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박원순 시장이 불법 눈 감았겠나…정치공세"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시달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야당 내 일부에서도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부담이 되는 사안은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는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및 간사 선임 이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 수주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여당의 억측"이라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안을 하나하나 짚기보다 현 상황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웠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관계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다만 박 의원은 사안의 시비를 서둘러 가리기 위해 국민의힘의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의원의 거취를 두고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초선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징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중진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여당은 박 의원이 적반하장격 주장으로 국민 공분만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뻔뻔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합당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로 끌어가 빠져나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직이 어디 잡것들이 꿀 빠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거나, 그 가혹함을 견딜 의사가 없는 이들은 애초에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고 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0-09-21 18:19:45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종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기존에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다. 그러나 박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20-09-21 18:01:42

스가, 문대통령에 "한일, 중요한 이웃…문제 극복하길"(종합)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지난 19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축하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이다.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양국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서한이나 스가 총리의 답신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그러나 양국 정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평가하고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통으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정상 통화 등을 통해 대화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0-09-21 17:50:28

"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끌려다니기 보다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대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일종 의원도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2020-09-21 17:37:13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검토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2030년까지 산업규모를 2.7배, 고용규모를 2.2배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5대 유망산업은 ▷마이크로바이옴(특정 환경의 미생물 총합)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 등을 위주로 육성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자금 마련·시험 및 평가·시제품 출시 등 전 주기를 지원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이어 지역별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해 연구기관·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학·연과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도 검토한다.그린바이오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는 확충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해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또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그린바이오 석사 과정 계약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0-09-21 17:07:03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긍정적…대선·지선은 분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고 오는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도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병현 후보자는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 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아울러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특히 조병현 후보자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22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여당 추천 몫) 역시 같은 입장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법률개정 요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조병현 후보자는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진행하면 어떨지?'를 묻는 질문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0-09-21 17:00:00

김태년 "한국판뉴딜,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해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해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에서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은 지역 균형 다극 체제 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도 국회 균형발전특위 설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때는 동의하는 척하더니 잠잠해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2020년을 행정 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020-09-21 16:56:23

與 내부서도 "이상직 징계 추석 전 매듭지어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등의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제명 여부를 신속히 결론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 들어와선 당내 기강문제나 당내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경중에 따라 발 빠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중앙당 기조"라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철저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상직 의원이 인터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각히 보고 있다"며 "적어도 추석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원욱 의원도 이날 "(이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주에서마저도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지 예측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이 의원이 사재 출연마저 거부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이 의원은 지난 18일 사재 출연을 통해 대량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에 대해 "지분을 다 헌납했다.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한편 이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측 선거캠프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징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3명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9-21 16:52:47

홍준표, 규제 완화·정부지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홍 의원이 매일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법안 구상을 밝힌 지(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98일 만이다.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제 완화, 중앙정부 재정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선 지난달 24일 홍 의원은 대구에서 언론간담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초안 전문을 공개(관련 기사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대구, 부산, 무안 등)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광주에서도 군 공항 이전 이슈가 있고 부산권에서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을 원용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특별법이 추진되면 인천을 제외한 관문공항 건설 추진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점공항론은 여야의 대결 이슈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현실화 하는 가장 실질적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법안에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며, TK 출신 국민의힘·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3명도 동참했다.

2020-09-21 16:43:39

'정치 비평' 않겠다던 유시민, 알릴레오 재개 이유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일련의 정국 흐름상 정치 행보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1일 "유 이사장이 추석 연휴 후 정치 비평이 아닌 도서 비평으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유 이사장과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매주 한 차례 5∼6개월가량 이어질 예정이다.유 이사장은 지난 4·15 총선에서 '범진보 180석' 전망 발언을 계기로 방송을 전격 중단했었다.총선을 닷새 앞둔 4월 10일 유 이사장은 총선 판세를 분석하며 "비례대표 포함해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정의당이 합치면 180석을 넘기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 않느냐"며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당시 여야 모두로부터 '오만한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은 그는 총선 직후 "정치 비평을 그만하려고 한다"는 말을 남기고 정치적 잠행에 돌입했다.그러던 그가 5개월여 만에 '도서 비평'을 전제로 방송 재개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그 배경과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방송 중단 당시와 달리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갑자기 잡힌데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마저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유 이사장이 여권 대표 '스피커'로 재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그는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의 난'으로 규정,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등 여권 원외 행동대장을 자임했다.일각에서는 유 이사장의 '대망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앞서 수차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축한 바 있다.

