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합의 도출 지점된 연동률 캡

민주당 "30석 캡 씌우자" 정의당 등 "준연동형 배분 의석수 제안 안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잠정 합의를 이루고도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것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적게 본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50석 중에서 30석만 준연동제 몫으로 하고 20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가지자, 즉 캡을 씌우자고 했다. 하지만 준연동제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은 50석 중에서 준연동제로 배분하는 의석 수를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캡을 적용해도 다른 당에 손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캡을 씌우는 것이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은) 30%가 된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지도보다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만큼 캡을 씌우는 데 대해 '추가 의석 획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키워드〉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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