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없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연합뉴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속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14일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이어 10월 중에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내용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4일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내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특수부란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하는 세부 검찰개혁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라고 조 장관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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