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文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1년 내 감옥 갈 수 있다"

홍준표 "文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1년 내 감옥 갈 수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여권의 최대 과제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 그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홍 의원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아니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외 믿을만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 결정한다"며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한 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질문에는 "고려대 법대 1년 선배로, 학교를 같이 다녀 잘 아는 사이다. 친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있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관해 "지난 1년 동안 별 다른 대여 투쟁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반사이익을 받은 지지율로, 대선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며 "지금이라도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스스로의 복당이 '포지티브'냐는 질문에는 "그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복당 문제이지, 그게 지지율에 영향이 갈 만큼 큰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그저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홍 의원은 '복당할 경우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꼭 대선후보가 돼야 한다는 식의 생각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더라도 정권교체는 꼭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지난 10월부터 6월까지 전국 8천1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해서 국가에 바라는 것, 대한미국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정밀하게 살폈다. 이 보고서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그를 토대로 8월에 미래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 경선 참여 여부를 생각할 것"이라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2021-05-14 15:57:18

文대통령, 與에 '단합' 주문…송영길 "당 의견 많이 반영돼야"

文대통령, 與에 '단합' 주문…송영길 "당 의견 많이 반영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단합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당 주도 당청 관계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송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서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해소 등은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에 송 대표는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서 당장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송 대표는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대구와 광주가 연결되는 달빛철도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다음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임기 말과 다른 당·정·청 관계를 희망했지만 송 대표는 당이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2021-05-14 15:37:02

'예산통' 외부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집값 잡을까

'예산통' 외부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집값 잡을까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수장(首長)으로 노형욱 장관이 14일 업무에 돌입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만만치 않다. 전임 김현미·변창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1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장관의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꾸면서 집값 안정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1차 과제는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대구, 부산 각각 2곳 등 총 4곳을 선정하는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까지 공급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도심의 고밀 개발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패닉바잉'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였던 만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느냐가 급선무다.이러한 방식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기에 국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선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가뜩이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뼈를 깎는 자정과 개혁 없이는 신뢰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외부인 노 장관의 깜짝 발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노 장관도 내정자 시절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통'으로 정평이 난 '외부인' 노 장관이 국토부의 광범위한 다른 업무를 어떻게 다뤄나갈지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주택뿐 아니라 국토, 항공, 철도, 건설 등 업무 분야가 대단히 넓다.항공정책의 경우 4·7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되는 등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LH 사태·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곤두박질친 부(部)의 위상을 되찾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난제다.일각에선 직전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며 발휘한 협의와 조율 능력에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노 장관이 부동산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직자로서 종합행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문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데다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5-14 14:48:32

청와대 앞 국민의힘, "文정권 인사 폭거"…김오수 청문회 '산 넘어 산'

청와대 앞 국민의힘, "文정권 인사 폭거"…김오수 청문회 '산 넘어 산'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를 찾아가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단독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 및 인준안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다.정치권에서는 국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청문 정국이 산 넘어 산이라는 평이 나온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 민주당이 배후로 등장해 실천에 옮긴 참사이자 인사 폭거"라며 "민주당은 그 배후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 국민의 회초리를 대신해 더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권한대행은 현장을 방문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인사 강행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 실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과)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 집회를 한 것은 지난해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제1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달 말 열릴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에 이르면서 국민의힘이 '독선' '독주'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를 벌이는 한편 후보자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료로 월 2천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이유로 이미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를 향해 "매우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한편, 청와대는 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26일까지다.

2021-05-14 14:26:22

민주 52억7천만원·국민의힘 46억1천만원…2분기 경상보조금

민주 52억7천만원·국민의힘 46억1천만원…2분기 경상보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7천49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74석) 52억7천828만원 ▷국민의힘(101석) 46억1천201만원 ▷정의당(6석) 7억6천856만원 등이다.이어 ▷국민의당(3석) 3억4천92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2천350만원 ▷기본소득당(1석) 800만원 ▷시대전환(1석) 781만원 순이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2억3천141만원을 받았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나눠준다.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선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2021-05-14 13:49:47

[단독] 김재원, 野 지도부 도전…TK 첫 최고위원 출마

[단독] 김재원, 野 지도부 도전…TK 첫 최고위원 출마

청와대 정무수석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6·11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자가 나왔다.김 전 의원은 이날 지인에게 '최고위원 출마 인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집권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갑작스레 결정한 일이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당의 중심을 바로잡고 집권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 도전장을 내미는데도 TK에선 최고위원 출마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중량급 원외 인사라도 참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낙선할 경우 차기 지도부에 당의 최대주주인 TK 정치권이 전무해 정치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반대로 TK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약 8만명에 이르러 전국 책임당원 29만명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원외 인사일지라도 중량급 인물이 나서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의성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첫 발을 들였다.

