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원순 측 변호사에 "대부분 男 감수성 있든 없든 성추행 X"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반박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언급이 이날 화제가 되면서 잇따른 언론 보도를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이에 대해 짧게 평했다.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일간지 기자 상대 행정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모든 남성들에게 필독을 강력하게 권한다"며 추천했다.그는 이 책을 두고 "(저자)손병관 기자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와 인권위 결정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손병관 기자 책이라도 없었다면 박원순은 역사 속에 변태 위선자로 박제화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비교 대상으로 한국 남성들을 지목, "우리나라의 그 어떤 남성도 고 박원순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음에도 그런 박원순조차 그렇게 죽었다"며 "물론 죽음은 그가 선택한 것이지만 그 어떤 남성도 박원순에게 가해졌던 젠더 비난을 피할 방도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박원순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박원순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상세히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어진 글에서 정철승 변호사는 역시 성범죄 논란이 제기됐고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 받아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시장을 비교하기도 했다.그는 "비슷한 사건같지만, 나는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여하튼 안희정 지사가 잘못했고 나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도저히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라면 훨씬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졌을 것만 같다"고 했다.

2021-08-03 21:25:25

이재명 "김연경 당당함 근거 있어, 저의 여정도 그러했으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의 8강 진출을 이끈 대표팀 맏언니 김연경 선수를 칭찬하면서 그를 닮고 싶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3일 오후 6시 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있는 당당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경기 중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는 김연경 선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렸다.이재명 지사가 올린 글은 최근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신에 대한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의지를 다잡는 것은 물론, 이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공개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올림픽 경기 중계를)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쥔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올림픽이지만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스포츠 선수들의 그 한없는 집중력을 늘 동경한다. 삶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도 믿는다. 수많은 잡념을 밀어내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는 일, 사방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준비한 것을 후회없이 쏟아내는 일. 우리의 삶도 이런 인내와 도전의 끊임없는 반복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정치권으로 시점을 돌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도 국민과 시대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온갖 마타도어(흑색선전)의 강을 건너야 하며 중심을 잃지 않고 실력을 증명해야 국민의 두터운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라고 김연경 선수를 언급했다.이재명 지사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으니 누가 뭐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라며 "그 근거 있는 당당함을 아낌없이 예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자신의 대권 행보를 가리키는듯 "저의 여정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쉴 틈 없는 일정과 난무하는 공방 속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직시해야 할 것은 '절박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간명한 정치의 사명이다. (김연경 선수의)사진을 보며 마음 한켠 버리지 못한 조바심과 복잡함을 다잡는다"고 강조했다.

2021-08-03 18:22:16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외국인 숙소 규제, 농가 어려움 가중"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김천)은 3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영세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맡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가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가 측에만 주거환경 개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했다.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식당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농산물 수요마저 크게 줄어 수익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정부의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것은 가뜩이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영세 농가에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여건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3 18:04:43

유승민 "100만 기본주택 공약 이재명, 허경영 닮아간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3일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100만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기본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고 했다.그러면서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며 공약의 근거인 재원의 현실성에 대해 반문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무주택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는가"라고 역공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 2018년 23만호 공급이 2019년에는 17만호, 2020년에는 15.7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에 불과하다.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하면서 전국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라고 덧붙였다.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1-08-03 17:56:29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내놓았다. 또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재원 조달의 문제 등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을 예고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본주택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 다량 공급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는 특히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집행 구상을 제시했다.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및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야권에서는 재원 조달 등의 비현실성을 들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한마디도 없다"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08-03 17:41:06

김영삼 차남 김현철 "윤석열, 정권교체 적임자…YS 연상케 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김 이사는 3일 페이스북에 "불의와 당당히 맞서 싸운 윤 전 총장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다수 국민들은 믿고 지지한다"며 "마치 군정 종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을 한 김영삼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그는 "비록 정치 초년생으로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서슬 퍼런 현 정권의 각종 추악한 비리와 실정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파헤쳐왔다"며 "그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자신의 아들 김인규(32)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씨는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의 정책 비서로 일해왔다.그는 지난달 24일 김영삼도서관을 찾은 윤 전 총장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제 아이의 캠프 합류 문제와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 향후 대선 행보 등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고 전했다. 김 씨는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2021-08-03 17:36:39

