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 지정" 관련법 통과 촉구

與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 지정" 관련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허 대변인은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자 131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정직한 노동을 이어나가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한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 여러분께는 찬사를, 영업 제한조치를 감내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아직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허 대변인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 환경은 전환점에 놓였다"며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허영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코로나19 위기 속 돋보인 노동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노동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자 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정직한 노동을 이어나가는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노동자 여러분께는 찬사를, 그리고 영업제한조치를 감내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 첫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노동의 전통적인 개념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복잡화와 분화, 노동가치의 세대별 인식변화 등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이 이어져야 합니다.한편으로는 생존 그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동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 피로사회이자 소진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범여권의 주 4일제 정책토론과 같은 사례가 반가웠던 이유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길 바랍니다.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의 노동 환경은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은 국민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05-01 15:52:28

화이자 백신 수급 우려에…보건복지부 측 "바닥나지 않았다"

화이자 백신 수급 우려에…보건복지부 측 "바닥나지 않았다"

75세 이상 노인 대상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위해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며 화이자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 측이 "백신이 바닥나지 않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은 1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화이자 백신이)바닥나지 않았다. 4월 30일 기준 화이자 재고량 34만명분"이라고 밝혔다.그는 "5.5일(수) 추가 도입도 확정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2차 접종에 집중하는 시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여 보좌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약된 백신은 일시에 모두 들어오지 않는다. 국내 화이자 백신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그는 글에서 "지금은 '백신접종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백신접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접종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최대한 빠른 접종을 통해 사망율 등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2차 접종이 도래하기 전까지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는 '초기 접종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그렇다고 무조건 1차 접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과 시기에 맞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여 보좌관은 "접종율이 70%를 넘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85%나 감소했다"며 "사망자 역시 지난해 12월 172명에서 지난 3월에는 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당국, 1차 접종 일시 중단→2차 접종에 집중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일부 지자체에서 일시 중단됐다.주 단위 백신 도입으로 전국에 일시적으로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당분간 1차 접종을 보류하고 2차 접종에만 집중할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30일 "주 단위 물량 도입으로 인해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기존 예약에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매주 나눠서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에 백신 물량 배정과 배송이 주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월에 1차 접종이 집중돼 있어 2차 접종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목표 달성에 차질은 없을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5월 배정 계획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화이자 백신은 그간 매주 수요일마다 25만회(12만5천명)분씩 4차례에 걸쳐 들어왔다.5월에는 175만회(87만5천분)분, 6월에는 325만회(162만5천명)분이 각각 반입돼 상반기에 총 700만회(350만명) 분이 들어올 예정이며 추가 물량 역시 항공 사정상 변동이 없다면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급된다.

2021-05-01 14:28:27

이재명 "궤변으로 발목잡는 국힘"→윤희숙 "철학의 빈곤, 인신 공격으로 메꿔"

이재명 "궤변으로 발목잡는 국힘"→윤희숙 "철학의 빈곤, 인신 공격으로 메꿔"

이재명발 '재산비례벌금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두고 '궤변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번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꾼다"고 쓴소리 했다.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실수라니요.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습니다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이냐"며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라"고 재차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이냐"며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시라"고 쏘아붙였다.윤 의원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만큼 한가하지 않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제'를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 윤 의원 등을 겨냥해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입니다. '재산비례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금지원을 형편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랍니다.

2021-05-01 12:49:00

文대통령, 노동절 맞아 "직장 내 갑질·임금체불 없애겠다"

文대통령, 노동절 맞아 "직장 내 갑질·임금체불 없애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잘 안착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또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다.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 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을 언급하며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함께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세계 노동절입니다"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노동입니다.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지켜주었습니다. 보건·의료, 돌봄과 사회서비스,배달·운송, 환경미화 노동자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마음으로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가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높이는 과정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입니다.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입니다.잘 안착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노동자 전태일 열사께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땀으로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발걸음이더욱 가벼워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05-01 09:07:39

北, 대북전단 살포 간접 비난…"남북연락소 날아간 지난해 잊었나"

北, 대북전단 살포 간접 비난…"남북연락소 날아간 지난해 잊었나"

