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속도… 한국당 "결국 검찰 장악하겠다는 시도"

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은 수사 방해·조국 구하기용 가짜 당정"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시작으로 여권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특수부 축소개편안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를 거쳐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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