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논의 점검…"준비안돼" 지적

기본권 침해 논란 부른 집회 현장 차벽 설치와 관련, 경찰청장 "신중히 하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는 30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 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경찰 측의 준비 사항을 두고 개략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대공수사권과 관련 인력·예산까지 넘겨받게 될 경우 입법과 조직 정비에 향후 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은 물론 경찰청도 수사권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고, 다른 위원은 "경찰청 내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TF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에서 대공 수사를 맡는 보안수사대 인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 120여명 줄어든 것과 관련해 "민생 부문 투입을 위한 인력 재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청장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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