북한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일 '정세 긴장을 초래하게 될 대북 삐라 살포 놀음'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 언론을 인용해 "'대북 삐라' 살포 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린 것과 관련해 그 후과(나쁜 결과)에 대한 남조선 사회 각계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남측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탈북민을 향해서는 "인간쓰레기", "인간 추물"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또 '청취자 마당'을 통해서는 보다 원색적인 비판도 내놨다. 중국 옌볜 지역 독자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늘로 날아난(날아간) 지난해를 잊었느냐"며 "마음 편히 살려거든 전단 대신 탈북자 쓰레기들을 매달아 날려라"고 비난했다.이같은 비판 보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알린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이날 새벽에 나와 지난달 23일 이 단체가 살포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첫 전단 살포로,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언급하며 탈북민 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및 탈북민 사회 내 동반자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5-01 08:39:11

조경태 "당대표 되면 즉시 TK 통합신공항 정상화"

조경태 "당대표 되면 즉시 TK 통합신공항 정상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30일 대구를 찾아 "당 대표가 된다면 제일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비정상적인 상황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항은 특정 도시가 아닌 국가의 소유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매우 가슴아파했는데,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야당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많은 실망을 했다"며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역 특색에 맞는 공항으로 각자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공약에 포함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차질없이 공항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여당도 따라올 것"이라고 자신했다.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우리 당의 토양이 좋아지면 윤 전 총장도 합류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의존해선 어렵다"고 진단하며 "당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정당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윤 전 총장도 무난히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쇄신론'에 관해서는 "저는 아직 53세로 웬만한 초선보다 젊지만 선수가 5선이어서 손해보는 게 많다"며 "스스로 초·재선 의원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자부한다. 믿어봐달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틀을 깨고, 실용적인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4-30 19:04:46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불공정' 고백"→이재명 "궤변으로 발목잡기"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불공정' 고백"→이재명 "궤변으로 발목잡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자는 이재명발 기본소득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라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했다.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라며 "(기본소득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고 하는)이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그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으냐"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다.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反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그런데 이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다.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이것만 보더라도 이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이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그리스 신화속 프로크루테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 죽였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껴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획일주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삭족적리(削足適履: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도 있습니다.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식 해석을 내놨습니다.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입니다.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짓'이니 도둑에게 돈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군자가 남의 약점 노리는 건 비겁한 짓'이니 적군을 기습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입니다.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지요?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 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2021-04-30 19:01:54

“위축되고 말 못해” Vs “문자폭탄=친문 아냐”…여당 내 신경전 '점입가경'

“위축되고 말 못해” Vs “문자폭탄=친문 아냐”…여당 내 신경전 '점입가경'

'문자폭탄'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소장파 재선인 조응천 의원의 작심 비판을 계기로 당 대표 선거로까지 여파가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지지자, 이른바 '대깨문'이 주도하고 있는 문자폭탄은 당 의사 결정 등을 놓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정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조 의원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자폭탄을 공개하며 "위축되고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거듭 털어놨다. 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한다"고 언급하면서 문자폭탄에 힘을 실어줬다.30일에는 박주민 의원이 나섰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문자폭탄을 보내는 분들이 어떤 사안에 따라선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도 하다"며 '문자 폭탄=친문(문재인)'이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보낸다"며 문자폭탄 수혜자라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맞받았다.김현권 전 의원도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나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문자가 오면 예민해진다"며 "어지간한 내공 아니면 논란이 될만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당이든 어느 조직에서든 일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도 논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홍 후보는 "당내 소통과 민주적 논의 절차를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했고, 송 후보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원들의 의견 표출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4-30 18:34:57

대구 찾은 유승민 "대선에 21년 정치여정 불태울 것"

대구 찾은 유승민 "대선에 21년 정치여정 불태울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번 대선에서 과거의 낡은 보수를 다시 반복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나라를,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정부를 세우는 데 21년 정치여정의 끝을 아낌없이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이날 고향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비례대표를 거쳐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21대 총선에서는 불출마했었다.유 전 의원은 이날 모처럼 고향을 찾아 감상에 잠긴듯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고하는 모두발언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대구시민 덕분에 4선 의원을 지냈고, 오늘은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걸고 고향 시도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며 "끝까지 당당하게 경쟁해서 보수 야권과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단일후보를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을 "불과 2% 내외의 격차로 승부가 이뤄지는 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며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에 환멸을 느끼고 커져가는 중도층과 젊은 층,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표심을 보수정당이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승부가 걸려있다"고 내다봤다.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독주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두어번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친하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어떤 대선 후보든 비전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고, 저 자신부터 그런 토론과 검증을 주도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2021-04-30 18:33:34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내달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수석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의 세부적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이다.

