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發 '3차 재난지원금' 급물살…주도권 뺏긴 與

국민의힘 내년 예산 편성 제안
與 재보선 고려 적극 검토 급선회
취지는 공감, 재원조달은 이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발(發)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을 3조6천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늦게 적극적인 검토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다. 여당은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재원조달 방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포함시키자고 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초 민주당은 피해 규모 상정이 정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겠다"며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도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본격화된 모양새지만 접점을 찾기까지는 갈 길이 험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5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는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뉴딜 예산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2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도 부담이다. 여야는 1주일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피해가 큰 계층을 위한 특별 맞춤형 지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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