장바구니 물가 비상…홍남기 "계란 2억개 수입, 가격 낮추겠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계란 2억개를 수입해 계란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 점검을 위해 대전 오정 농수산도매시장과 이마트 둔산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정부는 수입 계란 물량을 8월 1억개, 9월 1억개 등으로 크게 늘린다.이어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해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종전까지 수입 계란은 급식업체나 가공업체에 주로 공급됐으나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 계란 공급 가격(30개 1판 기준)도 오는 5일부터 기존 4천원에서 3천원으로 1천원 인하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국내 계란 가격의 조속한 인하를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 계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며 "현재 7천원대에 정체된 계란 가격이 6천원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정부는 선물 수요 등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수입도 평년 대비 소고기는 10%, 돼지고기는 5%씩 늘리기 위해 수입 검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배추·무 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추석 전 사과·배 계약 재배 물량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추석 16대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일찍 늘린다.아울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황 점검과 출하 시기 조절 등 사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농축산물 가격의 경우 배추·무·사과·배 등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에 진입하거나 추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다만 상추와 시금치 등은 폭염에 따른 생육 지연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발표된 소비자물가동향 지표와 현장 물가를 함께 보니 고강도 물가안정대책에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아직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았다"면서 "정부는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03 17:14:33

강대식 의원 "군형법에 위계 간음·추행 처벌조항 신설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3일 군 성폭력 범죄 척결을 목표로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공군 중사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인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군 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8-03 17:10:41

김기현 "드루킹 몸통 文대통령, 비겁한 침묵…특검 연장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선거제도 유린 범행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바둑이'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비밀 메신져 대화방에서 김 전 지사를 지칭한 이름이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사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법원이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아직도 비겁하게 선택적 침묵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관련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일당이 주도한 대외선거조직 '경인선'을 인지했다는 재판 진술·일부 동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특검수사를 계속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선거공작, 헌법파괴사건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8-03 17:06:37

野 "김여정, 상왕이냐"…한미연합훈련 놓고 정치권 공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야당은 "정부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안보문제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더 이상 색깔론이 설 자리는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른바 '북풍 영향'에 민감한 상황이라 현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훈련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여정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자,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 또 침묵하고 있다"며 "김여정이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됐나"라고 추궁했다.이에 여당은 야당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당내에서도 약간의 소수 의견,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큰 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하는 게 맞는다는 원칙을 말했고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1-08-03 17:01:40

입지 줄어든 제3지대, 김동연의 거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국민의힘에 합류 함에 따라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대선 정국에서 후보 배출을 통한 독자 생존마저 힘든 형국을 맞으면서 국민의힘 밖에서 몸을 풀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국민의힘에서 외부 대권주자 영입 등을 조율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 플랫폼이 완성돼가고 있다. 이제 소위 제3지대는 무의미해졌고 국민의힘 경선과정의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됐다"며 "일부 인사들이 우리 당을 패싱하고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헛된 꿈은 하루라도 빨리 꺾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대권 잠룡 가운데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고수하는 이는 김 전 부총리 한 명뿐이다. 그는 여야 정당 모두와 거리를 유지한 채 강연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권영세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했을 때도 이를 거절하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기성정당 합류 여부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여야 어디에도 합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며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한다. 범야권 지지율 1·2위 주자가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에 현재 김 전 부총리 지지율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10여 명의 주자와 처음부터 경쟁하는 것도 모험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노무현' 모델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곧 야권'으로 프레임을 짤 텐데 장외 주자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독자 출마로 생존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1-08-03 16:48:37

與 법사위원장 재논의 움직임…국민의힘 '발끈'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6월)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에서 맡기로 한 여야합의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의 갈등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여당이 당내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지도부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결정을 국회의원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제1야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없던 일'로 만들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의 위신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내주 중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양보합의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특히 당 지도부에 재고를 공개 요청한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를 포함해 추미애, 김두관 경선후보도 법제사법위원장 협상결과에 반발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미 지난주 임시국회 대비 및 법사위 관련 의총 소집 요구가 있어 빠른 시간 내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있다. 기껏 합의한 내용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깬다면 국회를 수렁으로,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최종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고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정치권에선 여당 내부의 반발이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법안 처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이 쏟아지는 의총결과가 야당과의 법사위원장 권한축소 협상에서 여당이 나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03 16:26:07

