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21,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지휘권 박탈 근거 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로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로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9일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식 질의를 해 그 내용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답변이 나올 경우 이 시민단체가 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 행사의 배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시민단체의 질의 내용에는 '지휘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총장을 변호하는 뉘앙스도 다소 깔려 있어 이 역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우선 라임 사건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3가지 질문을 했다.

우선 "법정에서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전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을 건넸다는 본 건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윤 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 다음으로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 지휘의 적절성에 대해 4개 질문을 보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윤석열 총장이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하겠다는 발언을 한 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 하에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윤석열 총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때문에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라고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의 회피 선언에도 불구하고 총장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질문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헌정사상 3번째이자 자신의 임기 중 2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다. 헌정사상 3번의 사례 가운데 2번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 것이다.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내린 것이다. 이에 김종빈 총장은 항의성 사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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