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나란히 입장한 文대통령, 秋장관 논란 정면돌파?

21일 추 장관 동석시킨 가운데 권력 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
"개혁 과제 완결 위해 더욱 매진" 발언하며 추 장관과 동행 의지 내놔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정 없다"며 문 대통령 향해 사흘째 맹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완성'을 또다시 주문한 것으로 보이며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날도 추 장관과 관련한 논란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으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성토하고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장을 돌려세우며 추 장관을 확실히 재신임했다는 메시지를 이날 낸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과 회의 장소에 나란히 입장한 문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문 대통령의 지난 주말 청년의날 기념사와 관련해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맹자의 '수오지심(羞惡之心·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인용하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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