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우선 추진…한국당 강력 반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부활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우선 협상은 결국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당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본다"며 "검찰보다 더 힘센 공수처를 즉각 만들어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하의 공수처는 자기네 편 범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이라며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가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독립성 확보다.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 인사·예산·감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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