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공수처 시간 끄는 주호영이야말로 볼썽사나워"

민주당 "공수처 시간 끄는 주호영이야말로 볼썽사나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문을 비난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불법적 상황을 옹호하는 주장이야말로 볼썽사납다"며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법이 정한 기한을 석 달이나 넘어가는 불법적 상황을 여당 대표가 점검하고 설치를 촉구한 것에 무례한 반응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몇 달 지나지 않은 공수처'란 표현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준법 의식을 의심케 한다"며 "불법적 상황이 지속하는 것에 최소한의 우려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원천 반대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 없다"며 "내부 반발로 추천을 못하는 것이냐,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시간을 끌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4일 공수처 방문을 두고 "참으로 실망했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에게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한 이 대표가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볼썽사나운 일 없도록 해달라"며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한 데에 대한 반응이다.주 원내대표는 "볼썽사나운 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헌정사에 온갖 씻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언급한 '볼썽 사나운 일'을 '의석 수로 밀어붙여 위헌성 있는 문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 자기들이 임명하고 추천하겠다는 말'로 해석했다.그는 "이 대표는 본인이 총리할 때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4년 간 비워둔 일, 외교부에서 북한인권대사를 비워놓은 일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한다"며 "이미 볼썽사나운 일을 만들어놓고 몇달 지나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이낙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이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일"이라 경고했다.

2020-10-16 11:07:40

김종인發 김동연 영입설 무산…유승민 카드 뜨나?

김종인發 김동연 영입설 무산…유승민 카드 뜨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발(發)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후보군 변화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김 비대위원장은 15일 자신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했으나, 김 전 부총리가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에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발을 뺏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김 전 부총리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김 전 부총리의 영입이 현실화돼 성공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공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영입 세력에 돌아가게 됐다. 존재감이 낮아지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영입 움직임은 '무대'(김무성 전 의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부총리를 초빙할 계획이) 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이 안 선 것 같다"고 말했다.'김동연 카드'가 혼란 속에 추진되는 가운데 중앙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물 모색에 나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유승민 카드'가 눈에 띈다.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캠프'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유 전 의원은 대권과 당권 등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행보 가능성은 넓어 보인다. 여기에 당 차원 일각에서 '유승민 서울시장 후보 카드'를 만지고 있고, 유 전 의원도 아직 서울시장 출마에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목되고 있다.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유 전 의원이 방향 전환에 따라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서울시장 후보로 돌아설 경우 이혜훈 전 의원 등 유승민계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 되거나 유 전 의원 쪽으로 새롭게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국민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들의 행보 변화에 따라서도 야권의 정치 지형 변화가 일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0-10-15 20:01:53

