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문제를 두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종료도 아니고 유지 역시도 아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특히 이날도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공장을 찾아 '극일'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력하게 예상됐다.그러나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발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한 '조건부 연기'라는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급기야 오후 5시쯤부터는 NHK 등 일본 언론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의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이어 오후 6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의 공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것이다.▶'조건'부 연기의 '조건'은 바로 이렇다. '정상적인'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진행이다.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는 태도 자체를 지소미아 종료 여부의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즉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지거나 우리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리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분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밑 접촉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진행된다는 물밑 접촉의 결과도 밝혔다.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이뤄진 후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짧게 보면 이번 조치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된다. 한국 증권시장의 한 주 장마감 직후 나온 것이고, 다음 주 11월 25일 월요일 증권시장 개장 때 미칠 뻔했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 분위기에서 다시 과열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해졌을 지소미아 리스크를 당장은 소거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래들 사이 새우격인 한국이 돌고래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는 평가다.아울러 요즘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불리해졌을 협상을 조금이나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놓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근래 조국 정국을 지나며 첨예해지던 여야 갈등 구도에서 좀체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과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대략 올 연말까지는, 즉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 내지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0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올릴만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이다.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 대화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이 옳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조건으로 이때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가 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도 제쳐둘 수 없는 상황이다.즉,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맹탕' 조건부 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이날 저녁부터 일본을 급히 방문한 까닭이다.

2019-11-22 20:51:46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한미일 안보 파국 우려 '극적 합의'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전격 종료 연기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한일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일 양국이 일단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규제조치 논의에 극적 합의,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조치로 읽힌다.◆지소미아 종료 연기 배경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향후 한일관계 전망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두고 한일 양국이 한발짝씩 물러나는 모습을 취함에 따라 양 정부는 앞으로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수출규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징용 배상문제, 위안부 문제 등도 별도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점 마련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합의까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이 원칙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다.수출규제와 관련, 이날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그간 주춤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속에 종료 수순을 밟던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통로가 유지됐다.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TISA)이 대안으로 활용됐을 테지만 이 약정은 지소미아에 비해 약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소미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까지 포괄하는 데 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 핵·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정보로 한정돼 범위가 좁다.

2019-11-22 19:53:02

민주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한국 "파국 면했다"

정치권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한껏 치켜세웠고 야당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반응을 촉구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정의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한국당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황 대표의 단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2 19:42:12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2019-11-22 18:25:32

[속보]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해결 대화 시작"

지소미아가 당장은 종료되지 않는다.22일 청와대는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화 진행을 언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 우선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11-22 18:12:40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2019-11-22 18:07:15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2019-11-22 18:05:16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2019-11-22 18:02:07

한국당 사상 최대 물갈이, TK 세대교체 태풍 불까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상 최대 폭의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구경북(TK)의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상당한 수준의 세대·세력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의원을 향한 정치 신인들의 파상공세도 예상된다.다만, 반복된 '공천 농단'으로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지역에서 차세대 대권 주자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아 '묻지마 바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지역구 국회의원 30% 컷오프(공천신청 불가), 현역의원 절반 이상 교체 방침에 정치권에서는 텃밭인 영남, 특히 TK에서의 컷오프와 현역교체 비율이 당의 목표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대구에서의 현역의원 생존율은 41.6%, 경북에서는 53.8%였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권자가 개혁공천, 인재수혈, 소외계층 배려 등의 명목으로 TK에서 전략공천을 단행하며 자기 사람 심기를 대대적으로 시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가 득세했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권자를 등에 업은 또 다른 형태의 '친○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아울러 지역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한국당의 대폭 물갈이 방침이 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정치신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하지만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는데 차기 총선에서 초선들이 대거 당선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장·단기 관점에서 지역 출신 차기 대선주자감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데 '여의도'(공천권자)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며 지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든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자기 사람 심기 욕심을 버리고 지역정치권의 진용을 지역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22 17:55:53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2019-11-22 17:43:29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2019-11-22 17:33:04

