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정국'의 정치지형은…4당연합→야당연대→각자도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한국당 대 4당'의 정치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착화된 이 같은 구도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각 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한국당이 외톨이 신세였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열을 올린 군소정당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여당과 야 3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조국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정서에 다가갔고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호흡을 맞췄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조국 사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의 퇴임 후에는 사정이 또다시 달라졌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선거법에 목을 매던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갑자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검찰개혁 부분만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제안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당세 확장을 꾀하려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즉각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 정당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스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각 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열심히 셈법에 나서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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