김병준 "文, 오바마처럼 유족 위로했다면" 질타

김병준 "文, 오바마처럼 유족 위로했다면" 질타

15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북측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실종 공무원 유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타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은 국민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이 링크한 영상에는 지난 2016년 총기난사 희생자 장례식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영상에서 가리키는 사건은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발생한 '찰스턴 교회 총기난사'이다. 21세 백인 남성이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한 교회에서 일으켰고, 그 결과 흑인 9명이 사망했다.이어 아흐레 뒤인 6월 26일 열린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물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이, 자칫 서로 갈등이 증폭될 수 있었던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다시 사망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도 비교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북한군에 사살당한 공무원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여동생은 이제 8살'이라는 머리 부분 글에 벌써 눈물이 고였다"며 "대통령이 답장을 했다. 시비가 일었다. '15줄,' '육필 아닌 타이핑,' '친필 아닌 전자서명' 등. 그러자 청와대가 반박을 했다. '타이핑이나 전자서명이 무슨 문제냐, 외국 정상에게도 그렇게 한다.' '가슴이 저리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등"이라고 적었다.이를 두고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 같다. 국민들은 '15줄'이나 '타이핑'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신에 진정성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읽어 보라. 거기에 무슨 '터치'가 있고, '가슴이 저린' 모습이 있나. 유족이 말하듯 '이미 했던 이야기'가 기계적으로 프린트 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민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 국민을 죽이고 시신을 불에 태우기까지 한 북의 야만에 대해, 문명을 지켜야 할 문명국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언반구 하지 못한 채, 김정은의 사과를 칭송하는 분위기까지 만들고, 확인되지 않는 '월북' 이야기나 퍼뜨리며 고인을 욕보이고"라며 "심지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 보겠다고 새로운 내용도, '터치'도 없는 '답신'을 보냈다. 그래서 오히려 유족의 슬픔을 이용하겠다는 자세를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국민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5줄'이나 '타이핑' 그 자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난제들을 만나기 마련이다. 이번 일도 어떻게 보면 북과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고, 유족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짚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한 나라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까지 살 수도 있는 상징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난제를 잘 풀어갈 수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은 글 마지막 부분에 힘을 실었다. 그는 "문명국의 대통령으로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와 지혜가 있다면, 야만을 문명으로 이끄는 동시에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다. 마음이 콩밭, 북과 김정은에만 가 있으니, 그런 방안이 떠오르지도 않고, '15줄'이나 '타이핑' 이야기도 '15줄'이나 '타이핑'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상을 페이스북 팔로워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소개하는듯한 뉘앙스로 글을 마쳤다.

2020-10-15 19:38:42

[야수의 이빨] 테스형의 답가 "저 세상도 힘들다"

