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5명 중 1명"

"공공기관 낙하산 8개월만에 81명 더 늘어"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347개 공공기관 임원 3천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1천651명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2차 낙하산 인사 조사(지난해 12월 기준)에서는 1차 조사보다 69명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8개월 사이 81명 늘어났다.

채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낙하산 인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의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고,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하면 국방위 소관 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이 55%(1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무위 48%(161명 중 78명), 행정안전위 43%(65명 중 28명) 순이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 소관 기관에 한정해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인사였다.

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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