2020-09-21 16:18:45

회의장 나란히 입장한 文대통령, 秋장관 논란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완성'을 또다시 주문한 것으로 보이며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날도 추 장관과 관련한 논란을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으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성토하고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주장을 돌려세우며 추 장관을 확실히 재신임했다는 메시지를 이날 낸 것으로 관측된다.추 장관과 회의 장소에 나란히 입장한 문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문 대통령의 지난 주말 청년의날 기념사와 관련해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고 지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맹자의 '수오지심(羞惡之心·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인용하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21 16:02:59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일부터 읍면동서 발급 받으세요"

농·임업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2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천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농·임업인이 관련 융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이 서류는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0곳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3곳에서 현장 발급해왔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용층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상당수 직접 방문으로 발급됐다.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천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작년 말 기준 농·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된 농·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로 집계됐다.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약 208만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약 5만8천건이 발급됐는데 확인서의 96.8%, 증명서는 52.9%가 방문 발급이다.

2020-09-21 16:02:33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X, 여성·청년·장애인 채용 확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우선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이 중심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 관여치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대공수사권 역시 차질 없이 이관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경찰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최근 최초로 여성 차장을 발탁(김선희 3차장)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 간부 확대와 올해 말 목표 장애인 채용 절차 진행하겠다.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공지능과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 조직도 개편했다"고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어 그간 이룬 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폐지했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으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박지원 국정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보유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회에 걸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09-21 15:45:24

사상 최초 학군 육군 총장…軍 또 파격 인사

정부가 육군참모총장에 학군(ROTC) 출신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전격 발탁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50년 넘게 이어온 총장직 수행 관행이 깨지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장 인사를 발표했다. 남 내정자는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최초 학군 출신 총장이다. 아울러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나온 비육사 출신 총장이기도 하다. 육군총장은 제1대부터 제18대까지 군사영어학교 또는 일본군 장교 출신자들이 맡았다. 육사 출신 임명은 제19대 때부터였다. 육사 1기 출신인 서종철 대장이 첫 육사 출신 총장이 됐다. 이후 제48대 서욱 전 총장까지 내리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남 내정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는 임관 기수로 동기다. 서 장관이 육군총장을 맡을 때 지작사령관을 맡았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기수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해 "1993년도에 제31대 이병태 국방부 장관과 제30 김동진 육군총장이 동기로 1년 정도 같이 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미 서 장관이 육군총장 시절 남 내정자는 지상작전사령관이라는 지휘 관계에 있었고 당시에도 호흡을 잘 맞춰왔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최초의 학군 출신 육군 총장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지만 '육사 출신 배제'를 보여온 현 정부 인사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반응이 크다. 송영무 전 해군총장에 이어 정경두 전 공군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세 번째 국방부 장관에 비로소 육사 41기 출신인 서욱 장관을 택했다. 그러나 합참의장 자리에는 또다시 원인철 공군총장을 발탁했다. 공사 32기인 원 후보자의 경우 육사 41기인 서 장관보다 한 기수 선배다.남 내정자는 부산 동아대 졸업 후 1985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맡았다.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될 때도 '최초 비육사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그는 이후에도 비육사 출신은 물론 학군 출신으론 드물었던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두루 임명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됐을 당시 기무사 조직을 해편(解編·해체 후 새로 편제) 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했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맡기도 했다. 정부는 남 내정자를 비롯해 대장 5명에 대한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다.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56·공사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육사42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56·육사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작전사령관에 김정수(57·육사42기) 지작사 참모장을 각각 내정했다.이들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1 14:17:08

공직자 ‘소극행정’ 유발 법령 발 못 붙인다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행정환경의 변화로 적극행정이 절실해짐에 따라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는 취지다.권익위는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공개성·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 아래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해왔다.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천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 했다.권익위는 앞으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을 빌미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1 11:50:06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 초점을 맞췄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설치 등을 담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기준 기계식주차장은 4만882기(76만6천220면)로 전국 주차장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난과 맞물려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 기계결함 30%, 기타 자연재해 등 5%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먼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또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가 진입하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한다.아울러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해 보수 작업자가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춰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용자 안전을 위해선 출입구 내부에 10cm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고, 방향전환 고정 장치 등을 갖춰 주차 운반기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은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롭게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1 11:49:33

[단독] 주호영 원내대표는…"아직도 미래통합당 간판"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아직도 미래통합당 소속(?).공식 당명이 바뀐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 위치한 의원 사무실 간판에는 미래통합당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다.주 원내대표의 지역 의원 사무실은 대구의 교통 대동맥인 달구벌대로에 위치하고 있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의 눈에 확 들어온다. 특히 주 의원이 당 간판인 원내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왜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나'는 의문이 든다.사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 당 전략을 세우고, 여러 협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지만 '지역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당 간판마저 아직 '미래통합당'인 것을 본 일부 시민은 "당명과 로고가 바뀌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도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곳을 지나던 한 50대 시민은 "주 원내대표는 정신없이 바쁘다고 치더라도 당 차원 또는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이 하루 빨리 현재 당 로고로 간판을 교체해야 한다"며 "나중에 잘못되면 두 마리 토끼(중앙+지역)를 다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 측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사무소 간판을 일괄 교체할 예정"이라며 "빨리 바뀐 당 로고로 바꾸도록 조치해 지역민들에 한발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0-09-21 11:45:14

