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선임 절차 시작…여야 수싸움 '치열'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내달 9일까지 예비후보 제시
조기 출범 사활 건 여당, 독주 견제 총력 야당
심의받을 후보군 압축 과정서 첨예한 대리전 펼쳐질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개시됐다. 공수처의 조기 출범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을 능가하는 새로운 권력기구화 출범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 간에 향후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수처장 추천 방식과 같은 세부 규정 사항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제시하도록 했다. 제시 기한은 11월 9일 오후 6시다.

두 번째 회의는 11월 13일에 열린다. 실무 지원단이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시된 후보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첫 회의는 큰 의견 대립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향후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 위원들은 회의를 거듭할 때마다 여야 간 대리전 성격을 띤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과 추천위 규칙은 세부적인 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 전례가 없어 신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 입장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야당의 입장이 위원회 내에서도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미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군을 추린 만큼, 이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대법관 추천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공모 형식 등으로 각계의 천거를 먼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주요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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