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檢개혁 공은 국회로

민주 '명분' 획득…여야 3당 사법개혁안 논의 등 박차 가할듯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발표 전부터 '조국 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면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날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사법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당이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우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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