[야수의 이빨] 테스형의 답가 "저 세상도 힘들다"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소크라테스 형이 가황 나훈아의 '테스형'의 노래가사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기획했다.가황의 물음이 많아 테스형이 환생해 주요 물음에 대한 답을 야수(권성훈 앵커)가 대신해 준다.야수는 먼저 추석 연휴에 전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준 가황 나훈아에 대해 "경상도 사나이의 기질이 뼈와 살 뿐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아리랑 아티스트"라며 "74세의 나이를 무색케하는 젊은 감각의 웅장한 무대를 선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또, 가황의 정치적 성격의 발언(역대 대통령이나 왕중에 나라를 위해 목숨건 사람 없다)은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 정치권을 향해 던진 진심어린 경고로 해석했다.마지막으로 현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해 야수는 '테스형'의 가사(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에 대해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과 싸우고 속이려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야수의 이빨] 대본 첨부"소크라테스가 환생 한 것 같습니까?"경북 서쪽에 야인으로 살고 있는 제 지인이 개사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테스형'에 대한 답가 가칭 '천국은 없다'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방송하기 참 힘 듭니다. 분장에 노래까지 해야 하니, '언론 광대'가 따로 없는 듯 합니다.추석 연휴의 대한민국 핫 테마곡 '테스형'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가황 나훈아의 철학적 내공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지 새삼 느낍니다.예수, 석가모니, 공자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자료화면)으로 2천400여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을 친근하게 '형'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눕니다.기발하다 못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신 후 저 세상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테스형'이 하늘에서 "자꾸 내한테 묻지 마라"(CG)고 꾸짖을 듯 합니다.우리 경상도 사나이의 기질이 뼈와 살 뿐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울 나훈아 아리랑 아티스트 선생님!! 이번 추석에 소크라테스 형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큰 울림과 위로를 주신데 대해 이 야수가 다시 한번 찬사를 올립니다.삶의 영역으로 던진 메시지 중에 "지금부터 저는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끌고 갈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해보고, 안 하던 일을 해야 세월이 늦게 갑니다." 이 나라의 대중예술인으로 대업을 쌓은 가황이 74년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지만 뭐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도전하라'는 가슴 뛰게 하는 격언이라 여겨집니다. '테스형' 노래 첫 부분도 제 맘에 쏙~ 듭니다."어쩌다가 한바탕 턱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고통과 아픔 그리고 걱정없는 삶은 없듯 인생은 대체로 비극인데 한번씩 희극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중이 정말 배꼽 빠지게 빵 터지는 일이 몇 번 있을까요? 저도 자주 웃긴 하지만 정말 턱빠지게 웃는 날은 1년에 10번 정도 될까 합니다.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웃음에 아픔이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가황은 '테스형' 첫 구절부터 이렇게 가슴을 탁 치며 공감하게 인생서사를 풀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스펙~~~ 트"(Respect)이제 이 코너의 성격에 맞게 정치영역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현 상황을 어찌 그리 잘 빗대고 있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받아들였겠지만 적어도 '테스형' 노래는 큰 위로가 됩니다."아~ 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현 정권에 불만이 많고,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던지는 자조섞인 푸념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마저 풍비박산이 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는데, 이 노래가 그나마 큰 위로를 던져주는 듯 합니다. 여당 몇몇 인사들은 "노래는 노래일 뿐, 확대해석 마라"고 맞받아쳤지만, 그 순간 공연 말미에 가황의 멘트가 대뇌를 스칩니다."역대 대통령이나 왕중에 나라를 위해 목숨건 사람 없다."이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직전 대통령은 어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거짓말을 일삼는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 등 "내 편만 내 국민, 내 권력기관"으로 여기는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문 대통령을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사람으로 생각이 들까요? 가황은 문명 현 정권과 KBS에도 쓴 소리, 바른 소리 일침을 가한 것이라 여깁니다.나훈아 선생님은 분명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휴머니티와 옳으냐 그르냐에 입각해 과감하게 정치권에 던진 진심어린 자신의 소회라 여겨집니다.잘 못하고 있다면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쁜 사람들의 속성 중 하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절대 인정 안합니다. 진정 반성할 사람이면 그런 잘못을 할 생각을 엄두조차 못낸다는 말이죠.유시민 작가가 이번에 또 기가 막히게 '테스형' 인기에 또 불을 붙여줬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한 데 대해 비판한 사람들을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에 비유했다.유 작가의 궤변에 또한번 어이가 없지만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나훈아의 '테스형'를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부각시켜줬습니다.마~~ 무리하지 않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슈퍼스타 대중예술인이 위정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렴주구(苛斂誅求) 아시죠? 한 여인이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또 아들마저 호랑이한테 물려죽었는데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가혹한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가 없어서라고 합니다.코로나보다 못된 위정자가 더 무섭습니다. 부디 현 정권이 '테스형' 노래의 가사와 가황이 던진 정치적 교훈 또 가렴주구의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이상, 소크라테스로 깜짝 변신한 야수였습니다.-

2020-10-15 18:53:20

김홍걸 이어 조수진도 '재산 누락 혐의' 불구속 기소

김홍걸 이어 조수진도 '재산 누락 혐의'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조수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 재산을 누락 및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자료 통보를 하는 등, 조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은 조수진 의원이 11억원 규모 누락 신고분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인 1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홍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및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은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김홍걸 의원은 닷새 전인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역시 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졌다.▶이로써 여당과 제1야당의 2명의 의원에 대해 함께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재판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이다. 다만 김홍걸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제명 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조수진 의원과 김홍걸 의원은 초선이며 비례대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원으로 당선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생애 첫 의원 임기 첫 해부터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 야심차게 수혈한 새로운 피 2인이 오히려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맥락이 소속 당에 만들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내쫓는 제명을 통해 김홍걸 의원과 일찌감치 선을 긋는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조수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별다른 조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아울러 수준은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도 분명 연결될 수 있어서다.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이미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무죄 내지는 이 기준 아래 선고를 받을 경우 복당은 물론, 아버지의 후광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차세대 주자로 다시 나서는 맥락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10-15 16:57:01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 책임 묻고 유족 보상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했다.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5 16:55:06

