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로 추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로 추락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결과치가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p)·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0%로 전주보다 0.8%p 하락했다.리얼미터 주간집계 조사 중 최저치이던 4월 첫째 주의 33.4%보다 0.4%p 떨어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3%p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7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8%였다. 전달과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2.4%p 내리고, 이 지사는 2.4%p 올랐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전달보다 2.9%p 내린 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1-05-03 15:16:13

백신 수급불안 커지는데…문대통령 "접종목표 상반기 1천300만명 상향 가능"

백신 수급불안 커지는데…문대통령 "접종목표 상반기 1천300만명 상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신 수급 우려 계속 나오는데…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중단 소식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 중단에 직면했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 가운데 잔여 물량은 52만9천회분(LDS 주사기로 절감한 양 포함)으로 파악됐다.화이자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가 누적 156만7천127명인 점, 이달 중 2차 접종 시기(1,2차 접종 간격 3주)가 쏠리는 점을 고려하면 넉넉한 물량은 아닌 셈이다.이에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1차 접종 예약은 자제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화이자 백신은 이달 중에 총 175만회(87만5천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2분기에 AZ백신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시설 노인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가운데 접종하겠다고 동의 또는 예약한 이들은 206만5천명이다.이 가운데 2일까지 182만9천명이 1차 접종을 끝내 약 23만6천명이 앞으로 접종해야 한다.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AZ백신 34만5천회분(LDS 주사기로 절감한 양 포함)이 백신이 남아있으며, LSD를 활용해 맞힌다면 최대 38만1천명에게 접종할 수 있다.그러나 신규 물량은 이달 중순 돼야 들어올 예정이라 앞선 사전 예약, 동의자를 제외한 신규 접종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추진단 관계자는 "동의·예약하지 않은 이들은 원하면 6월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3 15:08:11

6개 시도의회 의장단,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반영해야"

6개 시도의회 의장단,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반영해야"

대구경북과 광주·경남·전남·전북 등 6개 시·도의회가 3일 광주시의회에 모여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지난달 28일 경남 거창에서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이 공동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시·도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가 행동에 나서면서 달빛내륙철도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동건의문 발표에는 장상수 대구시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장, 김용집 광주시의장, 김하용 경남도의장, 김한종 전남도의장, 송지용 전북도의장 등 영·호남 6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두 참여했다.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천700만 영·호남 시·도민들의 염원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의 첫 걸음이며, 나아가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동서 갈등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달빛내륙철도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호남 6개 시·도의회와 더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달빛내륙철도의 구축계획 반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3 15:06:21

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대학 위기' 주제 정책간담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대학 위기' 주제 정책간담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4일 시민모임 소슬포럼과 공동으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연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균형발전포럼 박상우 상임대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양은숙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표를 비롯,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안동대 등 지역 8개 대학 인사들이 참여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지역균형발전포럼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한 '광주대학협력단'을 출범했다. 이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정치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지방대학의 위기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03 14:58:53

[속보] 文대통령, 송영길과 첫 통화 "원팀 만들자"…송영길 "文정부 성공시킬 것"

[속보] 文대통령, 송영길과 첫 통화 "원팀 만들자"…송영길 "文정부 성공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에게 당의 화합과 당청 간의 호흡을 강조했다.3일 민주당 이용빈 신임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송 신임 대표 간의 첫 전화 통화가 5분 동안 이뤄졌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송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송 대표가 화합적이시니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송 대표에게 "잘 앞장서달라"는 당부도 남겼다.문 대통령은 또 "송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청 간에 호흡을 잘 맞춰 해결해 나가달라"고도 말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첫 자세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화답했다.