[속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일본에 먼저 알렸나?" NHK 보도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22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고 이날 오후 5시 조금 전 알린 가운데, 일본 언론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4시 56분 'ＧＳＯＭＩＡ「協定終了を停止」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伝える'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이에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 직전 일본 정부에 먼저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발표에 포함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현재 우리 언론들은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019-11-22 17:03:34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속보] 지소미아 종료 여부 1시간 뒤 오후 6시 발표

2019-11-22 16:58:46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쯤 발표

청와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여부를 오늘(22일) 오후 6시까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종료 시점 6시간 전에 사실상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힌다는 얘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에) 오후 6시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와의 물밑 접촉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일 수 있는 6시간 전에 최종 결정 사항을 밝히는 것은, 남은 6시간 동안에도 일본의 극적 입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그러면서 최종 결정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재차 촉구하는 '조건부 연기' 입장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즉, 당장 종료를 하지 않고, 종료 시점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는 등의 발표 내용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접촉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2019-11-22 16:53:10

대구경북도농상생포럼 '전통재래시장과 로컬푸트 활력화를 통한 도농상생' 심포지엄 개최

대구경북도농상생포럼(이사장 김재수)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학교수, 농협 및 농업인단체장, 로컬푸드 대표, 전통시장 번영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재래시장과 로컬푸드 활력화를 통한 도농상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김재수 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힘들어 하는 대구경북의 전통시장과 농업인들의 생산물 유통 및 판매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찾고 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심포지엄은 손재근 전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홍섭 전통시장연구소장은 '전통재래시장 활력화와 로컬푸드 협력방안'을 발표했고 대경연구원 정회훈 박사는 '도농상생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이종철 문양역 로컬푸드 대표는 '로컬푸드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대구경북도농상생포럼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대구 시정과 경북 도정의 도농상생정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2019-11-22 16:50:40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속보] 청와대 오후 6시 전 지소미아 종료 여부 발표 예정

2019-11-22 16:47:29

포항지진특별법 22일 상임위원회 통과,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본회의장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와 본회의 표결과정만 남겨두게 됐다.지역정치권에선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별도 토론 없이 특별법안을 가결했다.특별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의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인 21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구)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도 지급토록 의무화한 특별법안이 최종 국회 가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최종 통과가 결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가결된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도 가능하다.

2019-11-22 16:44:03

구윤철·강경화·정경두…거물급 인물 영입하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인물 영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급 인사를 대상으로 출마의사 타진에 나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의사 타진 결과,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그 명단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부터 우선 영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대표가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장관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당내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는 구상을 토대로 인재영입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직 장·차관 10여 명을 차출하는 방안이 1차적으로 검토됐으며 강경화(서울, 이하 출신지) 장관과 정경두(경남 진주) 장관 뿐만 아니라 홍남기(강원 춘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이 바라는 차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문(울산) 관세청장도 명단에 올라갔고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구윤철(경북 성주) 기재부 2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영입이 이뤄지면 대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구 차관의 경우, 최종 결심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로서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서울 동작을에는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항마로 세웠고, 강원 춘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북 남원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대전 대덕에는 성윤모 장관을 민주당 후보로 세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당시에도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영입을 위해 후보군을 직접 접촉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표창원 의원을 1호 영입인사로 발표한 바 있다.당사자의 결심에 따른 최종적인 차출 '명단'은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9-11-22 16:35:50

신라왕경특별법 통과시킨 김석기 "후속 조치 만전"

"국회 상황이 워낙 첨예해 본회의 가결 의사봉이 두드려 질 때까지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천년고도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9일 오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에 찬성 표결한 동료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의사를 표시했고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의 뚝심에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됐다.본회의 후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서부터 본회의 가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경주를 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은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는 제안에 동료의원 181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공동발의자로 나서 힘을 얻긴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상황도 걱정거리였다"고 회고했다.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신라왕경특별법에 살을 붙이는 일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과 함께 동해와 연접한 '동경주'의 관광자원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 의원은 "삼국을 통일해 현재 대한민국의 틀을 완성한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문무대왕릉을 중심으로 동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신라유적과 접목해 경주의 관광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경주와 세계를 잇는 하늘 길을 조속히 열고 경주와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를 연결하는 국제적 관광패키지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11-22 16:35:35

