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흑자 규모 감소… 대구 수성구 재정상태 '최우수'

행안부 '2019년 지방재정분석' 발표… 봉화군 '우수', 대구 달서구 효율성 분야 '우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 수성구는 시·군·구 중에서 재정상태 '최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9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9조6천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도 12조7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p) 하락했다.

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9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2천억원, 2017년 1조1천억원에서 더 늘어났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복지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컸다"며 "공기업 영업손실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78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봉화군은 우수에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는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를 차지했다.

이들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 평가지표가 유형별 평균 이상·이하인지만 표시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 부문의 6개 지표 모두 유형평균 이하인 곳은 칠곡군을 비롯해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익산 등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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