홍준표 “국내 출장은 탱크 타고…” 국감장 웃음바다

홍준표 “국내 출장은 탱크 타고…” 국감장 웃음바다

총선 이후 숨고르기를 해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모처럼 존재감을 보여줬다.홍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전투작전 수행용으로 전체 4대 중 적시에 투입되는 건 1대뿐이라고 지적한 뒤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는 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작전용으로도 빠듯한 데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것이냐"며 "국방장관이 미국에 전투하러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앞서 서 장관은 지난 13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 등 첫 방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이동했다.홍 의원은 질의 도중 공중급유기를 '3천억짜리 자가용'이라고 표현하면서 "빨리 가려면 F-35 전투기를 타고 가지 그랬냐. 국내 출장은 탱크 타고 가면 되겠네" 등의 조롱을 곁들여 국감장 안팎에선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관이 격리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어 군 공항에 곧장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방부에서 수요가 있어서 공군과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답변했다.여권은 서 장관을 적극 감쌌다. 김병주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수송용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장관이 이 부분을 명쾌히 해달라"며 홍 의원을 겨냥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공군 규정을 보면 공중급유기 기능과 관련해 필요 시 인원과 화물, VIP 등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옹호했다.

2020-10-15 16:49:43

주호영, '차르' 김종인과 다른 소통 행보…'명찰 착용'

주호영, '차르' 김종인과 다른 소통 행보…'명찰 착용'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작은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능력 부족 때문에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실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며 탈(脫) 권위주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완고한 성격과 독선적인 일처리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얻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시도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직원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외부인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난주부터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더욱 그렇지만 평소에도 원내대표실은 공공기관 관계자와 외부인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당직자들이 먼저 신분을 밝히면 소통을 보다 매끄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내대표실부터라도 먼저 자세를 낮췄다"고 명찰착용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난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명찰 패용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당내 상황 때문에 실시시점이 늦춰졌다.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이 미뤄지던 명찰착용은 주 원내대표의 결심으로 햇빛을 보게 됐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이 대민 서비스기관은 아니지만 사무실을 찾는 손님들에게 서로 누군지는 알고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일리가 있었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일을 우리는 왜 못 하느냐는 생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불통이미지로 깎아 먹은 점수를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만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20-10-15 16:49:30

[국감현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저항 심한 것 처음"

[국감현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저항 심한 것 처음"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털어놨다.이날 최 원장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감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자 적극 부인하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이건 이런 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며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최 원장은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이어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 의견을 담은 최종 처리안 문안을 작성 중"이라며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월성 1호기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긴 가운데 결과 보고서 최종심의 절차 중이다. 이달 초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감 후 논의를 재개키로 한 바 있다.이에 감사원은 오는 17일까지는 회의를 다시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최 원장은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용서를 구한다"며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그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지연)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0-10-15 16:23:37

[국감현장] 한수원장 "원전 생태계 위해 도리 다할 것"

[국감현장] 한수원장 "원전 생태계 위해 도리 다할 것"

15일 열린 지역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양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는 주요 기자재 사전 제작 중에 중단된 상태로 사업 취소가 확정될 경우 매몰비용이 약 7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한수원은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희망고문 하는 건 아니다.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역 고용악화 현상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코로나19가 가장 초기에 발생한 지역인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정경훈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이후 급속도로 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기업과 직업훈련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15 16:23:22

고 박원순 대응·검언유착 오보 공방…뜨거운 국감

고 박원순 대응·검언유착 오보 공방…뜨거운 국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6일 차를 맞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대응 적절성, 한국방송공사(KBS)의 '채널A-검찰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오보 경위, 의대생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이 최고권력자 앞에서 먹통이었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며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를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22일 과기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대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현장은 물론 시험을 거부한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고 그에 대해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응시 허용에 무게를 실었다.

