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으로 쪼개진 광장 '거리정치' 전문가 진단

김태일 "정당 작동하는 정치로 돌아가 국회 하루빨리 제 기능해야"
김용찬 "대통령, 국민 하나로 모으고 국민 분열 치유해야"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끝없는 '거리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의 장외집회가 매주 반복되면서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격화하는 형국이다.

정치학자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을 풀어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정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아 파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론분열 수습을 위해 '의회정치'로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 행위자로서 나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역할을 해야한다. 야당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며 "여당이 청와대에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는 행위는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정당과 국회가 정치의 주요 기능인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이 대의제인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리정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라며 "의회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행동할 필요가 없다.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 정당과 의회가 작동하는 정치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통합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국민들이 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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