2021-05-14 12:33:22

1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던 황교안…'백신 편가르기'에 여야 맹비난

1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던 황교안…'백신 편가르기'에 여야 맹비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서울·부산·제주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대표를 향해 "지역을 차별해 백신을 공급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해외 직구 비타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어떻게 전직 국무총리와 야당 대표를 역임한 분이 제주, 부산, 서울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쪽 국민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백신을 먼저 공급해달라고 하냐"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나라를 절단 내려는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서 보이고 있는 언행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백신을 구하더라도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황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가 보다. 쿨하게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5월 13일부터 57년생도 백신을 예약받으니 어서 돌아와 서둘러 예약하고 6월 7일부터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국민의힘조차 황 전 대표의 방미 행보에 부정적 분위기다. 당장 이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가 황 전 대표 발언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고, 조해진 의원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당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황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리 대권행보가 급했다지만 미국까지 가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라도 백신을 달라고 하나.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며 "백신까지도 편 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 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여기에 "백년에 한 번 나온 분", "국난극복을 해줄 구세주"이라며 그를 추켜세우던 대구경북 보수 지지층 조차 "하는 짓이 '황교안스럽다'"거나 "귀국하자마자 영원한 격리 청원"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한편, 황 전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 편 가르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21-05-14 12:11:27

경북 김천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경북 김천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경북 김천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5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8㎡당 1명, 노래연습장은 4㎡당 1명으로 시설면적당 인원도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되며, 4㎡당 1명으로 이용 이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PC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결혼식장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스포츠 활동은 관람인원 10% 이내 입장이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좌석 수 20%만 참여가 가능해진다. 각종 시위나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4주 사이 97명이나 발생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부득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식당, 노래방, 요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천900여 개소에 담당자를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1-05-14 11:46:33

文대통령, 김부겸 이어 과기·국토부 장관 임명 재가…14일부터 임기 시작

文대통령, 김부겸 이어 과기·국토부 장관 임명 재가…14일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참여정부 3명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김 총리, 9시에는 두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 및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 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부인이 고가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 혐의를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세 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 역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인사청문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남은 임기 동안 각 부처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1명 이상 낙마' 촉구로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 봉합에 나서며 청문 정국 일단락에 일조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후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좀 개선되길 바란다"고 한데 호응한 것이다.한편, 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 반대 5,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들어가 야당이 불참했다. 야당이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각각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반발했다.

2021-05-14 11:30:34

'임혜숙 임명' 꼬집은 윤희숙 "문재인식 페미니즘, 능력 모자라도 여자면 된다?"

'임혜숙 임명' 꼬집은 윤희숙 "문재인식 페미니즘, 능력 모자라도 여자면 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능력 있는 여성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인가"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애써 찾은 후보가 자격미달이면 당연히 다시 좋은 후보를 찾아야한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열심히 찾게 만들고 유리천장을 두들기니, 여성 할당도 좋은 제도구나'라고 인정받는 게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자 후보자 찾기가 힘드니 국민 눈높이에 미달해도 그냥 임명시키자는 말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 정부는 페미니즘을 외치기만 할 뿐, 믿는 바도 추구하는 바도 없는 꼰대마초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 장관직이 자신들 쌈짓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 찾기도 귀찮으니 엣다 여자들 가져라'라고 한다"면서 "그 말을 듣고 여성들이 '네, 저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니 주시면 감사합지요' 할 줄 아는가 보다"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여성할당 30%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오랫동안 지속된 남성중심 사회구조 속에서 능력이 저평가된 여성을 열심히 찾는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찾기도 힘든데 30% 채우기 위해 그냥 임명'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을 크게 후퇴시킬 뿐 아니라, 안그래도 심화된 20대 양성갈등에 기름을 붓는 짓"이라고 강조했다.또 "젊은 층에서는 더 이상 학업과 취업능력, 업무성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지도 시혜적 배려의 대상이지도 않다. 청년들로서는 차별시정적 제도의 존립근거를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세대별로 삶의 경험이 다르고, 정책을 느끼는 감수성도 다르다. 그런 만큼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섬세하고 유연한, 그러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진정성이 필수다. 말로만 외칠 뿐, 실제는 능력과 상관없이 패거리끼리 장관직 나눠먹는 데 페미니즘을 써먹어온 정부에게 진정성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무지와 나태로 갈등에 기름까지 붓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부적격' 인사로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05-14 10:47:33