2020-10-15 16:23:03

국내 총인구 올해 5178만명→2040년 5086만명

국내 총인구 올해 5178만명→2040년 5086만명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 5천194만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해 2040년에는 5천8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중 중위 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을 발표했다.올해 총인구는 5천178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것이다.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듬해 5천194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5천85만5천명으로 떨어진다.특히 총인구 가운데 내국인의 경우 내년 5천2만9천명으로 줄기 시작해 2022년 4천999만7천명으로 감소해 5천만명선이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년 뒤인 2040년에는 4천857만6천명까지 감소한다.내국인은 내년부터 감소가 시작되는 반면 외국인은 계속 증가해 2040년 228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이와 함께 통계청이 이날 처음 발표한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명에서 20년간 130만명 늘어 2040년 3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이주배경인구에 포함된다.2020∼2040년 기간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는 871만명, 유소년인구는 131만명 각각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91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내국인 생산연령인구도 올해 3천579만명에서 20년 뒤 2천703만명으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올해 대비 75.5% 수준이 될 전망이다.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명에서 2040년 1천666만명으로 20년간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올해 623만명에서 20년간 134만명이 줄어 2040년 489만명이 된다.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39.8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79.7명까지 증가한다.

2020-10-15 16:20:19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과 붙어 5전5승"…대권 포부 밝혀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과 붙어 5전5승"…대권 포부 밝혀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5번 붙어 모두 승리했다"며 "국민의힘 대권 선수로 뛰겠다"고 공개적으로 대권 후보 포부를 밝혔다.원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강연에서 "이제 제가 우리팀에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며 "좋지 않은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방이 제 샅바를 잡을게 없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이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보수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문연대 투쟁 강화 ▷보수를 청산하고 중도·반문으로 가는 길 ▷원희룡 모델 등을 제시했는데 이중 '원희룡 모델' 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원희룡 모델은 덧셈"이라며 "원 플러스 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산업화 세력의 공을 인정하고 과거로 가는게 아니라 미래로 가자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지사는 이날 한팀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내로남불, 편가르기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 정치와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전부 팀플레이"라고 힘줘 말했다.원 지사는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다. 제주도 출신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까지 모두 하나로 크게 품을 수 있다고 자부한 것.원 지사는 "시대마다 담대한 변화를 실제로 이끌었던 보수의 DNA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성취 위에서 온 국민의힘을 하나로 끌어모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저들과 달라야만 이길 수 있다. 부동산, 교육, 일자리, 연금 등 모두 답을 내놔야한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원팀 정신으로 만들고 싶다. 원 플러스 원, 원희룡 모델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 지사가 강연한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강석호 의원 등 전직 의원 40여명이 만든 연구단체다. 마포포럼은 원 지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를 초청한다.

2020-10-15 16:17:41

대구리더스클럽 22기 개강식

대구리더스클럽 22기 개강식

한일GnT스피치(이사장 이병욱)는 14일 대구 범어동 대구스피치평생교육원에서 총동창회 정길중(에쉴리가구 대표) 회장과 21기 원우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리더스클럽 22기 개강식을 열었다.

2020-10-15 15:57:53

'라임·옵티' 공방…與 "아니면 말고식" vs 野 "권력 게이트"

'라임·옵티' 공방…與 "아니면 말고식" vs 野 "권력 게이트"

여야 지도부는 15일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야당은 "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검찰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다뤄서는 안 된다"며 "특별검사 또는 특별수사단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마구잡이식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섰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수사협조를 지시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며 압박강도를 더욱 높였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도부회의에서 "과연 검찰이 대통령 말씀과 같이 수사를 진행할지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할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수사팀에 추가 파견된 검사 중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끼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수사 협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추천 경로와 인사 검증 과정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김 비대위원은 "민정수석실에 버젓이 옵티머스 핵심 인사가 임명됐던 지난날 진실을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그 이상 가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공세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모든 시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며 "마구잡이식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용빈 원내부대표도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 허무맹랑한 문건을 가지고 마치 권력형 비리인 양 몰아가고 여당 대권후보들이 연루된 것처럼 상처를 내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에 떨어진 점을 의식한 듯 이번 사태에서 언급된 일부 여권 인사들과는 거리두기에 나서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의혹 제기된 사람을 다 여권에 연결하는 억지 주장으로 당정이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대정부 투쟁의 선봉처럼 되면서 자신의 사기꾼 느낌을 희석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2020-10-15 15:41:09