2021-04-30 18:31:57

[정치속담] 대선 전 黨대표 '허울'뿐인데…왜 서로 하려 난리일까?

[정치속담] 대선 전 黨대표 '허울'뿐인데…왜 서로 하려 난리일까?

제1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중진 국회의원은 물론 초선, 원외 거물 정치인까지 당권 도전설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대통령 선거 전 당 대표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인식 탓이다.30일 현재 정치권에 드러난 국민의힘 차기 대표 후보군은 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 윤영석(이상 3선), 김웅(초선) 등이다. 여기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가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흥행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상황이 완전 달라진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대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허울 뿐이었다"며 "대표 선출 직후 만들어지는 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을 대표하는 탓이다. 게다가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며 중립을 지키다보면 대선 주자 어느 쪽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토사구팽 1순위였다"고 했다.실제로 대선 전 선출된 대표는 임기 동안 존재감이 약했던데다 다음 정치 스텝이 꼬이기 일쑤였다.당장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잡은 강재섭 대표는 정권 탈환에 공신이 됐지만, 이듬해 18대 총선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의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기자회견으로 유명한 공천파동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택해야 했다. 이후 그는 다시 정계에 돌아오지 못했다.2012년 대선 전 대표가 된 황우여 대표도 정권 재창출에 공을 세웠지만, 2014년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비박계 정의화 의원에 참패했다. 심지어 20대 총선 때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컷오프 돼 옆 지역구로 옮겼다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그럼에도 이번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지난 재·보궐 선거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강재섭·황우여 전 대표 때와 같이 당내 계파가 뚜렷하지 않고, 현재 유력 대선주자가 당 밖 인물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만약 정권을 탈환하면 국회는 '여소야대' 형국이 된다. 청와대가 정책을 끌고 가려면 야당 설득이 필수이고 결국 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내 세력이 미미한 대통령이 대표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해 과거와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드러났듯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선이 '조직' 동원 부담을 낮췄다. 이런 점이 진입 장벽을 허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4-30 18:30:22

文대통령 ‘잘하고 있다’ 지지도, 첫 20%대 추락(종합)

文대통령 ‘잘하고 있다’ 지지도, 첫 20%대 추락(종합)

취임 4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직무 긍정률)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40%) 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2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4·7 재보선 참패에도 30%대를 견고하게 유지해와 콘크리트로 불리던 지지율 벽이 무너진 것이다.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 주와 같은 60%를 기록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1%p까지 벌어졌다.호남(5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65%), 진보층(61%)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연령·성별·성향별 응답자가 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8~29세(21%)와 남성(26%)에서 지지율이 20%대 초중반에 그쳤다. 지난 재보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을 택했던 '이대남'(20대 남성)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구경북에선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74%였다. 대전세종충청(24%), 부산울산경남(26%), 서울(29%)도 긍정 평가가 30% 아래였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 민생문제 해결부족(9%)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자들은 코로나19 대처(3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p 오른 33%, 국민의힘은 1주일 전과 같은 28%로 나타났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30 18:26:51

김기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역동성 넘치는 당으로" 포부

김기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역동성 넘치는 당으로" 포부

울산의 4선 김기현 국회의원이 30일 제1야당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태흠 의원과 결선 투표 끝에 100표 중 66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년간 차기 원내사령탑을 맡아 대여 협상을 비롯한 원내 전략을 이끈다.김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을 저는 확신한다"며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롭게 진수할 '김기현호(號)'는 전당대회·대선 준비, 국회 상임위 재분배 등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신임 원내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경선에는 김기현 의원 외에도 강원 출신 권성동, 충청의 김태흠, 경기에 지역구를 둔 유의동 의원 등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은 34표, 김태흠 의원은 얻어 30표를 얻었다. 권성동 의원은 20표, 유의동 의원은 17표를 각각 받았다.