'음주 두둔' 대변인 사퇴 다음날…이재명 "음주운전 반성한다" 재차 사과

여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진영 선거캠프 대변인이 음주 두둔 발언으로 사퇴한 다음날인 3일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본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앞서 전날 박 대변인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SNS에 올린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결국 사퇴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 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해 '이 지사의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았다.이에 따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다시금 도마에 오르자 재차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이 불거지자 여당 대선 경선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김두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저도 곧바로 범죄기록 회보서를 신청할 테니 공감하는 모든 후보들도 같이 공개해 주시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벌금과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결과를 공천 심사에 제출한다"며 "본인들도 (전과 전력을) 내셨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또 자신의 범죄 전력에 대해 "아시다시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추적해 폭로하다가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고 저로서는 누명을 쓴 것이 있다"며 "또 하나는 지하철 계단 밑에서 명함을 줬다고 벌금 50만원을 낸 적이 있다. 상대 후보는 봐주더니 표적 수사를 당했다. 그것도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03 16:25:28

'카카오 뷰' 출시 첫날 윤석열 보드 만든 지지자들

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선보였다. '카카오 뷰'는 스·동영상 등 개별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 모음을 구독하는 새 공간으로 기좀 #검색을 대체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보드가 가장 먼저 선보였다. 이날 처음 선 보인 보드에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의 정보공유 공간이라며 국민의힘과 함께 윤석열과 함께 정권교체를 하자는 소갯글을 담고 있다.한 지지자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드 구독을 서로 독려하는 카톡이 돌고 있다"며 "카카오 뷰도 윤 전 총장의 지지세를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많은 지지자들이 뷰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또 다른 지지자는 "아직 안드로이드 카카오톡에서만 가능해 불편하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카카오 뷰'는 카카오톡 아랫부분 세 번째 탭에 있다.편집된 콘텐츠는 '보드' 형태로 발행된다. 하나의 보드에는 최대 10개의 콘텐츠 링크를 담을 수 있으며, 카카오TV·브런치·티스토리·다음뉴스 등 카카오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서비스가 연동된다.'카카오 뷰'는 경제·취미·테크·건강·교육 등 총 22개 주제에서 관심사를 골라 취향에 맞는 보드를 구독하는 '뷰'와 구독하는 에디터의 보드를 모아보는 '마이뷰'로 이뤄져 있다.이용자도 콘텐츠를 편집해 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뷰 에디터'로 참여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받는다.황유지 서비스플랫폼실장은 "누구나 에디터로서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행하고,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콘텐츠 창작자만이 아닌 편집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1-08-03 15:43:48

이재명 '경기도 100% 재난금' 파장…野 "매표행위" 맹폭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2일 여권 대선주자들의 비난세례가 이어진데 이어 3일엔 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이 지사를 맹폭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이 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도정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권력 사유화"라고 질타했다.원 전 지사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세금을 걷어 그 세금으로 경기도민에게 표를 사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라며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고 적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이다. 국회 결정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지사를 비판했다.한편 이 지사의 음주운전 150만원 벌금 전력을 둘러싸고 같은당 경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초범이 아니라 재범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고 한다. 이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고 주장한 것이다.그러나 이 지사는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21-08-03 15:40:11

[우리 동네, 눈에 띄는 의원]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군민에 힘되는 8대 군의회로 기억되고파"

경북 칠곡군의회 장세학(58·3선·국민의힘) 의장은 "군민에게 힘이 되는 8대 군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료 군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지난 1년 간 107일의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주요 안건 78건을 처리했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칠곡군의원 10명 모두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고 후반기 군의회 출범 1주년 소회를 밝혔다.구체적으로 의회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로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꼽았다. 매달 첫째·셋째 주 화요일을 의원간담회 날로 정해 집행부와 각종 의안의 사전 협의 및 조정, 대단위 사업 추진 협의 등 성숙한 협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활발한 자치입법 활동도 보람으로 꼽았다. 김세균 군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한향숙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이창훈 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의원 발의 조례로 입법한 것이 대표적이다.'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는 칠곡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장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 아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구현했다"고도 자평했다.지난 1년 간 상임위별로 주요 사업장 60곳을 찾아 현황 청취 및 문제점 파악을 했고, 올해 들어선 임시회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0여 차례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전했다.다양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으로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 등 의원 전문성 강화에 힘쓴 점도 장 의장이 꼽는 8대 후반기 의회의 성과다. 의원연구단체로 2019년 등록된 참여의정연구회 외에 올 3월 아동미래연구회와 미래의정연구회를 추가 설치했다.아동미래연구회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 활동 내용으로 정했고,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청년 정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장 의장은 "이제 8대 군의회도 활동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동료 군의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8-03 14:13:45

이재명 "'100만 기본주택' 등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다.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14:08:07

文대통령 "새로운 도마 황제 출현…배드민턴 3·4위전 아름다운 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경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신재환 선수,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소영·공희용 선수에게 각각 축전을 보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재환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높은 지점에서 빛내줬다"며 "신 선수의 환상적인 금빛 착지에 세계가 환호했다. 새로운 도마 황제의 출현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또 김소영·공희용 선수에게는 "함께하는 힘의 가치와 의미를 나눠줘 고맙다"고 밝혔다.특히 이들과 3·4위 전에서 동메달을 놓고 맞붙은 이소희·신승찬 선수를 함께 거론하며 "네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승부였다"며 "네 선수가 나눈 위로와 우정의 포옹은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보여줬다"고 했다.