2021-05-03 14:40:55

'창립 61주년' 신협, 19년 연속 흑자 기록… "7대 포용금융 확대, 상생발전 이어간다"

'창립 61주년' 신협, 19년 연속 흑자 기록… "7대 포용금융 확대, 상생발전 이어간다"

신협중앙회가 5월 1일 '신협의 날'을 맞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발전 계획을 3일 발표했다.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신협은 이날 작년 말 기준 총자산 110조9천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8.3%(8조5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작년 한 해 순이익은 3천8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130억원) 늘어나 19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작년 조합원 배당은 총 1천534억원으로 조합원 출자금의 2.7%가 배당금으로 돌아갔다.신협은 또 작년 한 해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293억원, 교육·장학사업에 43억원 등을 지원했다.신협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전통시장 상생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에 65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지원 등을 지원했다.이러한 조합원 배당금과 환원 규모는 총 2천65억원으로 작년 신협 총 순이익의 54% 수준이다.신협은 작년 실시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전국 144개 신협에서 513개 소상공인에 9억5천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도 했다.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신협은 작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축복장을 받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신협은 올해도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사업으로는 고금리 사채를 연 8.15% 중금리로 대환해주는 '신협 815 해방대출', 소상공인 홍보와 대출을 돕는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지역 전통 특화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신협은 바이오인증 등 핵심 디지털 사업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농소형조합지원단'을 통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통한 지역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신 경쟁력 강화 ▷해외 신협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취임 4년 차인 올해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해 보람을 느끼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동시에 평생 어부바 가치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으로 나눔과 상생을 이끄는 신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3 14:23:03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 "사회부 기자 출신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 재공모에 나섰다.2일 공수처는 "지난 2~3월 대변인 채용을 위해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2차 공모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1차 공모와 달리 언론사 사회부 기자 경력자에 대해서도 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언론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관련 공고문을 내일인 3일 공수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공수처 대변인은 각급 검찰청 대변인과 비슷하게 공수처 담당 사건 공보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사 관련 업무와 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공수처에서는 과장급 직위이다.공수처는 지난 2월 8~15일 대변인 채용 서류 전형을 실시, 2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바 있다. 이어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에 대한 면접 전형이 이뤄졌으나,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이에 대변인 자리 공석 기간이 길어지자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대변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다.그런데 문상호 담당관은 현재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문상호 담당관은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 공수처 면담 때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게 '특혜 조사' 논란으로 불거지자,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도자료로 거짓 해명을 한 문상호 담당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05-02 20:39:14

재산 12억 노형욱 장관 후보자 부인 "마트 절도 전과"

재산 12억 노형욱 장관 후보자 부인 "마트 절도 전과"

이틀 후인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절도 전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2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절도죄(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김씨는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3일 후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 사건은 종결됐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 판사가 바로 선고하는 약식재판을 가리킨다.당시 훔친 물건 액수와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노형욱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고 부연했다.앞서 노형욱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12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특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을 가리키는 예금 보유 액수는 노형욱 후보자가 6억3천여만원, 부인 김씨는 5천5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노형욱 후보자는 과거 2차례 위장 전입으로 두 자녀를 강남 학군으로 편입시킨 의혹이 지난 4월 21일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인정,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에 '국민께 심려'와 '송구' 등 같은 표현을 한 번 더 쓴 맥락이다.

2021-05-02 18:54:16

北 "美 인권언급 최고존엄 모독 후회할 것"(종합)

北 "美 인권언급 최고존엄 모독 후회할 것"(종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히자마자 북한이 대남·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긴장 조성을 통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평가와 함께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책임은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밝힌 대북 입장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도 냉전시대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과 같은 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미국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이날 담화 3건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인 전날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의 정책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선(先)적대정책 철회를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 수위를 단계별로 상향해 남북미 대화판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5-02 18:37:45