혼돈의 정치권, 선거법 개정도 안됐는데 신당창당 러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여의도 정치판 곳곳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 무당층 흡수·규합을 노린 무소속 의원들의 독자세력화와 기존 정당의 분화에 따른 새로운 정치세력 파생 가능성이 생기면서 창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가장 발 빠르게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세력은 지난 8월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유성엽·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김종회·윤영일·장정숙·이용주·정인화 의원이 결성한 모임인 가칭 대안신당이다.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대안신당은 연내에 창당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관측된 지 오래다. 당내 비당권파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리고 지난 17일 첫 공식 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가칭 '보수4.0'이라는 이름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헤쳐모여식 통합을 통해 중도보수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3선 이정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이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어느 정당이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괄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깜짝 놀랄만한 인사들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1-22 16:35:23

화려한 댄스공연이 펼쳐진다! 이색적인 경북 진보중·고등학교 점심시간

"우리 학교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릴 쯤이면 학생들은 점심시간 종소리를 기다린다. 식욕이 왕성한 중·고등학생들에겐 점심 식사를 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다. 그러나 경북 청송군 진보중·고등학교는 점심 이후의 시간을 더 고대한다.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22일 오후 12시 40분. 점심식사를 마친 진보중·고 학생들이 본관 뒤편으로 몰려나왔다. 최근 연일 한파가 이어져 교실 밖 나들이조차 움츠렸던 학생들이지만 이날은 낮기온이 15℃까지 오르면서 공연하기 딱 좋은 날이었다.학생들이 모여앉자 진보중 학생들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노래와 시낭송, 걸그룹댄스 등 학생들은 평소에 숨겨둔 끼를 발산했다. 중간중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사회를 맡은 친구들은 관람하는 학생들과 게임을 하며 선물까지 나눠줬다.객석에서 즉흥적으로 초대된 학생도 멋진 춤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학생들의 호응 역시 대단했다. 아이돌그룹의 '열성 팬덤' 못지않게 박수와 함성, 호응이 축제를 만들었다. 오후 1시 20분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학생들의 공연 열기가 식지 않자 교사들이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사회를 맡은 진보중 권지민(13) 양은 "학생들 모두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호응이 좋다"라며 "노래하는 학생이나 공연을 보며 즐기는 학생 모두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시간이다"고 말했다.진보고 장은서(16) 양은 "언제든 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좋았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우리 학교의 버스킹 공연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했다.학생들의 버스킹 공연은 이 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조성희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교과 스트레스를 떨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해 학생들, 다른 교사들과 의견을 나눴다.그 결과, 이번 달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50분에 75분으로 늘리고 추가 시간을 학생들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합의가 됐다. 처음 시작한 3주 동안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노래 등이 선보였는데 전교생과 교사 모두가 공연을 관람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이자 중학생까지 용기를 내 공연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남경숙 진보중·고등학교 홍보담당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즐기면서 사제 간에 마음을 주고받은 뜻 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며 "공연 뿐 아니라 시화전, 체육행사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이남영

2019-11-22 16:28:29

[핫키워드] 셔틀 단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등 3대 조건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 중이다.낮에는 청와대 앞 광장에서, 밤에는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어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왕복 항공기 또는 버스와 기차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셔틀'(shuttle)을 인용 '셔틀 단식'이라고 부르고 있다.한국당은 청와대 앞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경호상 이유 등으로 천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진 일.청와대 앞에 천막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황 대표는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며 셔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9-11-22 15:57:28

