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땐' 대구 2272억·경북 2751억 세수 격감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전국 7곳 중 대경권 경기 ‘큰 폭 악화’ 유일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 감소폭이 대구 2천272억원(6.4%), 경북 2천751억원(6.32%)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애초 예상보다 5조6천억원(6.1%) 격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1분기 전국 7곳의 경제권역 중 대경권(대구경북)의 경기가 유일하게 '큰 폭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세수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기록하면 지방세수는 87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대구 1천527억원(4.3%) 경북 1천849억원(4.25%) 감소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애초 예산(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4.1%) 줄어든다.

명목 GDP 성장률이 -3%로 떨어지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면 전국의 지방세수 감소액이 5조6천억원대로 늘어나고, 대구경북도 각각 2천억원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곳의 경제권역 중 대경권의 경기가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구경북으로선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세목별로는 '명목 GDP 성장률 –3%' 기준 전국적으로 취득세가 2조9천억원(12.9%)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다. 이어 ▷주민세 2천억원(10.6%) ▷지방소비세 1조1천억원(6.8%) ▷지방교육세 4천억원(6.1%) 등의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로 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조6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어 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미다.

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예상 세수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대구경북의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감소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대구 서문시장.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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