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낙연 '라임·옵티' 사태 딴청?…공수처 입주 청사 방문

이낙연 '라임·옵티' 사태 딴청?…공수처 입주 청사 방문

야권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청와대와 여권을 맹폭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이 입주한 정부과천청사로 향했다.그의 공수처행(行)에는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무 장관, 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 등이 동행해 공수처의 연내 출범 의지를 드러냈다.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청와대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짐짓 딴청을 피우며 공수처 출범에 다 걸기하는 양상이다.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였고 그 법이 공표된 게 9개월 전이다"라며 "대통령령이 제정된 것도 석 달이 지났다. 이 사무실이 주인을 기다린 지도 석 달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몇 단계 절차 중에서 최초의 입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야권을 압박했다.그러면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볼썽사나운 일'이란 야권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는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야권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최후 통첩한 바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가 이때까지 구성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이 대표의 과천행에 대해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발등의 불을 끄기도 바쁠 판에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에 연연하는 저의가 뭐겠느냐"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처장을 임명해 권력형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야당을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행보"라고 비난했다.

2020-10-14 16:58:31

[인터뷰] 김상훈 "공정·객관적으로 재보선 준비"

[인터뷰] 김상훈 "공정·객관적으로 재보선 준비"

3선의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우여곡절이 있는 당직을 맡았다. 그는 12일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애초 당에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하려 했지만, 오후 들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인선이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이날 밤 김 의원은 산회 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인사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된 이유를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서울과 부산 양 지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경선 규칙을 관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가 스스로 자신의 인선 배경을 '공정'으로 언급한 만큼 직무 수행을 위한 각오에도 공정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선준비위원회 발족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의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과 부산의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정책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후보자 선정이 중요하다. 서울, 부산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지도자가 공정한 잣대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현역과 비현역을 가리지 않고 검증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사도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음을 비췄다.김 의원은 "더러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내에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밖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라면 영입을 통해서 부족한 지혜를 모으고 선택받을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쥐를 잡는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더 좋은 사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4 16:54:02

윤석열·안철수·홍준표 각축…유승민도 상승세

윤석열·안철수·홍준표 각축…유승민도 상승세

범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와 오차범위 밖이지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 상승세가 두드러져 야권 '빅3'를 위협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한길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전국 18세 이유스상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범야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 총장이 11.4%로 선두에 올랐다. 이어 안 대표 10.4%, 홍 전 대표 9.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유 전 의원은 8.1%를 얻어 윤 총장과는 오차 범위를 근소하게 벗어났으나, 안 대표와 홍 전 대표와는 오차범위 내에 위치했다. 지난 7월 조사 결과에서 6.8%에 머물렀던 유 전 의원은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두권 싸움이 치열했다. 이낙연 대표 25.3%, 이재명 지사가 24.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1.8%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2.4%), 김경수 경남지사(2.1%)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나 이른바 '빅2'인 선두권과는 격차가 컸다.정당지지도에선 2배 정도 여야 간 격차가 벌어졌다. 민주당이 39.2%의 지지율 얻은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9.3%에 불과했다. 정의당 4.9%, 국민의당 4.5%로 군소 야당의 존재감도 좀처럼 부각되지 않았다.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21%, 무선 ARS 79%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2020-10-14 16:20:42

[국감 현장] 文 정부 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경영 악화

[국감 현장] 文 정부 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경영 악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분석결과 2019년도 25개 공공기관 매출액은 46조2천여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조3천억원에 비해 4.42% 성장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6조9천억원에서 약 5조4천억원으로 22.05%(1조5천304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5천487억원(12.63%) 줄었다.송 의원은 판매관리비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건비는 2019년 5조3천여억원으로 3년 만에 6천664억원(14.36%) 늘었다.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2017년 25곳의 인력은 모두 6만5천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23% 늘어난 8만976명으로 폭증했다.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14 16:03:41

靑 "라임·옵티 檢수사 적극 협조…CCTV 자료는 없어"

靑 "라임·옵티 檢수사 적극 협조…CCTV 자료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를 겨냥해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수세적 태도가 아닌 정면돌파로 대응하는 것으로 읽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그러나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대통령 답장을 친필로 쓰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지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14일 반박했다.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2020-10-14 15:25:16

주호영 "당내 갈등 없다…김종인 비대위, 내년 보선까지"