경북 구미시어린이독서왕 선발대회 및 국민독서경진 구미시예선대회 열어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 방혜영)는 20일 제16회 구미시어린이독서왕 선발대회 및 제39회 국민독서경진 구미시예선대회를 열었다.어린이독서왕선발대회는 지난 4월 지역 초등학교 및 새마을작은도서관에 독서기록장을 배부하고, 9월까지 읽은 도서의 줄거리 요약 및 느낌 등을 기록한 독서기록장을 접수받아 우수 독서기록장을 선발했다.올해는 253편의 독서기록장이 응모됐으며, 73명의 우수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별했다.대상은 구평남부초등학교 김민서(2학년) 학생이 차지했으며, 최우수 지도학교상은 옥계동부초등학교, 최우수 지도교사상은 원남초등학교 진효주 교사가 수상했다.제39회 국민독서경진구미시예선대회는 독후감, 편지글,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8명과 4개의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수상을 했다. 수상작은 다음 달 경상북도 예선대회 및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2019-11-22 14:32:49

유승민 "지소미아 종료…한미일 안보공조 심각한 균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오늘 밤 12시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유 전 대표는 유엔사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그는 "일본의 혼슈, 큐슈, 오키나와 곳곳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 무기, 탄약, 군수물자가 있다. 말이 유엔사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인 것"이라며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게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해결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유 전 대표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22 14:23:37

황교안 "폭력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사흘째 단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내걸고 3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단식농성을 계속했다.이날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며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 났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와 범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프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이냐.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도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느냐"며 "저는 지금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저들의 폭력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정치하는 동기"라며 "저는 두려운 것이 없다. 지켜야 할 가치를 잃은 삶은 죽음이기에, 죽어서 사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인적쇄신과 보수통합 등 현안과 관련해 "혁신도 통합도 믿어달라. 모두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20일 단식을 시작한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을 농성 장소로 잡았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청와대 앞 천막 설치가 불허되자 그는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두 곳을 오가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19-11-22 12:16:41

한국갤럽,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잘한 일' 51% vs '잘못한 일' 2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국민의 절반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9%였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 8월 27∼29일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한국갤럽은 또 미국과 북한, 일본 등 주변 5개국 정상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3%로 최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 호감도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1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9% 등 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보다 9%포인트 호감도가 감소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1-22 11:22:58

김병준 "TK 기득권 불출마? 자발적으로는 안 될 것"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김세연 의원은 당이나 국회에 남아 계셔야 될 분인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작 나가도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남아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받아 (내년 총선 대구 지역 출마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구 지역 출마를 포기한 데에 대해 "지금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 사정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래서 제 입장만 고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대구경북 기득권층의 불출마 선언·험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며 "틀림없이 대구 시민사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지도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우선 지도부가 리더십을 제대로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길이 없는 게 아니다"며 "리더십은 결국은 자기희생과 주변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의 희생이 눈에 보이면 리더십이 생기게 돼있다. 그게 지금 안 보이니 자꾸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당내의 문제는 결국 인적 쇄신"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가닥이 쳐지지 않으면 리더십이 강화되지 않는다.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대로 빨리 가닥을 쳐야 된다"고 촉구했다.인적 쇄신의 방향과 관련해 "당이 앞으로 추구할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에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며 "예를 들어서 과거를 정리한다고 하면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을 가려가면서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했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유보하자고 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이나 그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뒤로 물러서줘야 유보가 되는 것"이라고 친박 세력의 정리를 강조했다.

2019-11-22 10:31:01

조선일보 또 오보?…美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기사 사실 아냐"

미국 국방부가 21일 조선일보(Chosun Ilbo)를 언급해 화제다.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 취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뉴욕 타임스 등 해외 유수 언론들에 그대로 실렸다.이날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There is absolutely no truth to the Chosun Ilbo report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currently considering removing any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We are demanding the Chosun Ilbo immediately retract their story.")고 밝혔다.'[단독] 美,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이날 오후 7시 43분 기준 여전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해당 기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출고됐다.이 기사에서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이라며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기사가 미 국방부의 요구대로 사라질 지, 이 경우 정정보도가 이어질 지, 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될 지, 또는 계속 남아있을 지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한편, 조선일보는 불과 5일 전인 16일, 311일 전에 게재한 보도에 대해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올해 1월 10일 자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이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2019-11-21 19:47:48

[4·15총선레이더]정상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은 불법적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21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강제 송환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송환의 근거로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송환의 법적근거가 없고 국제법상의 인도주의 원칙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어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송환해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의 송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1 1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