2021-04-30 18:26:11

정세균 "사회혼란 부추기는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이재명 겨냥한 듯

정세균 "사회혼란 부추기는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이재명 겨냥한 듯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당 내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견제'가 연이어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사회 초년생 1억원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는 이 지사를 돌려 지적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말인가"라고 묻자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며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들어 이 지사와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수급과 접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 잘 나오지 않아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8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정 전 총리의 말을 받아쳤다.

2021-04-30 17:43:55

공공기관 신규 채용 뚝…코로나 19 여파 11년만에 첫 감소

공공기관 신규 채용 뚝…코로나 19 여파 11년만에 첫 감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은 3만700여명을 새로 뽑았다.이는 2019년(약 4만1천명)에 비해 1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이 있던 2009년 이래 최초다.채용 분류별로 보면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이 2만2천668명으로 1년 전 보다 5천30명(18.2%) 급감했다. 다만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청년 채용 인원 비중은 67.0%에서 73.8%로 늘었다.여성 채용 인원은 전년에 비해 5천185명(26.5%) 줄어든 1만4천399명이다. 그 비중은 46.8%로 전년(47.4%)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전 5개년 평균(44.9%)보다는 높다. 장애인 채용 인원은 636명, 전체 채용 대비 비중은 2.1%로 집계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을 처음으로 달성했다. 이밖에 청년(5.8%), 이전지역인재(28.6%), 비수도권 인재(59.8%) 등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의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모두 충족했다.지난해 공공기관은 자산 902조4천억원, 부채 544조8천억원, 당기 순이익 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의 경우 1년 전 보다 3.4%인 17조9천억원 늘었다. 전력설비와 도로 등 필수 투융자를 확대한 영향이다. 다만 부채비율은 152.4%로 5.4%포인트 낮아졌다.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간선택제 근무(47.5%)와 탄력근무제(8.5%) 사용자가 동시에 늘어난 반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5만원 감소한 198만원으로 집계됐다.기관별 주요 성과를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유가하락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부채를 전년대비 약 3조원 감축했다.추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확대한 데다 합리적인 사업조정, 해외사업 투자비 집행 순연, 예산절감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한 데 힘입은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부터 시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캠페인' 및 영·유아기 아빠를 위한 '아빠 교육 프로그램' 등 남성 직원 육아관련 인식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여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5일→10일), 육아시간제 사용대상 확대 등 공동육아 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직원이 41%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71명에서 3년만에 217명으로 3배 증가한 것이다.

2021-04-30 17:10:04

허은아 "문재인·조국·김어준, 한국 3대 존엄"→신동근 "굳이 북한에 비유? 색깔론" 설전

허은아 "문재인·조국·김어준, 한국 3대 존엄"→신동근 "굳이 북한에 비유? 색깔론" 설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북한에 최고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존엄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펼치고 있다.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라 오는데, 대한민국 3대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 난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청년은 대통령으로 부터 고소장을 받고, 조국 전 교수 딸의 의사자격 문제를 지적한 우리당 김재섭 비대위원은 경찰의 조사장을 받았다"며 "뉴스 진행자 김어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댓글과 문자로 엄포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3대존엄의 특징은, 전 정권의 최대 수혜자들 이라는 점"이라며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 명은 시급 100만원의 방송 진행자가 된 이 맛이 바로 위선의 맛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이에 신동근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허은아 의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색깔론의 명맥을 이을 기린아가 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비꼬았다.허은아 의원은 다른 글에서 "신동근 의원님, 색깔론이라뇨? 그렇게 펼칠 프레임이 없으신가요?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청년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자유론과 정의론의 문제이며 국가론의 문제"라고 맞받았다.이후 신동근 의원은 "허은아 의원님. 참 잔망스럽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나 보다"며 "거창하게 자유론, 정의론, 국가론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거론할 때 굳이 북한을 끌어다 써야 성에 차시나 보죠. 그 사고의 빈곤이 색깔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응수했다.다음은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북한에 ‵최고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존엄‵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청년은 대통령으로 부터 ‵고소장‵을 받고, 조국 전 교수 딸의 의사자격 문제를 지적한 우리당 김재섭 비대위원은 경찰의 ‵조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진행자 김어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댓글과 문자로 ‵엄포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존엄의 특징은, 전 정권의 최대 수혜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 명은 시급 100만원의 방송 진행자가 된 이 맛이 바로 ‵위선의 맛‵인가 봅니다.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라 오는데, 대한민국 3대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 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정권입니다.