2021-08-03 13:42:20

구윤철 국조실장, 콜롬비아 5박6일 방문… ODA 협력 등 논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3일부터 5박 6일간 콜롬비아를 방문한다.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내년 한국·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방문에는 외교부와 방사청 관계자가 동행하며, 방위산업 관련 협의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2021-08-03 13:31:40

국정원 "통신연락선 복원, 김정은이 요청…건강 이상 징후 없어"

국가정보원이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이 최근 복원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박지원 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북한의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금년도 곡물 부족 사정이 악화하자 전시 비축미를 절량세대(곡물이 끊어진 세대)를 비롯해 기관, 기업소 근로자까지 공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쌀 등 곡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 "가벼운 걸음걸이와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들을 볼 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뒤통수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최근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선 "외교·안보에 대한 총괄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8-03 12:38:26

대구 산업선·경북 동해선 전철화 '성큼'…정부 "예산 집중 지원"

정부가 대구 산업선 철도와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대구경북 지역 현안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역 현안사업 내년 예산 집중 지원이날 협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세부적으로 대구시는 ▷고정밀 가공공업의 공정 디지털·스마트화 지원 ▷지역 중소기업 수출상품 가상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전쟁 피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존을 위한 문화관 조성 등을 건의했다.경북도는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도로 구축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등을 요청했다.이에 정부는 대구 산업선 철도,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 지역균형뉴딜 사업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비롯한 특화산업 육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기재부는 이날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 재원을 지자체에 정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통해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과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와 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지방소비세율 인상, "재정운용 자율성 ↑"지방소비세율도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해 4.3%포인트(p) 인상된다.이에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복지사업(2조3천억원)을 2022~2023년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아울러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율 10%p 인상)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7.7대 22.3(2018년)에서 72.6: 27.4(2023년)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차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해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 지자체를 선별, 국고보조율을 차등지원한다.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간 재원배분도 조정한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광역‧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해 '교육청-시‧도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한다.한편 안 차관은 이날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안 차관은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도록 제조공정 디지털화, 안전‧환경‧교통 등 통합관제센터 확충,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성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11:52:04

유시민 '알릴레오' 컴백…"푹 쉬었다, 다음주 유튜브 재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3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재개한다. 지난 5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선 국면이 무르익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재단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알릴레오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한다"며 "이전과 같은 도서 비평 형식"이라고 밝혔다.방송은 도서 비평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유 이사장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거침없이 밝혀왔다. 그는 올 초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방송까지도 도서 비평과 정치 비평을 넘나들면서 견해를 드러냈다.재단은 전날 유튜브 계정에 '책장을 다시 펼칠 시간, 돌아온 알릴레오 북스'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도 올렸다.유 이사장은 이 영상에서 "푹 좀 쉬었다. 노후생활 예행 연습(을 했다)"이라며 근황을 전하고, 앞으로 방송에서 과학기술과 진화생물학 등 교양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1-08-03 10:49:33

충심 발휘한 조응천, 윤석열 '쩍벌' 자세 지적…"다리 좀 오므리시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만나 충심어린 충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조응천 의원의 사무실에 들른 윤 전 총장은 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의원은 "다리를 조금만 오므리시라. 이건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같은 발언은 '쩍벌남'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의 앉는 습관을 지적한 것이다. '쩍벌'은 양다리를 과하게 벌려 앉은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남성을 '쩍벌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윤 전 총장의 '쩍벌'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 됐다.조 의원 뿐만 아니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의 자세를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정 의원은 "정치인은 태도가 불량하면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비호감 극혐의 대상이 돼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버린다"며 "태도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고치기가 영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껄렁껄렁 스타일은 교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의자에 앉는 태도도 좀 고치고. 흉하다. 참모들 뭐하냐"고 했다.

