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군의관’ 94%에 병사들 너도나도 민간병원으로

박성준 민주 의원 “총상 등 특수성 감안 군 의료 강화해야”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체채취부스, 이동검사 차량 등 최첨단 의무 장비를 긴급 조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검체채취부스를 활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체채취부스, 이동검사 차량 등 최첨단 의무 장비를 긴급 조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검체채취부스를 활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관련 여야 원내대변인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관련 여야 원내대변인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의 94%는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 군의관'은 100명 미만에 그쳤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면서 건강보험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했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 군의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진료 및 수술 경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준 뒤 건강보험금 부담액이 급증 추세다. 2016년 564억원에서 2019년 81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군에서 가장 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에서 2019년 1천33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등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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