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치고 나가는 통합당…공세 바뀐 여야

통합당 일부 의원 입법 준비…재원 고려 청년층 한정 초점
민주 진보담론 뺏길까 걱정…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무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을 찾아 유경현 헌정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을 찾아 유경현 헌정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공개 선언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수 정당과는 거리가 먼 아젠다를 통합당이 주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듯한 양상이다. 공수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뀌었다.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조건도 없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내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다.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일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를 연구하거나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 믿음의 바탕이 됐음직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진보담론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엿 보인다. 한쪽에서는 '나라 곳간'을 쥐고 있는 집권여당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정책이라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경우 김 위원장이 확대를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구체화하며 총선 승리라는 전리품을 거머줬다.

통합당은 '청년 기본소득' 관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여건 탓이다.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조원이 소요된다. 수혜 범위를 청년층 등으로 한정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다. '부자정당' 이미지 탈피와 더불어 청년층 잡기라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은 어정쩡한 입장이다. 유력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사분란한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지도 않았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강화돼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방점을 뒀다.

지방자치단체 중 살림살이가 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적극적이다. 박 시장은 만 19~34세 미취업자 4천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이 지사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인발(發) 복지 확대 주장에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대환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맞장구쳤다.

 

관련기사

AD

정치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