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락가락 김해신공항 건설 혼선 키운다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추진’ 고시…별도 보도자료엔 ‘수정’ 여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지난 7월 1일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이 지난 7월 1일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3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적시했으면서도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 한걸음 물러섰다.

'김해신공항은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연말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나오는 만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도출되면 여기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와 더불어 별도의 '검증결과 반영' 입장을 내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변경 여지가 있다는 오해를 자초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도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발전 방향의 부산시 부분에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과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 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 구축'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건설' 대신 '동남권관문공항 건설'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어떤 결론을 전제로 국토 최상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1년 가까운 작업 끝에 내놓은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시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가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내면서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6일로 출범 1개월을 맞는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소음·환경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 결과에 나타난 이견 사항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최종 입장을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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