"文정부 3년, 서울 6억이하 아파트 67.3%→29.4% 급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여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이은 대출규제로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할 길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집값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의 '2017년 5월 ~ 2020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지난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29.4%로 급감했다.반대로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2.5배 가량 늘었다. 아울러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 또한 3.9%에서 15.2%로 확대됐다.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사라지고 기존 주택 또한 일반 서민은 거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른 것이다.서울시 자치구 중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였다. 2017년 5월에는 그 비중이 74.9%에 달했지만 2020년 6월 현재 8.9%로 급락(△66.0%)했다.그 사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 3년 전 강동구 내 10집 중 7집이 6억원 아래였지만 지금은 절반이 9억원대를 형성 중이다.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인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마포구의 경우 6억원 이하 아파트가 2017년 5월 당시 54.3%였으나 2020년 6월에는 6.1%에 그쳤다. 이에 반해 9억 초과는 7.1%에서 61.3%로 늘어났다.성동구 또한 60.6%에서 2.4%(9억원 초과 5.0%⇒65.6%)로 줄었다. 한강변의 광진구도 53.9%에서 3.5%(9억원 초과 12.0%⇒68.3%), 동작구 역시 59.7%에서 4.5%(9억원 초과 2.0%⇒52.1%)로 줄었다.김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가히 '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고 지적하고"文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세금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무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주문했다.

2020-09-21 10:28:52

천주교 '차별금지법' 우려…'동성혼 합법화' 논쟁 심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종교계 안팎으로도 목소리가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그간 침묵을 지키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이 법안에 처음으로 우려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분위기다.최성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홍보국장 신부는 20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주교회의 입장 표명 배경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안 조항에서 광범위하게 동성애적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혼도 합법화로 허용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성적 문제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역효과나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교회의는 강조했다.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유주성 신부는 지난 1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이 가정 보호와 증진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동성애자가 입양을 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한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의 신분 부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공공주택, 근로자, 가족보건혜택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차별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동성 사이의 인공적인 출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문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택과 폐기 가능성에 저희는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또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유주성 신부는 "차별금지법에 따른 교육을 학교에서 할 경우 남녀 간 행위들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 다양한 성적 행위도 정당화 되고 동등하게 교육이 돼야 차별이 아닐 것"이라며 "어느 형태를 교사가 반대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 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개신교 대형 교단들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도 지난달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설교자료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자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9-20 17:56:00

정총리 "추석 연휴 전 비수도권 지역 2단계 유지 필요"(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 결정될 전망이다.정 총리는 "지난 8월 13일 이후 38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며 "반가운 소식이 분명하지만,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더구나 최근 수도권의 방역조치 조정을 일각에서는 안심 메시지로 잘못 받아들여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일 확진자를 두 자릿수로 확실히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호소했다.

2020-09-20 17:38:53

국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주교회의 법안 제정에 우려 천명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종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법안 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천주교 대구대교구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교회의 입장에 동참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20일 종교계에 따르면 이달 초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회의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부당한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어 "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시작'부터 차별과 배척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건강 상태,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안 취지와는 달리 여러 차별 요인 가운데 일부 조항에서 주로 성 소수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논쟁이 커지고 있다.특히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으로 '성별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적으로도 모호한 용어 정의인데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개신교 대형 교단들이 속한 한국교회총연합도 지난달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제정 반대 성명을 내놨다.

2020-09-20 16:59:11

위기만 모면한 제1야당 잇따른 여권 악재에도 정국 주도권 못 잡아

제1야당이 여권의 잇따른 악재에도 정국주도권을 온전히 움켜쥐지 못 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힌 정당지지율 한계를 떨쳐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첫째주 17%에 불과했던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정당지지율은 8월 둘째주 27%까지 오르며 여당과의 격차를 6%p차이로 좁혔지만 더 이상을 힘을 받지 못 하고 9월 셋째주(15일~17일) 다시 20%로 주저앉았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패 이후 ▷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40대 경제전문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정치권에 화두로 던지며 당을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개인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의 각종 추문과 의혹에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이 돌아서면서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즈음 파격적인 담론제기로 여론의 주목은 받은 이후 당이 그 힘을 토대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설상가상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보수당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공정경제 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내부 분위기가 폭풍전야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당장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 개별 법안의 독소조항 포함 여부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특히 당내에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이 자신의 입지 확보를 위해 정체성을 이유로 김 비대위원장과 일전에 나설 경우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당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에는 비대위원장과 차기 대권주자가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0-09-20 16:59:01