윤기배, 관광·등산객 감소한 팔공산 경제 회복 위해 신트랜드 관광 정책 제시 주목

윤기배, 관광·등산객 감소한 팔공산 경제 회복 위해 신트랜드 관광 정책 제시 주목

코로나19 여파로 관광·등산객이 크게 감소한 팔공산의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기배 시의원(동구3)은 15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기가 높아진 캠핑산업과 팔공산의 농촌체험, 불교문화 등의 관광프로그램과의 결합'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합의로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 팔공산의 70%를 대구시가 보유하게 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팔공산의 상인들과 농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팔공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가 공개한 팔공산 관광 정책 핵심은 ▷팔공산 농촌체험과 캠핑을 연계한 '팔공산 농촌체험 캠핑 정책' ▷교육청과 연계한 '팔공산 역사‧자연 체험 캠핑' ▷팔공산 프라이빗 차박 캠핑장 조성 등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팔공산 상권과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0-10-15 15:03:22

[청라언덕] 국가균형발전이 필요 없는 지역민

[청라언덕] 국가균형발전이 필요 없는 지역민

# 장면1지난 추석 연휴 고향에 다녀왔다. 모처럼 만에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가위의 넉넉함을 만끽했다. 그런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자마자 좌중의 화두(話頭)는 이내 서울 집값으로 모아졌다.문재인 정부 들어 '한양'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30대와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공황구매(패닉바잉·panic buying)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리라.줄곧 듣는 입장이었고 많이 놀랐다.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인사들임에도 서울 집값을 훤히 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며 최근 매매 동향까지 읊는 이가 있었을 정도다.비결이 궁금했는데 금방 해소됐다. 대구경북에 살면서도 서울에 집을 보유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남은 부동산 승부처는 서울뿐이라며 조만간 '상경 투자'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지인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필자의 주거 형태(자가 보유 여부)를 묻는 어르신도 있었다.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월별·매입자 거주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1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모두 177만2천897명이었는데 이 중 32만4천781명(18.31%)이 외지인(서울 외)이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부터) 임기 중 '외지인 매입 비율'은 19.62%, 올해는 20.42%다.# 장면2정부는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난여름 서울 태릉골프장을 포함한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천 호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지역에선 아연실색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여권이 불과 보름 만에 과밀화로 '대사증후군'에 걸린 수도권에 집을 더 우겨 넣겠다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서울과 수도권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광역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맞물린다면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이나 지역균형발전 등과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경제정의실천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 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 불만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진행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선 언제 뒤집을지 모를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다.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헌법의 근간인 대한민국에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투자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개인의 노력을 어찌 탓할 수 있을까! 다만 염려는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시도민이 늘어나는 것이다.

2020-10-15 14:47:25

靑 일자리수석 "김종인 노동법, 제안 내용에 따라 검토 가능"

靑 일자리수석 "김종인 노동법, 제안 내용에 따라 검토 가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15일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정부·여당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수석은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며"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는 것이다.한편 황 수석은 지난 8일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0-10-15 14:41:34

김종인 "주미대사 '70년 발언'…대통령이 답하라"

김종인 "주미대사 '70년 발언'…대통령이 답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분명한 답변을 국민께 해주셔야 옳다"고 15일 주장했다.대한민국의 안보가 한미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정책의 뿌리를 흔들만한 이슈를 현직 주미대사가 건드렸다는 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과연 주미대사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본적 외교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발전과 전쟁 억제를 이어 왔는데, 이에 대한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주미대사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선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상당히 집요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 걸음도 진전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이수혁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 논란을 일으켰었다.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10-15 14:41:27