문 대통령,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문 대통령,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두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임혜숙·노형욱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며 반발했다.

2021-05-14 09:17:13

김부겸 총리 "7월 새 거리두기 적용…올해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

김부겸 총리 "7월 새 거리두기 적용…올해 안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강하게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첫 공식 업무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그는 "대한민국 총리에게 지워진 책무가 참으로 많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이 자리가 특히 무겁게 느껴진다"며 "총리로서의 첫 일정, 당면한 최우선 과제 모두 코로나19의 극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우선 상반기까지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방역의 이행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1천300만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차질 없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민생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집단면역 형성 이후는 일상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단 한 분의 국민도 회복의 여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곳곳을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 덕분이었다"고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김 총리는 "상반기에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1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4월 수출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고지가 멀지 않았다. 희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선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한 뒤 "자율적인 방역 노력은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21-05-14 09:11:49

김부겸 국무총리 첫 출근…"철저하게 통합 지향"

김부겸 국무총리 첫 출근…"철저하게 통합 지향"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상당했는 데 계획은'을 묻는 기자 질문에 "(코로나19 등) 어려움은 우리 모두 함께 라야 극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일하는 자세나 앞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식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며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국정운영을 할지'에 대해선 "코로나19 싸움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이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만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준비를 차분히 해서 국민들이 해 볼 수 있겠다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헌신적으로 버텨 오신 국민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할 뜻을 비쳤다.김 총리는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5-14 08:47:40

[속보] 문대통령,김부겸 총리 임명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속보] 문대통령,김부겸 총리 임명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경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소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한다.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저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이다.이번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지난해 1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2021-05-14 07:20:44

김부겸 통과 직후 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 "박준영 희생 플라이+날치기?"

김부겸 통과 직후 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 "박준영 희생 플라이+날치기?"

국회가 13일 오후 9시가 되기 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국회는 이날 저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곧장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역시 채택, '속전속결'로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특히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이다.▶앞서 야당이 강하게 부적격 입장을 보인 일명 '임·박·노' 가운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낮 자진사퇴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나머지 후보자 인사 처리에 속도가 붙었고, 우선 국회는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반대 5명·기권 1명·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야 간 인준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반발 의사로 표결에 불참,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기도 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이자 4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인 14일 곧장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같은 날 임혜숙·노형욱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모두 6명 가운데, 1명(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을 제외한 5명(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야당의 강한 반발 및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뤄냈다는 평가다.

2021-05-13 20:57:17

[속보] 김부겸 통과 직후 국회 "임혜숙 청문보고서도 채택"

[속보] 김부겸 통과 직후 국회 "임혜숙 청문보고서도 채택"

13일 국회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소식이다.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05-13 20:14:28

文 가장 잘한 일 여론조사 1위 "잘한 일이 없다, 35%"