"공당서 특정 지역 배제?" 野 내부서도 '영남배제론' 반발

"공당서 특정 지역 배제?" 野 내부서도 '영남배제론' 반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컷오프(Cut-off)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남후보 배제론'이다. 정치적 기반이 영남인 인사는 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나서지 말라는 주문이다.하지만 정권교체를 주도할 제1야당 당수(黨首)로서의 역량과 자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지역 출신은 아예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은 당내에서 전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라는 용광로에서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달 30일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수도권 당직자들 입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당의 투톱 중 하나인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 인사로 채워졌으니 당 대표는 비(非)영남 출신 인사가 맡은 공산이 커졌다는 계산 때문이다.서울의 한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주요 당직 충원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이 당직자는 "당의 원내대표와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지역 안배가 골고루 이뤄져야 내년 대선에서 제1야당이 파괴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며 "원내대표에 영남출신 인사가 뽑혔으니 나머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비(非) 영남에서 배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분위기가 고무된 수도권에선 지난해 총선과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쓴 잔을 마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정치인의 출신 지역을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누적된 폐해인 지역주의 정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당권 도전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당의 지도부는 지역 배분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라며 "21세기 AI시대에 지역을 따지는 것은 전 근대적인 아날로그식 사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당권주자도 조건 없는 경선실시에 힘을 실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과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을 인용했다.이 당권주자는 "민간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자리를 잡은 마당에 공당에서 당권주자에 대한 지역차별이 웬 말이냐"며 "지역과 계파 안배에 휘둘리는 부작용 때문에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했던 우리 당의 혁신역량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5-02 18:29:56

'86그룹' 송영길, 삼수 끝에 집권여당 대표 선출(종합)

'86그룹' 송영길, 삼수 끝에 집권여당 대표 선출(종합)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86그룹' 출신의 5선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송 의원이 최종 득표율 35.6%로 새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은 35.01%, 재야 운동권 출신의 우원식 의원은 29.38%를 각각 득표했다.송 신임 당 대표는 2위 홍 의원을 불과 0.59%포인트 차이로 제압하는 신승을 거뒀다. 대의원(45%)·권리 당원(40%) 투표와 당원(10%)·국민(5%)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다.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송 신임 대표는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의 맏형으로 불린다.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중에선 처음으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송 신임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옅은 계파색으로 인해 친문이 아닌 범문으로 분류된다.4·7 재·보궐선거 완패를 수습하고 차기 대선 경선을 책임지게 될 송 신임 대표가 당 기조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당 대표 선거운동 기간 '단결'을 강조하던 홍 의원과 달리 송 신임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송 신임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인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다"면서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고위원에는 경북 칠곡 출신의 전혜숙(3선)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초선)·강병원(재선)·백혜련(재선)·김영배(초선) 의원이 선출됐다.

2021-05-02 18:23:48

[속보] 송영길 신임 당 대표 "11월 집단면역, 한미협력 백신 생산 허브" [수락 연설문 전문]

[속보] 송영길 신임 당 대표 "11월 집단면역, 한미협력 백신 생산 허브" [수락 연설문 전문]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국회의원은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5대 핵심과제로 언급했다.▶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및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또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송영길(5선) 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및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3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2위 홍원표(4선) 의원 득표율 35.01%와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다. 3위 우원식(4선) 의원의 득표율은 29.38%였다.아울러 김용민(초선), 강병원(재선), 백혜련(재선). 김영배(초선), 전혜숙(3선) 의원 등 최고위원 5명도 이날 선출돼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 대선에도 전력을 쏟는 임무를 맡게 됐다.▶송영길 새 대표는 1963년 전남 고흥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만 나이 58세)이다.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등을 졸업했다. 1984년 연세대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학생운동에 투신한 바 있다.이후 노동운동을 하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6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1990년대 후반 DJ(김대중 대통령)와 인연을 맺어 정계에 입문했다.인천 계양구에서 16, 17, 18대 의원을 역임했고, 이어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6회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전 시장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으나, 인천 계양구에서 20, 21대 의원으로 당선됐다.※다음은 수락 연설문 전문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원팀 민주당!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311일을 시작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감사합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 대표로 만들어주신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비록, 지난 4월 7일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아직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변화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해주신모든 분의 여망을 깊게 새기겠습니다.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으로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경쟁에 참여해주신 홍영표, 우원식 후보님과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삼석, 황명선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홍영표 후보님의 개혁에 대한 열정우원식 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헌신을잘 수용하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경청하겠습니다.민주당 변화해 나가겠습니다.먼저 새로 선출된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백혜련, 김영배 최고위원과 함께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습니다.전국의 당원, 대의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고문, 원로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코로나 상황에 고통받는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5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평화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습니다.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습니다.'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보조 정책으로 협의하겠습니다.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를 찾는데정부,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말씀드린 5가지 핵심 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는 원-팀입니다.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합시다.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라"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도 생각납니다."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고, 특히 아는 사람의 열정이 중요합니다."저 송영길 확신합니다.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우리에겐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열정,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서가겠습니다!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민주당에 애정을 가진 국민 여러분!우리 함께! 제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합시다!감사합니다.

