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태극기, 일장기. 매일신문DB 태극기, 일장기. 매일신문DB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문제를 두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

종료도 아니고 유지 역시도 아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특히 이날도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공장을 찾아 '극일'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력하게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발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한 '조건부 연기'라는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오후 5시쯤부터는 NHK 등 일본 언론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의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의 공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연기의 '조건'은 바로 이렇다. '정상적인'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진행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는 태도 자체를 지소미아 종료 여부의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즉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지거나 우리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리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분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밑 접촉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진행된다는 물밑 접촉의 결과도 밝혔다.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이뤄진 후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3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들은 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짧게 보면 이번 조치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된다. 한국 증권시장의 한 주 장마감 직후 나온 것이고, 다음 주 11월 25일 월요일 증권시장 개장 때 미칠 뻔했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 분위기에서 다시 과열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해졌을 지소미아 리스크를 당장은 소거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래들 사이 새우격인 한국이 돌고래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요즘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불리해졌을 협상을 조금이나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놓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근래 조국 정국을 지나며 첨예해지던 여야 갈등 구도에서 좀체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과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한편으로 대략 올 연말까지는, 즉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 내지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0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올릴만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 대화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이 옳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조건으로 이때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가 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도 제쳐둘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맹탕' 조건부 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이날 저녁부터 일본을 급히 방문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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