文 가장 잘한 일 여론조사 1위 "잘한 일이 없다, 3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최근 큰 변동이 없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3월 LH사태로 인해 부정평가 여론이 크게 높아진 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추정되는 긍정평가를 기반으로, '더는 나빠지지 않는' 모습이다.▶13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2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9%, 부정 56%로 나타났다.긍정평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 즈음인 4월 1주 및 2주에 연속으로 35%를 기록하며 이 조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찍은 후, 38%→37%→39%로 소폭 반등한 모습이다.부정평가의 경우 4월 3주에 59%로 역시 최고치를 찍은 후, 최근 3주 연속 56%를 나타내고 있다.최근 3주만 보면 긍정평가의 경우 1~2% 수준의 등락을, 부정평가는 제자리인 상황이다.이를 두고는 부정평가가 높아진 계기인 LH 사태 및 정부여당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그에 따른 재보궐선거 참패의 영향이 이제는 다소 옅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최근 각 후보자들의 비의 내지는 불법 의혹이 터지면서 나타난 인사청문회 악재 역시,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향하기보다는 각 후보자에게 '배분'된 점이(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몫은 줄어든 점이), 매주 진행되는 해당 부정평가를 더는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풀이가 제기된다.▶긍정평가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40대(해당 연령대에서 56%가 답변)이고,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60대(해당 연령대에서 25%가 답변)였다.부정평가가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60대(해당 연령대에서 73%가 답변)이고,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40대(해당 연령대에서 39%가 답변)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해당 지역에서 66%가 답변)가 가장 많았다. 긍정평가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대구경북(해당 지역에서 19%가 답변)이었다.반대로 서울에서 부정평가(해당 지역에서 63%가 답변)가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해당 지역에서 27%가 답변)였다.▶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재임 기간 중 가장 잘한 일'도 물었다.그런데 1위 답변은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잘한 일이 없다'(35%)였다. 이어 2위가 '코로나 방역과 피해자 지원'(23%)이었다.공동 3위는 각 8%씩 차지한 3개 답이었는데, '가족이나 측근의 비리가 불거지지 않은 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권력기관 개혁'이었다.▶'재임 기간 중 가장 못한 일' 역시 물었다.1위는 '주택문제 등 민생경제 문제에 대처를 못한 점'(40%)이었다.이어 2위는 '장관이나 참모 등의 인사를 잘 못한 점'(13%), 3위는 '이념이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을 분열시킨 점'(12%)이었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13 20:11:45

與, 김부겸 인준 단독 처리…당·청 인사 독주에 '정국 급랭'

與, 김부겸 인준 단독 처리…당·청 인사 독주에 '정국 급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의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게다가 국민의힘이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여당이 이날 잇달아 채택하면서 야당의 반발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의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각각 임 후보자와 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하지만 김 총리 후보자의 표결이 끝나자마자 국회 과방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와 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문제를 이대로 매듭짓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사퇴는 당연한 일이고 임 후보자, 노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었다.이처럼 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과 임·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청문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여권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지금까지 죽비 수준의 회초리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 회초리로 심판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 닫고 문심(文心)만 좇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인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날 청와대 앞에서 야외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한 정치 인사는 "민주당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이 같은 상황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 같은 여당의 '독주' 공세에 대해 민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난 재·보선 결과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5-13 20:04:19

[속보] '야당 불참' 김부겸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

[속보] '야당 불참' 김부겸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여야가 지난 10일부터 김부겸 총리 인준안 합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만났으나 불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한편,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14일 곧바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총리이자 제4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2021-05-13 19:56:39

조국, 이성윤 공소장 '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두고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조국, 이성윤 공소장 '이규원 수사 무마' 정황 두고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어"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언론 보도가 13일 오후 잇따랐다.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서 이날 보도한 '[단독]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게 수사말라"' 기사 캡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첨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해당 기사에서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 주장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9년 6월 20일쯤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이에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그러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검사를 왜 수사하느냐"고 했고, 이에 이현철 당시 지청장은 검사들에게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어 이규원 검사는 실제로 그해 7월 초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같은 7월에 안양지청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수사를 종결했다.▶아울러 해당 보도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언급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장관의 수사 무마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기 당시 장관은 그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사실을 두고 항의했다는 것.이와 관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곧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 2명 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소장 내용상 해당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에 기소가 된 이성윤 지검장(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은 물론, 조국 전 장관 및 박상기 전 장관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3인 가운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상황이다.결국 의혹의 진위는 곧 이어질 이성윤 지검장 재판에서 밝혀지게 됐다.