2021-04-30 16:32:56

문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LH 사태가 결실 동력"

문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사전 차단 장치…LH 사태가 결실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고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크게 환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8년 만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제도적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예방 장치입니다.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되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힘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04-30 15:24:37

이재명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 원해"→진중권 "하여튼 순발력 하나는"

이재명 "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 원해"→진중권 "하여튼 순발력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청년은 특혜가 아닌 공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며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세대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다"고도 봤다.특히 남녀갈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지 몇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대목"이라며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며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불문 공히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재주는 곰준석이 부리고 돈은 이서방이 챙기고"라며 "하여튼 이분, 순발력 하나는"이라고 평가했다.다음은 이재명 페이스북 글 전문.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입니다.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지요.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습니다.성별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지 몇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대목입니다.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불문 공히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2021-04-30 14:10:5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영남 4선 '김기현'…"대선승리로 정통성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영남 4선 '김기현'…"대선승리로 정통성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김기현 의원은 30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속 의원 100명 중 66명의 지지를 얻어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 결선투표 상대인 김태흠 의원은 34표를 얻었다.앞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선 101명 전원이 투표해 김기현 의원이 34표, 김태흠 의원이 30표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20표, 유의동 의원은 17표였다.김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기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5회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울산에서 내리 3선(17·18·19대)을 지냈다.2018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으나 제7대 지방선거에서 현 송철호 울산시장에 패해 낙선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2021-04-30 12:51:46

[속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1차투표 1위 김기현, 2위 김태흠…결선투표

[속보] 국민의힘 원내대표 1차투표 1위 김기현, 2위 김태흠…결선투표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기현·김태흠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올랐다.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득표자인 김기현·김태흠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소속 의원 101명 전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 나선 4명 중 김기현 의원이 34표, 김태흠 의원이 30표를 각각 얻었다. 권성동 의원은 20표, 유의동 의원은 17표다.

2021-04-30 12:28:15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21대 총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의 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곽 후보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및 영장 발부 담당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성명문을 소속 시민단체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뒤 언론사 약 20곳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다.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 보도를 한 내용이었고, 유력 정당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단정적 의혹 제기도 있었다"며 "'공표된 사실이 진실일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인식이 점차 강화됐을 소지가 많아 이들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B씨는 여론 형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소속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러한 판결에 곽 의원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곽 의원은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각종 해명 기사가 나왔었다. 당시 자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을 하려면 팩트체크를 하는 등 적어도 자신의 주장에 책임은 져야한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4-30 12:25:21

文대통령 백신접종 간호사 '바꿔치기 논란'에 "마음고생 조금 있었다"

文대통령 백신접종 간호사 '바꿔치기 논란'에 "마음고생 조금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30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으면서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받았던 간호사를 걱정했다.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1차 접종 당시 자신에게 주사를 놨던 황모 간호사를 38일만에 다시 만났다. 황 간호사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에게 1차 접종을 한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백신 바꿔치기' 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문 대통령에게 접종을 하는 간호사가 캡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은 뒤 가림막 뒤로 가 다시 캡이 닫힌 주사기를 들고 나오자 '화이자 백신이나 식염수가 들어있는 다른 주사기로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즉, 문 대통령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AZ 백신을 맞는 척하며 다른 백신을 맞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방역당국은 바늘의 오염을 막기 위해 리캐핑(recapping·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종로구 보건소에는 '진실을 밝히라'는 협박성 전화가 쏟아졌고 결국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황 간호사에게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주사를 놓아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를 건넸다.이에 황 간호사는 "저희 팀들이 다 고생했다"고 답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접종을 했다.문 대통령은 "정말로 아프지 않게 잘 놔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황 간호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에 이어 황 간호사에게 접종을 하게 된 김정숙 여사도 "정말 고생 많았죠?"라고 물었고 황 간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에 "어머 세상에"라며 걱정했고 황 간호사는 "마음 고생이 좀 있었다"고 덧붙였다.황 간호사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의 2차 접종이 모두 종료됐고, 이후 문 대통령 부부는 15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한 뒤에 보건소를 떠났다.당초 문 대통령의 2차 접종은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5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접종일을 2주가량 앞당기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 지침에 따라 긴급한 해외 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2021-04-30 11:09:11

