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예산 집행률 32%에 그침에도 증액 요청은 세금 낭비” 지적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이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현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695억원의 예산을 받아 32.1%인 223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집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같은 사업에 1천1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확한 폐업 현황이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불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점포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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