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하는 국회법…7월 임시국회 격랑 예고

민주당, 공수처법 설치·인사청문회 등 일정 속도
통합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 추천 거부할 듯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관련 충돌 불가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풀고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원내에서 '일합'(一合)을 겨루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격랑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후속입법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몫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통합당 추천위원이 1석으로 줄어들면 비토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선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7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17개 석을 모두 내준 통합당이 여당 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새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국회 복귀와 함께 추진할 '윤미향 및 남북관계 국정조사'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5일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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