2021-08-03 10:46:12

장제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선임…'봅슬레이' 이용은 수행실장

3선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에서 실무 지휘봉을 잡게 됐다.윤석열캠프는 3일 장 의원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민캠프'로 이름 붙인 이곳에서 실무 전반을 아우를 예정이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지원하면서 그의 입당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하기도 했다.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윤 전 총장의 외부 일정을 근접 보좌하는 수행실장은 이용(초선·비례)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다.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21-08-03 10:26:06

조은산, 윤석열 만났다…'조국 수사' 묻자 "부당한 압력 굉장했다"

'시무 7조 상소문'으로 필명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났다.조은산은 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의 글에 따르면 조은산이 조국 수사를 언급하자 윤 전 총장은 "조국 수사는 정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건 상식이었다"고 답했다.'직업적 양심'을 거론한 윤 전 총장은 "검사가 정의감에 물든 순간 수사는 공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인으로서의 검사는 정의보다 윤리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정의"라고 말한 윤 전 총장은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다"고도 전했다.조은산이 "한 대도 안 맞으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타이슨, 둘로 비교하자면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타이슨"이라 답했다.​조은산은 "내가 직접 접한 그의 모습은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썬그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을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고 소감을 전했다.조은산은 윤 전 총장에게 조만간 출시될 자신의 에세이집에 추천사를 부탁하자 흔쾌히 응했다는 말도 전했다.조은산은 "(윤 전 총장을 만난)일주일 뒤인 7월 30일, 그는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며 "그의 건투를 빌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2021-08-03 10:10:46

대구경북 하반기에 공공임대 등 3천54호 공급

올해 하반기에 대구 1천198호, 경북 1천856호를 포함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전국에서 총 7만5천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주택의 공급물량은 지난해 동기 물량 6만2천872호에 비해 약 1만2천호, 올 상반기 7만114호 대비 5천호 늘어났다.수도권 물량은 전체의 57.7%인 4만3천356호이며, 수도권 물량 중 공공분양은 8천324호(19.2%)다.대구는 행복주택 129호, 매입임대 1천69호다. 경북은 행복주택 750호를 비롯 영구임대 103호, 매입임대 1천3호 등으로 대구경북을 합쳐 3천54호다.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8천324호를 포함 전국 1만2천315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27.6%인 3천401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공공임대 주택은 총 5만7천842호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1천809호, 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2만6천33호가 나온다.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해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정부는 또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3 09:51:00

최재형, 이재명 저격 "경기도 '재난금 100%'는 선거용…도정 권력 사유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원 논란에 대해 도정 권력 사유화라고 맹비난했다.최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재명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서신 분"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이런 사정과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는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재명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2021-08-03 09:39:04

김 총리 "델타변이 심각…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확산세가 숙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을 향해 "지역별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다.김 총리는 "28일째 전국의 확진자 규모가 네자리 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확산세는 여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미국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수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김 총리는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대로, 여름휴가철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휴가지에서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은 피서객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풀 파티를 열거나 불법 심야영업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환기했다.그는 "남은 휴가철 동안에도 가급적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 하는 시간'보다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 "요양원, 교정시설,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은, 언제든지 더 큰 규모의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어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선제적 진단검사, 철저한 출입관리, 공용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시설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단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각 부처를 향해선 "이번 주가 유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기관장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현장을 찾아 방역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여름철 확산세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울타리 보강, 농장주변 소독과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달라"며 "실제 농장에서 발병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매뉴얼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했다.

2021-08-03 08:55:27

'가난이 죄' 음주운전 두둔 논란,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 사퇴"

'가난이 죄'라는 표현으로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맥락의 언급을 자기 SNS에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해당 언급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2일 사퇴를 표명했다.직접 이날 오후 기자단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한다"는 글을 올린 것.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 7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며 "(음주운전 전과자의)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 잔 하고픈 유혹과 몇 만원의 대리(운전)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박진영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의 당내 대권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자신이 글을 쓴 이유를 댄 것.해당 기사 내용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경쟁자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맥락으로 해석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6명 가운데 2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이재명 지사가 2004년 150만원의 벌금, 박용진 국회의원이 2009년 10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이에 박진영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 및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은 이재명 지사의 처지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짙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이 게시물 내용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여기에 더해 박진영 대변인 자신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자, 결국 오늘 언론에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진영 대변인은 자신의 언급으로 인해 이재명 지사 캠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박진영 대변인은 글을 올린 시점에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이 아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진영 대변인은 어제인 1일 이재명 지사 캠프에 합류했다. 이어 하루만에 사퇴한 것이다.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1-08-02 21: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