주호영 "당내 갈등 없다…김종인 비대위, 내년 보선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의 내부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붙일 만한 상황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언론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하다"며 비대위 갈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이 문제없이 쭉 가는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우리가 모실 때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비대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대로 아마 될 것 같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의 중도하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김 위원장 생각에)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더 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내 뜻을 펼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최근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초기에 가졌던 혁신 같은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7개를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7개라도 갖고 있으면 국감이라도 좀 더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법사위를 제1야당이 가지는 당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임위 몇 개를 받아오는 것은 굴욕"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가 "갈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당 내부에서는 서울·부산시장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은 물론, 이른바 공정거래 3법 등에서 주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갈등으로 번졌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2020-10-14 15:23:04

文대통령 "靑, 라임·옵티 의혹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文대통령 "靑, 라임·옵티 의혹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적극 수사 협조' 지시를 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검찰이 요구할 경우 검토를 거친 뒤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요청했다는 폐쇄회로(CC)TV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없다"고 말했다. 김봉현(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돈주)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천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20여 분 동안 만난 것 같다"면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회장을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심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또 지난 7월 출범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로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부실을 비판했고,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투자된 점에 초점에 맞췄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에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그 수준이다.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고 여당을 공격하면 야당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다"라면서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2020-10-14 14:31:19

국회 행안위 합동 국감 두고 뒷말 무성

국회 행안위 합동 국감 두고 뒷말 무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각 시·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지역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합동으로 열기로 하면서 뒷말이 많다. 한 번에 여러 기관 감사를 해야 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합동 국감 자체가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국회 행안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감 장소를 애초 해당기관 현장에서 국회로 변경했다. 경상북도는 강원, 충북, 제주와 함께 오는 20일, 경북경찰청은 강원, 충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경찰청과 함께 23일 국감을 받는다.해당 지자체와 경찰청에서는 2년 주기로 받는 국감 장소가 국회로 변경되자 국감장 준비, 오찬, 의전,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이 크게 줄어 일단 반기고 있다.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당장 준비해야 할 자료가 두 배로 늘어 시름이다. 현장 국감을 할 경우 행안위는 소속 의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11명씩 자료를 요구하지만 국회 국감은 행안위 22명 의원 모두가 자료 요청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단체장은 현장 국감 시 2시간 내외로 감사를 받으면 됐지만 합동 국감은 오전 10시 출석한 뒤 오후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지여서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 여럿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합동 국감을 하는 게 지역을 홀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관가에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 4개 지자체를 오전·오후로 나눠 일정을 정해도 될 텐데 굳이 오전에 모든 단체장,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 23일 오전에 4곳, 오후에 3곳 등 하루에 7곳이 감사를 받는 만큼 형식적인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지역 한 공무원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속에 가중된 업무로 애를 먹고 있는 일선 현장을 위해 과감한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2020-10-14 14:03:59

'운전면허 미확인' 車대여업자, 과태료 최고 500만원

'운전면허 미확인' 車대여업자, 과태료 최고 500만원

앞으로 렌탈이나 카셰어링 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할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본인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무면허 청소년 등이 차량을 빌린 뒤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올렸다.현재 1회 위반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회 위반시 5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대폭 올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또 10월부터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된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14 13:50:49

경주 '숙박·여행업 위기 탈출', 권익위 해법은?

경주 '숙박·여행업 위기 탈출', 권익위 해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고충 해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나선다.권익위는 지난 달 25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주지역 기업인, 관계기관이 참석한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요청했다.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익위 주관 아래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경주의 여행·숙박업 종사자들은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대표적인 수학여행 방문지인 경주시 전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호소하며 지역 및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경주지진, 2020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육 당국이 실질적 대책 없이 수학여행 중단 및 각종 행사 자제 공문을 시행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향후 신중한 공문시행과 경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권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한 검토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무담보 대출 등 지원방안 마련 ▷여행사에 대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지원기준 마련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전세버스업종에 대한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또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업에서 교육업 전환,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자율 선택권 보장 건의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권익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부담 완화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야영장업 안전기준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4 10:16:59

‘월 889만원’ 맞벌이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춘다

‘월 889만원’ 맞벌이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춘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기회를 갖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 적용해왔다.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되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조정한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선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도 낮췄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14 09:40:49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20∼30%p 완화"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20∼30%p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020-10-14 09:35:51

