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 "지방이전 기업 고사 직전, 파격 혜택을"

소득·법인세 감면 개정안 배경…"국토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
"稅 혜택으로 민간기업 오도록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지금은 설익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의 보수정당 내 대표적 '경제통'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 그가 거쳐온 자리만 보아도 '합리'로 똘똘 뭉쳤을 법하다. 그런 그가 '합리' 보다는 '이상'의 영역에 가까운 균형발전을 언급해서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한 배경을 들어보았다.

29일 국회에서 만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야기한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들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입을 뗐다.

이어 추 의원은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을 운운하면서 정작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 다시 말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업체에 감면 금액이 집중되고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고용효과 대비 감면이 과도하다고 감면한도를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면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면 이는 역으로 말하면 현 제도에 기업이 큰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며 "지금 모두가 어렵다지만 지방은 진짜 고사 직전이다.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한데 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지방을 살릴지 고민은 하지 않고 그 혜택만 줄이려 하면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오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세제 혜택 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이전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 혜택을 주어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면 국가 전체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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