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檢개혁 속도전…'曺 명예퇴진' 수순밟기 ?

휴일 고위당정청회의 열어 '검찰개혁 프로세스' 확정…당정 '역할분담'
당내 일각서 총선 위기감 고조 속 '조국 명예퇴진' 수순 밟기 관측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 식으로 매듭짓겠다는 여권의 '총체적 의지'를 보여줬다.

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신속히 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 국회 소관 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특히 '조국 표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개편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14일)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15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당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검찰개혁 소명'의 임무를 완수한 조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조 장관 명예 퇴진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기류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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