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너스 통장' 올해 누적 발행액 49조원…역대 최대 규모

정부 재정 조기 집행 기조, 세수 감소 영향 미친 듯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역대급 '마이너스 통장' 운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파악됐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3월 10조원, 4월 7조원, 5월 6조원, 6월 10조원, 7월 3조원, 8월 4조원, 9월 3조원 등 2∼9월에 매달 재정증권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연간 누적 발행 액수 49조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기존에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8조원이 최대였다.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이 있다.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예산 집행을 독려했고 그 결과 역대 최고 집행률 목표인 상반기 61.0%를 초과해 65.4%를 달성했다.

반면 올해 세수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 수입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고,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53.0%로 0.5%포인트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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