감사원에 무슨 일이? 월성원전 보고서 채택 하세월

감사원에 무슨 일이? 월성원전 보고서 채택 하세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의결이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국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이 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그 사이 감사원은 보고서 제출 법정 시한(지난 2월)을 훌쩍 넘겼다. 지난 9월에는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기존 진술을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날 감사위원회는 10월 들어 네 번째로 열렸다. 지난 4월에 3차례에 심의한 것까지 합치면 일곱 번째 회의였다. 엄청난 정치적 파장과 완벽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시한폭탄'이라고는 해도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감사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사흘 만에 '결정 연기'라는 절충점을 찾았었다. 감사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할 만큼 최 감사원장과 친여 감사위원 간에 이견과 갈등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감사원 관계자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국감 뒤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 감사원장과 청와대 및 여당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까지 늦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2020-10-13 18:49:37

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vs 여 "사모펀드 사기일 뿐"

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vs 여 "사모펀드 사기일 뿐"

여야가 현 정부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의혹을 두고 사생결단식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권력형 의혹사건(게이트)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객관적인 수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의 자중자애(自重自愛)를 당부했다.정치권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중반으로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국주도권을 거머쥐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기세를 이어가려는 야당과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야당, 특검으로 결백 증명해야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차 특검수용을 촉구했고 국정감사장에서 여권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검찰은 이미 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방기하고 지연한 사정이 있는 마당에 검찰에 맡기자면서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민주당이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2017년 11월 9일 자신의 비서에게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더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67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에게 억대 연봉이 지급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 주고 휴양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 사기꾼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방조, 그리고 권력의 비호와 관여가 합쳐진 '탐욕의 삼각 동맹으로 권력형 금융사기"라고 일갈했다.◆여당, 염려할 일 없다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실체 없는 의혹제기가 아닌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격에 나섰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 비리 게이트를 주장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직접 취재해본 결과 염려할 만한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부단속을 시도하기도 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야당이 실명도 없이 이니셜로 숫자 놀음을 한다"며 "이니셜 공세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을 제시하면서, 면책특권을 버리고 의혹을 제기하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안의 실체를 적극 규명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우선이라며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방어전을 펴기도 했다.

2020-10-13 18:32:59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75조 투입…문 대통령 "지역균형 성패 걸겠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75조 투입…문 대통령 "지역균형 성패 걸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한다.대구시는 로봇화 공장을 확대하고,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과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천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대구시는 로봇화 공장을 확대하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267억원(지방비 222억원, 기타 45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이와 함께 5G기반 K-라이브셰어(Live Share) 콘텐츠 산업 육성과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등도 추진한다.경북도는 영덕부터 포항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 규모는 지방비 1천72억원과 민자 8천102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까지 진행한다.이어 능동형 스마트리빙 케어산업 육성과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 등 사업도 추진한다.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적용해 LNG 인수·가공·처리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권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 지정과 정부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창조혁신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 앵글 지구에 ▷5G통신망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과 인재를 한데 모아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의 거점 공간이자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것이다.권 시장은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행정통합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립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뉴딜이 더해질 때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13 17:56:12

국회 국토위 부산시 국감서 김해신공항 쟁점

국회 국토위 부산시 국감서 김해신공항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문제가 쟁점이 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당위성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은 김해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과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동남권관문공항을 국감 의제로 유도했다.먼저 부산 출신 의원들이 적극 호응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부적절로 결과가 나오면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를 떠나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이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은 "김해공항을 확장해봐야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거들었고, 강원 출신 허영 의원은 재검증 절차를 문제 삼았다.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과 소음 문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그는 "(김해신공항은) 금정산과 승학산과 충돌 위험은 없다"며 소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정 장애물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국토부 검토로는 비행 절차 자체가 산과 접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대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의원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국무총리실 재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게 아니냐"며 "이미 5개 지자체가 합의했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김해신공항 건설안은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뒤 이뤄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1위로 결정돼 추진된 것인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촉구다.변 권한대행은 검증위 결과 발표 수용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전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답했다.