文대통령 지지율, 30%선도 무너졌다…29%로 최저치

文대통령 지지율, 30%선도 무너졌다…29%로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 30%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는 지난주에 이어 60%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8%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6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긍정 21%·부정 62%)와 50대(29%·61%), 60대(20%·68%)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낮게 나왔다. 30대(41%·49%)와 40대(43%·52%)는 비교적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28%로 나타났다.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로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30 11:01:27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 이후 주민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을 하게 되면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사드 영구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속도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2017년 4월 사드기지가 성주군에 들어서면서 군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17건 2조2천489억원에 달한다. 이중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80억원)과 초전대장길 경관개선(64억원),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1구간 1단계 공사만이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영구 배치가 이뤄져야 사업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사위 가족의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의 펀드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며 "펀드할 때 장인하고 상의하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가 한 언론을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 라임 펀드 피해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분들도 사회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잘 풀어달라던가라는 식이면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선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선 "기본소득이 됐던 혹은 전 국민 고용 보험제가 됐던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취약한 복지체계, 사회적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라며 "그런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놓고는 "총리를 취임도 안 했는데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정상들의 만남이고, 대면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조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4-30 11:00:07

탈북단체 "25∼29일 DMZ 인접지역서 대북전단 날렸다"

탈북단체 "25∼29일 DMZ 인접지역서 대북전단 날렸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첫번째 전단 살포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이 단체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최근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30 10:32:31

文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완료 "1차 때와 동일한 간호사가 담당"

文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완료 "1차 때와 동일한 간호사가 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1차 접종을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12주)을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다.그러나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5월 중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가 앞당겨졌다.질병관리청은 긴급 해외출국자에 한해서는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을 함께 받았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직원 8명이 동행해 함께 접종을 받았다.한편 지난달 1차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동일하게 문 대통령 일행의 2차 접종을 맡았다.

2021-04-30 09:42:54

[속보]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

[속보]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3주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홍 총리대행은 아울러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30 08:36:15

북한 청년단체, 25년만에 명칭에서 '김일성·김정일' 뺐다

북한 청년단체, 25년만에 명칭에서 '김일성·김정일' 뺐다

북한이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했다. 2016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뀐 지 5년 만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부터 열린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명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 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0일 전했다.김 위원장은 새 명칭에 대해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 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풍모가 집약되어 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난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명칭을 고쳤다고 하여 전 동맹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총적 목표, 총적 투쟁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청년조직의 본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2016년 제9차 대회에서 당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던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빼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넣은 지 5년 만에 다시 '사회주의'가 들어갔다.청년동맹은 1946년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됐다가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돼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됐다. 후 1964년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을 거쳐 1996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이로써 1996년부터 25년간 청년동맹 명칭에 들어가 있던 '선대수령'의 이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이같은 명칭 변경은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정상국가' 지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청년들이 반사회주의 문화에 물드는 것을 철저히 막고, 청년들이 군 복무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일대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투쟁은 우리 청년들의 순결과 미래를 지키고 훌륭한 사회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또 하나의 계급투쟁·애국투쟁"이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동맹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대결전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백만 청년들을 총궐기시켜 청년들이 지닌 열렬한 정의감 긍정의 힘으로 부정의 싹 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리일환 당 비서 겸 근로단체부장,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이 함께했다.청년동맹은 노동당 외곽조직인 4대 근로단체의 하나로 당원을 제외한 만 14∼30세 모든 청년·학생층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년단체로 맹원 수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1-04-30 08:13:53

"박덕흠 방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방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252명이 투표해 찬성 248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 결정 30일 내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 및 당선 3년 전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내용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및 금액 이상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과 단체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있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과 단체 명단,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명단도 등록 대상이다. 이들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비롯해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도 등록해야 한다.특히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내로 재직했던 법인·단체 이름과 업무내용까지 제출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 및 사업내용 역시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앞서 박덕흠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따내도록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례가 있다.

2021-04-29 21:10:32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총 266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법원행정처장 겸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그리고 천대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어제인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26년여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부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학력은 부산 성도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국 데이비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등이다.1980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04-29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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