2021-05-13 18:37:13

배현진 최고위원 도전…TK의원들 왜 잠잠하나

배현진 최고위원 도전…TK의원들 왜 잠잠하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6·11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원내 첫 도전장을 13일 내밀었다. 대구경북(TK)에선 정치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마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량급 원외 인사라도 참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을 내줄지언정 반드시 뼈를 취하겠다는 필승의 각오로 내년 대선 승리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국민의힘 원내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그는 "새로이 선출될 지도부는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기는 후보를 탄생시킨 뒤 한 걸음 뒤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 초선인 배 의원이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보수의 심장' TK에서도 출마자가 한 명쯤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터져 나온다.당 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낙선 할 경우 차기 지도부에 TK 의원이 전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일각에선 TK 의원들이 '영남당 논란'을 방패막 삼아 보다 경쟁력 있는 타(他)지역 초·재선들과의 최고위원 경선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웅 의원과 함께 초선 쇄신파로 분류되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출마 가능성이 유일하게 언급되지만, 김 의원은 "고심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애초 재선의 송언석 의원(김천)이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감으로 거론됐지만, 지난달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자진 탈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오는 22일 후보등록 마감시한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TK 최고위원 출마자가 아무도 없자, 김재원 전 의원 등 중량급 원외 인사의 등판론까지 제기된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TK의 약화된 정치적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TK 책임당원은 약 8만명으로 전국 책임당원 29만명 가운데 3분의 1에 육박하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원외 인사일지라도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1-05-13 18:14:15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故(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13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아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같은 평택시에 있어 가까운 거리인 이선호 씨 빈소도 일정 중 찾은 것으로 보인다.▶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선호 씨 빈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드리는 것"이라고 이선호 씨 부친에게 말했고, 이에 이선호 씨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선호 씨 빈소를 찾기 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덧붙였다.▶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10분쯤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려 23세의 나이에 숨졌다.이어 뒤늦게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알려져 국민 여론이 쏠리자, 이선호 씨가 사망한지 20일만인 어제(5월 12일) 이선호 씨를 고용했던 원청업체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인하면 "이에 따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만공사에서 이선호 씨 부친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다음날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선호 씨 빈소를 방문한 상황이다.이선호 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 한강에서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故(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폭발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했다. 이어 정치권의 관심이 뒤늦게나마 이어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빈소 조문 및 관련 대책 지시도 이뤄진 맥락이다.

2021-05-13 17:35:08

"초선그룹. 말로만 새정치" 국민의힘 당내 비판…왜?

"초선그룹. 말로만 새정치" 국민의힘 당내 비판…왜?

국민의힘 일부 초선그룹의 행보를 두고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좋지만 폴리테이너(politician+entertainer)처럼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고, 정작 새 정치를 위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초선 쇄신파'의 대표주자인 김웅 의원은 13일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문에서 '변화'라는 단어만 13번 언급했다.특히 김 의원은 "혁명적인 변화는 오직 혁신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며 기존의 여의도 정치 공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부터 나온다.당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기존의 여의도 정치 공식을 거부한다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마포포럼에 얼굴을 내비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며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구태정치의 모습을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최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복당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배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했다는 게 중진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한 중진의원은 "상대가 선배의원일지라도 당차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건 애티튜드(태도)의 문제"라며 "시들지 않는 조화라거나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난다는 표현은 김웅 의원이 지적하는 홍 의원의 막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와 SNS 활동을 중심으로 폴리테이너 특유의 이미지 정치에 힘을 쏟는 반면, 당원 및 일반시민과의 직접 접촉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영남권의 한 의원은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의원 등 중진 당권주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바닥민심부터 다지는 데, 김웅 의원은 지역 언론사만 훑고 돌아가니 당원들은 그가 왔다갔는지 모른다"며 "쾌속선인 초선 김 의원이 항공모함인 중진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표현이 정확해 보인다"고 했다.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쇄신파는 전체 초선의원 56명 가운데 10명 안팎이다. 여기에 범쇄신파까지 포함하면 20명 내외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이들이 의도와는 별개로 신구조화를 통해 당 혁신을 꾀하려하기보다 오히려 세대 및 지역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자신들은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칫 경거망동으로 비쳐지지 않는지 유의했으면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5-13 17:34:47

[화보] 문재인·이재명 4개월여만에 만났다 "웃으며 주먹 인사"

[화보] 문재인·이재명 4개월여만에 만났다 "웃으며 주먹 인사"

13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났다.이날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가 경기도에서 열린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다. 여당의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 주자가 만난 것이 시선이 모였다.두 사람은 행사가 열린 건설 현장 야외무대에서 K-반도체 전략보고를 함께 청취했고, 곧바로 이어진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한 것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악수 대신 하는 주먹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두 사람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나란히 앉은 후 4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사안을 이유로 만났던 4개월 전과 비교해, 반도체 산업 중흥을 꾀하는 취지의 이날 만남에서는 웃으며 서로 마주할 수 있었다.

