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 협의체 가동" vs 한국 "육탄저지 불사"

예산안 처리 막판 힘겨루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제1야당이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두고 10일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을 제외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9일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합의처리 없이는 전날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라는 조건을 내걸기 무섭게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언제든지 4+1로 밀실예산, 밀봉 예산의 강행 통과를 시사하고 있다"며 "여당은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예고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한국당은 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 밀실 모임(4+1 협의체)이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육탄저지는 물론 합법적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재가동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부터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한 차례 휴식 후 협상을 재개한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내내 협상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동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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