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정규직 전환율 역대 최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강공 드라이브를 썼지만,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온 셈이다.

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노동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16.3%), 박근혜 정부(13.1%)보다 낮은 수치이다.

최근 4년간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6.7%), 박근혜 정부(5.5%) 때와 비교해 낮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율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유 의원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했다. 이후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취임 3년 만에 18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했다고 지난해 8월 홍보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며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전체 고용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이 전제되는 등 노동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실 제공 유경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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