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새집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정부, 공공분양 방식 수도권 고밀재건축·신규택지 개발
용적률 최대 500%·50층 허용…유휴 부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실수요자 집값 안정 효과 주목

정부가 4일 모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장치를 만든 데 이어 실수요자에게 새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 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 방식이다.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군 골프장인 서울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컸으나 정부는 그린벨트 중 유일하게 공공택지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앞당겨 사전 청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애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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