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5조7천743억원 확정… 공익형직불제에 2조4천억원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확정, 올해보다 7.6% 증액된 규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천7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15조2천990억원보다 4천753억원 늘어났으며 올해 예산 14조6천596억원보다는 1조1천147억원, 7.6% 증액된 규모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6천28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농정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는 당초 정부안 2조2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현행 변동직불제는 사라지지만, 내년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천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원 추가로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WTO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을 늘리고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예산 3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내년 3개 지자체에서 현장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늘려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경기 북부 지역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356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양돈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에 73억원, 이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에 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에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5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차폐 실험실 건립에도 10억원이 각각 마련됐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 백신 지원 예산은 10억원 확대 반영됐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설치 지원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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