2020-10-13 17:39:30

[국감현장] 양금희 "코로나19 팬데믹, 대구가 치명타 맞았다"

[국감현장] 양금희 "코로나19 팬데믹, 대구가 치명타 맞았다"

"대구국가산단 가동률이 작년 하반기보다 올 상반기가 -1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로 대구의 불황 강도가 심각합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대구국가산단 가동률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며 2분기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제조업에서는 대구와 서울이, 서비스업에서는 제주와 인천이 치명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올해 8월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국 -3.1%였는데 생산위축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20.2%였고, 대구가 그다음인 -17.2%였던 것이다. 올 2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3.4%로 내리막이었는데 제주는 -12.9%로 불황 강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 -11.6%였고 경북은 -5.0%, 대구 -4.6%로 나타났다.여기에 지난 8월 전국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대구는 -2.2%로, 전국 평균(-1.0%)보다 심각했다.양금희 의원은 "대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타지역 대비 불황 강도가 심각하다. 이렇다 보니 대구국가산단 가동률도 심각한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팬데믹 지속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수준의 정부 재정지출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산업구조, 인구구조, 상품 유통 구조, 재정 수입 구조 등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강조할 계획이다.

2020-10-13 17:39:19

[국감]대구시민 1인당 평균 재난지원금 48만원…전국 최고

[국감]대구시민 1인당 평균 재난지원금 48만원…전국 최고

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만8천134원으로 나타났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은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쳐 1인당 평균 48만8천134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됐다.이어 제주(42만9천82원), 전남(36만7천593원), 경기(36만6천351), 경북(36만6천86원) 순이었고, 전국 평균은 33만9천336원으로 나타났다.세종은 최하위인 26만4천333원으로 집계돼 대구와 1.85배나 차이가 났다.지자체별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코로나19 확산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을 더 지급했다.박 의원은 "부산, 울산, 충청, 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3 16:45:34

윤석현 금감원장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 엄정 조치"

윤석현 금감원장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 엄정 조치"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평가받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최일선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원장은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원장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금감원 감찰을 나온 것이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정치인 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계돼 있다는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선 "저는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변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선 금감원의 부실감독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강민국 의원도 "금감원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옵티머스 사태에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고 비판하고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020-10-13 16:36:19

[국감현장] 野, 병무청장 상대로 秋 공격

[국감현장] 野, 병무청장 상대로 秋 공격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현역병 입대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특혜휴가 의혹이 확산하던 지난달 13일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검사해서 1등급을 받고 입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모 청장은 "(추 장관 아들은) 병무청 입장에서는 현역판정이 유효하고 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병무청은 이날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모 청장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3 16:13:55

[국감현장] 산단공 등 지역공공기관 운영실태 도마 위에

[국감현장] 산단공 등 지역공공기관 운영실태 도마 위에

1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 소재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등급(E)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을 대부분 재단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 수익금은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3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하위(개선등급)를 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이와 관련,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2020-10-13 15:59:54

[국감] 관광공사 광고비, 네이버 집중…신문+잡지, 3배 수준

[국감] 관광공사 광고비, 네이버 집중…신문+잡지, 3배 수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집행한 광고비가 특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광고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 기간 집행한 광고비 총 61억2천373만원 중 네이버 한 곳에만 21.4%에 달하는 12억9천483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공사는 네이버와 올해 모두 22건을 계약했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한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 온라인 광고 ▷'2020 특별 여행주간' 온라인 광고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광고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주요 포털 연계 브랜드 광고 등이었다.작년에도 관광공사는 광고비를 154억원2천466만원(국외매체 제외)을 썼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에 67건, 18억3천296만원(11.9%)을 집행해 단일 매체에 가장 많은 광고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현재 전국 수많은 여행사, 숙박업, 호텔, 항공업, 관광 가이드 등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관광공사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만큼 향후 보다 효율적 광고집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올해 관광공사는 ▷유튜브 3억4천476만원 ▷카카오와 계열사 2억4천108만원 ▷인스타그램 1억9천63만원 ▷구글 1억2천568만원 ▷페이스북 9천976만원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 22억9천6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종이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는 모두 4억5천271만원(127건)을 썼다.

