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지긋지긋" 범여권도 '부동산 대책' 비판

주진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호도"…국토부 통계 뻥튀기 가능성 제기
심상정 "용적률 상향, 투기 부추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오른쪽)와 주진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오른쪽)와 주진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마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여권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8월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우 누그러뜨려놨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인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7일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부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사무소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사무소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맹폭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자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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