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s 특검' 국감 끝난 국회, 격랑 속으로

與 공수처장 추천 일방 처리 검토…국민의힘 특검 임명 '철야 릴레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대립했던 국회가 11월에도 격랑에 빠질 조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최종 문턱에서 여야가 최후의 결전을 벼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벌인 입씨름이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검승부다.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처럼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설립취지에 따라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는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절대 과반인 원내의석을 배경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야당의 지연전술에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7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추천을 고의적으로 늦출 경우 아예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74석을 보유한 여당으로선 비난 여론을 제외하면 일방처리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총력투쟁 채비를 갖췄다. 이번에도 무력하게 물러선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인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7일 저녁부터 국회에서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다음 수순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지렛대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할 예정이다. 끝내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다면 장외로 나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현 정부의 '힘 자랑식 국정운영'을 성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가지고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게 된다.

관련기사

AD

정치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