건축허가 간소화·지자체 임의규제 없앤다

건축허가 간소화·지자체 임의규제 없앤다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이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또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준 건축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또 법적근거 없는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제가 근절돼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선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선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빌딩정보모델링)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로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국민들이 건축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누리집(e-KBC)을 운영하기로 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15 14:41:06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한미동맹 굳건함 확인"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한미동맹 굳건함 확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 측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한미 안보실장 간에는 그간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취임 직후부터 논의됐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등 미국 측 사정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왔으며 이번 안보실장 방미를 계기로 처음 대면 협의가 이뤄졌다.서 실장은 방미 기간 중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0-10-15 10:53:54

허위 재산신고 의혹 조명희·한무경 '무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 조명희·한무경 '무혐의'

4·15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은 조명희·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15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대구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체 조사 결과 당선 전후 재산 신고내역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며 사건을 대구지검에 이첩했고, 대구지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한편 15일 오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포항남울릉)·구자근(구미갑) 등 총 3명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20-10-15 10:47:28

홍준표 "역사상 최약체 野…내 말 '색깔론'이라더니 틀렸나"

홍준표 "역사상 최약체 野…내 말 '색깔론'이라더니 틀렸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정부여당이)숱한 비리·악정에도 뻔뻔한 것은 역사상 최약체 야당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숱한 비리와 악정에도 여당이 저렇게 뻔뻔한 이유는 야당 탓이다. 그들은 무조건 정권 재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년 전 '탄핵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역설했다"며 "그러나 그것은 색깔론이라고 배척됐다. 지금 과연 제 말이 틀렸느냐"고 했다.이어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다, 위장 평화회담이다, 1938년 9월 아돌프 히틀러에 속은 네임 체임벌린 영국 수상처럼 문 대통령이 행세를 한다고 외쳤다"며 "(당시)주류 언론들은 모두 나를 막말꾼으로 내몰았고 당내 일부 중진들은 유세장도 못 나가게 했다"고 했다.그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월을 보냈다"며 "그런데 이제 와 주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을 네임 체임벌린으로 쓰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0-10-15 10:35:51

'與 악재' 호기에도 뒷걸음질…국민의힘 "주군을 찾아라"

'與 악재' 호기에도 뒷걸음질…국민의힘 "주군을 찾아라"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참패 후 절치부심하며 당색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갖은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한동안 오르던 지지율이 꺾여서 정체되다가 추석 연휴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되려 더 주저앉았다.대구경북 출신 전·현직 베테랑 국회 보좌관 6인은 한결같이 '인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다만 세부 방법론은 다르다.이들 중 절반인 3명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닌 기존 잠룡이 주역이 되어 정국을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당에 활력이 생긴다는 논거이다.경력 20년이 넘는 A보좌관은 "야권이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등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무대에 뛰쳐나와 메시지를 내며 보수만이라도 대선 붐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당에 역량 있는 사람이 모인다"고 주장했다.B보좌관 역시 "이른바 '전문경영인' 체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 또는 킹메이커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고 지금부터 정권교체를 해 보겠다고 나설 사람들에게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이 마음껏 춤출 무대를 만들면 거기서 조직과 사람들이 각자 '주군'을 위해 경쟁을 벌인다. 그 과정에서 대여 전투력이 나온다"고 호응했다.대선 국면으로 가는 여정이 긴 만큼 지금은 실력을 기르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전직 보좌관 C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 조짐을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번듯한 제1야당이 존재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괴리돼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당이 '국민의힘=보수=기득권=탄핵=국정농단=군사독재'라는 연상이 떠오르지 않는, 완전 새로운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기존 인물들은 실력은 없으면서 나이와 경력, 각종 고시 기수 뒤에 숨어서 잇속만 챙기는 '나쁜 기득권' 이미지가 고착화돼 공정과 주거기본권 등으로 여당을 아무리 공격해도 국민은 '너나 잘하세요'를 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들 '여의도 베테랑'들은 현재 보수정당이 직면한 '지지율 위기' 원인으로 '새로운 비전 제시 실패'로 꼽았다.D보좌관은 "근본적으로는 3040세대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보수는 어떤가"라며 "통일관을 비롯해 안보, 경제, 외교 등 1960년대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래서는 21세기가 원하는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한편, 이들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 입장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긍정을 표한 이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영남 패권주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부정 평가한 보좌관들은 대구경북 정치권이 '지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10-14 18:33:33