2020-10-13 15:59:37

라임 전주(錢主)·로비 '몸통' 김봉현이 던진 돌

라임 전주(錢主)·로비 '몸통' 김봉현이 던진 돌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금품 로비' 법정 증언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임 측의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관련 의혹을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김 전 회장 측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강 전 수석을 비롯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허위 주장"이라고 못박으면서 강 전 수석의 경우, 법적 대응에까지 나선 것이다.강 전 수석은 1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금품을 받았다거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전날 고소한 강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 대표를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20여 분 만났다"면서도 돈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청와대) 출입 시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 돈 5천만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 전 수석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화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청탁을 했다면 그 증거가 왜 안 나오겠나"라고 반박했다.역시 김 전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나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에서 라임 사건으로 소명 요청을 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인데, 이를 계기로 사실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10-13 15:30:51

권익위 '인국공 사태' 조사 착수…불공정 문제도 점검

권익위 '인국공 사태' 조사 착수…불공정 문제도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 8월과 9월 권익위에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졸속 직고용 방안에 동의해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며 고충 민원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이날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주요 민원 내용인 노사·노노 갈등 조정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불공정 이슈다.이날 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출석했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 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했다.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 문제가 확산됐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비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권익위는 노·사 합의 및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유무,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여부,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방식 문제 등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한 쟁점들을 조사한다.황호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채용기회 보장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3 14:10:45

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포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국토교통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가 현재 대구 등 6개소에서 포항을 포함한 전국 18개소로 늘어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11월 인천 등 6개 지역에 이어 2021년도에 포항 등 6곳을 추가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한국감정원과 LH가 참여해 지역별 운영 주체로 활동한다. 감정원은 포항과 세종 등 6개 지역을 담당한다.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이 곳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효율성을 높였다.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년 5월 8일 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이 곳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0-10-13 13:24:58

BTS 병역 연기되나…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BTS 병역 연기되나…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실제로 BTS 멤버 중에서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10-13 11:26:05

지지율 하락·경선 대책위원장 불발…'김종인 한계론' 솔솔

지지율 하락·경선 대책위원장 불발…'김종인 한계론' 솔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반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책위원장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하려다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12일 복수의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앞두고 비대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에서 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이는 김 위원장이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독식한 상임위원장직 18개 중 7개를 가져오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거론하면서다. 그는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보다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우회적 질타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사람들은 내년 4월7일 있을 재보궐선거 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를 국민의힘 쪽으로 끌고오려는 전략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비대위는 당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7 재보궐선거대책위원회를 이날 띄우려 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며 계획이 불발됐다.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친박계 인사라, 특히 비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대위 사전 논의 없이 지난 10일 유 전 부총리가 내정된 사실이 퍼져나간 것을 두고 다수의 비대위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비대위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도로 친박당' 이미지를 반대 명분으로 내걸며 김종인 위원장의 유 전 부총리 낙점을 반대하는 의사결정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대위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주에 유 전 부총리가 내정된 사실을 비대위원들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직접 김선동 사무총장을 향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진 것 또한 '김종인 리더십'이 흔들리는 증거로 거론된다.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10월 1주차(10월 5~8일) 주간집계(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8.9%로 전주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북한군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논란 등 정부·여당에 악재가 이어졌는데도 되레 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35.6%로 1.1%포인트 올랐다.정부와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이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 내 중진의원들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한 것 또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상황이다.이에 각 언론을 비롯한 여론전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 초반에는 김 위원장을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당 지지율이 오름세여서 김 위원장을 '믿고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지만,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김 위원장의 지지대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기 세력이 없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낸 모습"이라고 했다.

2020-10-13 10:51:47

文대통령 "韓 뉴딜 핵심 축, '지역균형 뉴딜' 강력 추진"

文대통령 "韓 뉴딜 핵심 축, '지역균형 뉴딜'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구현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총 투자 규모 160조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또한 정부는 지역 주도의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해 진행한다.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역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시·도지사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시·도지사님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오늘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여 시·도지사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K-뉴딜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습니다.'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합니다.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둘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입니다.셋째,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입니다.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합니다.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됩니다.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랍니다.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20-10-13 10:47:26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도 성과급 못 받는다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도 성과급 못 받는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같은 6대 비리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1천227곳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않았다.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한 해석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자체가 없었다.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4.6%인 105개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천293명에게 526억2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1천244명은 101억2천만원을 수령했다.A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2천4백만원의 성과급을 주는 등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159명에게 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B공공기관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된 직원에게 1천200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을 비롯 중징계 처분을 받은 10명에게 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권익위에 따르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6개(54.8%)곳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6명이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13 09:37:43

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1.9배 격차

1인당 재난지원금, 대구 49만원·세종 26만원…1.9배 격차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40원이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48만8천134원), 최소는 세종(26만4천3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셈이다. 30만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에게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3 0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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