"박원순 9년간 서울 시민단체 80% 증가…보조금 총 200억 지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동문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동문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2011년∼2020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80%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 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 1천278개이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천295개로 7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등록 시민단체는 총 9천20개에서 1만3천299개가 되면서 평균 47.4% 증가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2012년 138개 시민단체 21억8천300만원 ▷2013년 141개 시민단체 19억4천300만원 ▷2014년 122개 시민단체 17억5천800만원 ▷2015년 143개 시민단체 20억3천600만 원 ▷2016년 144개 시민단체 24억4천700만원 ▷2017년 158개 시민단체 21억9천999만원 ▷2018년 151개 시민단체 21억9천만 원 ▷2019년 167개 시민단체 26억3천870만원 ▷지난해 174개 시민단체 26억5천600만원을 지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영호 의원실에 회신한 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를 방지함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울시 등록 단체들이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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