野 라임·옵티 특검 압박…與 "고질적 정쟁"

野 라임·옵티 특검 압박…與 "고질적 정쟁"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격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여야는 14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로만 일관하는 야당의 국정발목잡기에 신물이 난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이날은 자료 정리 등을 이유로 4개 상임위원회만 국정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야는 직접 맞닥뜨리지는 않고 입씨름으로 대결을 대신했다.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사건은 권력의 비호 없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특검을 도입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말했다.당내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친정부 검사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고, 검찰의 신뢰도 저하됐다"며 "여당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안병길 의원은 "옵티머스 공범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농어촌공사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청와대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옮겨 옵티머스 관련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복지기금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허은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 사건을 거론하며 "단언컨대 이번 라임·옵티머스 펀드 게이트가 문재인 정권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고질적 정쟁 시도'라며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감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자신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 공세를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비판했다.이와 함께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곧 출범하게 될 뉴딜펀드의 성공과 신뢰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 두 펀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2020-10-14 18:16:12

4·15 총선 '선거법 위반' TK 의원 기소 더 나올까?

4·15 총선 '선거법 위반' TK 의원 기소 더 나올까?

지난 4·15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의 기소가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에 만료되므로 이날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지역 의원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구 의원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후 지난 5월 숨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올린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구 의원실 측은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검찰로부터 들은 것도 없다.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구 의원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김 의원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조명희·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이 나오면서 재산허위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자료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최종 기소 여부를 15일 중 결정할 전망이다.

2020-10-14 17:58:28

與의원도 "수상한 거래, 조사 안해"…금감원 '호떡집 불'

與의원도 "수상한 거래, 조사 안해"…금감원 '호떡집 불'

'호떡집'이 아니라 '금감원'에 불이 났다.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최대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부실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금감원이 불법 로비 창구 역할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에 눈코 뜰 새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의 한 가운데에서 외풍까지 견뎌야 할 상황이다.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금감원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 펀드는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의 자금을 제멋대로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가 없었다"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수상한 거래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옵티머스와 공범인가"라고 질타했다.특히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비서와 나눈 통화내용 '다음 주 금융감독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더라'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녹취록을 보면 양호 회장이 이헌재 전 부총리와 깊은 관계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VIP 대접까지 받으면서 옵티머스를 도와준 정황이 나온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도 부담이다.금감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칼날 위에 서게 된다.

2020-10-14 17:43:56

"영주댐 꼭 방류?" 질의에 대구환경청장 "데이터 보고있다"

"영주댐 꼭 방류?" 질의에 대구환경청장 "데이터 보고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선 지역 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실태와 영주댐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최근 불거진 영주댐 방류 논란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과 영주시의 반대에도 굳이 영주댐을 꼭 방류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주 청장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전 시설 등을 검증하고 수질 및 수생태 관련 기초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김 의원은 "방류하시겠다는 걸로 알겠다"고 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 현황을 지적하며 교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대구는 분지 지형이라 한 번 발생한 대기오염이 외부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대기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주 청장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사고와 관련, "경북대 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 총 치료비가 10억원이 넘게 들었다는데 대학 측에서 6억원만 보상해줬다"고 지적했다.

2020-10-14 17:40:28

윤재옥 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윤재옥 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13일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윤 의원은 고령경찰서장, 달서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경기지방경찰청청장 등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안전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국회 등원 후에도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9대‧20대 연속으로 지방자치 주무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방분권 확립과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확보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 실시 25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민간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2020-10-14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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