2021-05-13 17:20:04

주호영 "대표되면…윤석열, 최단시간 입당시키겠다"(종합)

주호영 "대표되면…윤석열, 최단시간 입당시키겠다"(종합)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13일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밝혔다.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서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 전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과 제가 각각 대구지검에 세 차례 근무한 인연으로 자주 만났다"며 "관사도 내 지역 안에 있었다.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다. 심지어 KTX 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몇 차례 태워 출근한 적도 있다"고 과거 인연을 강조했다.주 전 원내대표는 최근 보수 야권에서 이른바 '플랜 B'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군부대서 법무관으로 상하급 부대 같이 근무해서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 인연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지만, 누구보다 야권통합 신뢰해서 쉽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근 보수 야권의 '뜨거운 감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 복당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치는 통합이다.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태호, 권성동 의원도 복당한 마당에 홍 의원 복당만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대화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 전 원내대표는 또 대선 승리 전략과 관련해 "2030 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데 더해 당의 혁신을 더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한편, 보수 세력 재집권을 목표로 출범한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다.

2021-05-13 17:09:36

[속보] "김부겸 인준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 오늘 저녁 7시 소집

[속보] "김부겸 인준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 오늘 저녁 7시 소집

[속보] "김부겸 인준 표결한다" 국회 본회의 오늘 저녁 7시 소집

2021-05-13 17:09:18

주호영 "윤석열 최단기간 입당·홍준표 복당·국민의힘 합당" 빅텐트론 강조

주호영 "윤석열 최단기간 입당·홍준표 복당·국민의힘 합당" 빅텐트론 강조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 강연에서 "윤 전 총장과 제가 각각 대구지검에 세 차례 근무한 인연으로 자주 만났다"며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내년 대선을 관장하며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이런 점에서 주 의원은 범야권 대선 주자들을 한 데 모으는 야당 대통합, 즉 '빅텐트' 조성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홍준표 의원 복당과 관련해 "홍 의원의 복당만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다. 당이 한두 사람을 녹여내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집권 능력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대화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국민의당 합당 이슈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되면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이뤄낼 것"이라면서 "합당이 이뤄지면 당 밖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단일화된 열린 플랫폼에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 의원은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 "2030세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데 더해 당의 혁신을 더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 해결"이라고 봤다.또 주 의원이 대권 주자로 꼽히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선 "나도 연구 중이다. 내가 좀 더 튀거나 기억에 남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일장일단이 있다"며 "기억에 남는 일을 별로 못 한 게 정치인으로서 각인되는 데엔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을 화합하고 조용하게 끌고가는 데엔 도움이다"고 했다.

2021-05-13 16:59:47

"신한울원전 1·2호기 운영 허가 조속히 해달라"

"신한울원전 1·2호기 운영 허가 조속히 해달라"

"3년째 멈춰선 신한울원전 1·2호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과 전찬걸 울진군수,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이 12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전위) 위원장을 항의차 방문했다.완공 후 수년째 운영이 지연된 신한울원전 1·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애초 신한울원전 1·2호기는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가동 예정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시행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성능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경북도가 자체 분석한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조사에 따르면, 공사비 인상 3조1천355억원, 지원금 및 세수 감소 1천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천431억원 등 피해액이 총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위기에 처했고, 지역경제 피해도 막대하다"고 비판한 뒤 "원안위가 일부 설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설령 운영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문제된 설비의 철저한 성능 실험을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내달라"며 조건부 허가를 요구했다.

2021-05-13 16:47:07

文대통령 "반도체 최강국으로"…삼성·SK 등 '510조+α' 투자

文대통령 "반도체 최강국으로"…삼성·SK 등 '510조+α' 투자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한창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 건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서며, 반도체 기업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에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진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의 대대적 투자 발표와 정부의 민간 투자 뒷받침 정책 발표 등이 쏟아졌다.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510조원+α'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510조원이 투자되면 2030년 수출은 2천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K-반도체 벨트'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경기 용인) ▷첨단 장비 연합기지(경기 화성·용인) ▷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밸리(경기 판교) 등을 연계,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또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회의적이었다. 관계부처를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 "미국도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만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방침을 선회했다.또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1조원 이상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아울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5-13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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