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전 상향, 효과 평가해볼 것"

연휴 앞두고 농식품부 기자실 방문 "가장 큰 걱정 AI, 이미 철새 선발대 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올 추석에 한해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2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못 찾아뵈니 충분히 성의 표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24일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식품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이 2천905억원으로 지난해 1천968억원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품목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가운데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급증했고, 과일과 축산물 역시 각각 47.7%와 3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20만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액이 47.6% 증가했고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는 16.4% 늘었으며, 5만원 이하와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증가율은 각각 58.9%, 42.9%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완전히 상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가장 큰 걱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라며 "이미 철새 선발대가 왔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AI가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제일 작은 단위까지 (방역)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구멍이 생기면 왜 빈틈이 발생했는지 분석해서 AI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직불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올해 남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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