안철수, 현 정부 맹렬하게 공격하며 해결사 자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기생충을 전공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대담하며 서 교수가 "현 정권은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라고 하자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을 팔자"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통해 보수 대표 주자로서 해결사가 되어보겠다는 포부를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서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은 기생충과 같다. 기생충은 숙주인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데, 이번 정부는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짓을 한다"고 규정했다.이에 안 대표는 "현 정권이 부정부패 바이러스, 조폭 바이러스, 자뻑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돼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 편이면 무죄'가 유일한 판단기준"이라고 말을 받아냈다.안 대표는 이어 자신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개발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치 바이러스는 훨씬 심각하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V4, V5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을 팬덤이라 칭하면서 "정치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팬덤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떠오른다"며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에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데 오히려 반대가 됐다. (국민이) 정치인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하인이 된 줄 모르고 구천을 떠도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이밖에 서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며 "특권층을 비호하는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이 '가붕게'로서 특권층 비리를 옹호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안 대표는 "스스로 진보 정권이라 자처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퇴보 정권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2020-09-20 16:45:51

이재명, 지역화폐 관련 조세연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날선 신경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이 여러 차례 비판해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관련 연구를 또다시 "불합리한 연구"라고 비판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주요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언급해 논란이 된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결론이 불합리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말과 휴일 내내 날선 설전을 벌였다.이 지사는 지난 19일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단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윤 의원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두둔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에 맞대응 한 것이다.

2020-09-20 16:44:30

코로나 지원금 1차 지급 28~29일 "돌봄지원은 추석 전 예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될 예정이다.2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러한 지원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정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전망이다.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09-20 16:17:36

문 대통령, 청년의날 맞아 공정 37번 언급…분노한 청년민심 다독이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년의날을 맞아 내놓은 기념사를 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강한 반발을 쏟아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악화한 '2030'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의 초점을 '공정'에 맞추자 "공정을 1천번 외친들 청년들에게 공허하다"는 논평을 날린 것이다.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문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면서 청년층의 분노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병역비리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약속했다.이에 국민의힘은 20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선택적 정의와 수사가 남발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란 거짓과 위선이 쓴 탈"이라며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천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며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의 부조리와 비상식에 허탈해하는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로 공정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2020-09-20 16:16:19

"박덕흠 논란" 여권 압박하던 국민의힘 복병 만나

보름 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해 온 제1야당이 복병을 만났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온 최근 5년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 공사 수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여당은 박 의원이 국토위 간사 시절 대거 물량을 수주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태정당이자 토건정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공세를 퍼부었다.신영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등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자성의 조치를 '꼬리 자르기'라고 폄하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혹에 침묵한다면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특히 여야는 21일 오후 박 의원이 내놓을 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정국을 뒤흔든 '대형 사건'의 경우 사안 자체보다는 해명 과정에서의 태도 또는 거짓말이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김홍걸·이상직·윤미향 의원의 최근 처신 논란에 대한 물 타기 차원에서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문제를 동시에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박 의원이 확실하게 소명을 하지 못 하면 수사기관에서 시비를 가려달라는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의원 측은 21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이미 박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 조치했다.

2020-09-20 16:12:38

與,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상직 제명 결론내릴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및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여가 지나서야 이뤄지는 논의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량해고 문제는 민주당 노동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 등 제명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부동산 투기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도 당으로부터 전격 제명을 당했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해 "자녀 편법 증여, 대량해고 문제 등이 쟁점이다. 특히 노동 문제는 당 노동 정책과 너무 반하는 상황이어서 (김 의원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이 의원 측은 "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감찰단 회의가 잡히면 출석해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여론의 역풍이 일고 있다.그동안 이 의원 관련 의혹을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다가온 추석 민심을 의식해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또 최근 박덕흠·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대야 공세에 힘을 받기 위해 '꼬리 자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빠뜨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당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민주당은 "기소가 된 이상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상실했고 여러 논란에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기소도 됐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윤리특위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020-09-20 16:10:57

김상희 부의장 "추석 전 야당 추천 부의장 선출해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일 "추석 전까지는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장단 구성이 요원하던 여야 협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부의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추석 전에는 여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회부의장 두 자리 중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공석인 상황이다.김 부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라고 했다.그는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타협과 상생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협치를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간 불협화음이 여전해 실제 야당 몫 부의장 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특히 국민의힘은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을 향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0 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