2021-05-02 17:46:18

임혜숙·박준영 등 꼬리무는 의혹…'인사청문' 여야 격돌 예고

임혜숙·박준영 등 꼬리무는 의혹…'인사청문' 여야 격돌 예고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연일 불거져 나오면서 여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여당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어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가는 등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위기감'이 팽배해진 모습이고,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한 인사들을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6∼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먼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임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총 13번에 걸쳐 국내 주소를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이에 더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2020년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외유성 출장 정황도 드러났다.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03년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이 강남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장관급까지 인사청문제도를 확대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고위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변창흠 전 장관의 사퇴 여파에 더해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등을 무더기로 사들여 귀국하면서도 관세도 내지 않고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를 거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내세우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21-05-02 17:35:54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됐다.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마인드 그리고 정무적 감각을 고루 갖추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OECD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지난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후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예결위원회 간사 등을 맡아 당내 대표적 경제통, 전략통으로 꼽혀왔다.이 때문에 추 의원은 차기 정책위의장 물망에도 올랐지만, 김 권한대행의 제안에 원내수석부대표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가 임기인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직은 맡지 못한다. 이에 따라 관례상 대구지역 초선의원 중 최연장자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현 곽상도 시당위원장의 후임이 될 전망이다.추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친 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2021-05-02 17:33:2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선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선출

송영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2일 선출됐다.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및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송영길(5선) 의원은 35.60%의 득표율로 당 대표로 당선됐다.이는 2위 홍원표(4선) 의원 득표율 35.01%와 불과 0.59%포인트 차이이다.이어 3위 우원식(4선) 의원의 득표율은 29.38%였다.아울러 최고위원 5명도 이날 선출됐다. 김용민(초선), 강병원(재선), 백혜련(재선). 김영배(초선), 전혜숙(3선) 의원이다.

2021-05-02 17:25:42

[속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홍영표에 0.59%포인트 차 신승"

[속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홍영표에 0.59%포인트 차 신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이날 투표 및 여론조사 등 합산 결과, 송영길 의원은 35.6%를 득표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이 35.01%, 우원식 의원은 29.38%의 득표율을 보였다.

2021-05-02 17:14:00

[속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속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속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2021-05-02 17:12:37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2일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3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다.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이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해외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스타항공 및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쯤 후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그간 받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및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일가, 구체적으로는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의혹 제기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곽상도 의원은 특히 문준용 씨와는 페이스북에서 날 선 설전을 벌이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시킨 바 있다.

2021-05-02 17:09:21

'친노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명예회복 시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파렴치하다' 일갈

'친노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명예회복 시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파렴치하다' 일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소회를 담은 자서전을 이달 말 출간한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전 총리의 신원(伸寃·원한 풀기) 시도를 두고 '파렴치하다'는 평가를 내놨다.도서출판 '생각생각'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출간 소식을 알렸다. 2일 오전 11시 기준 모인 금액은 2천620만원으로 목표치(1천만원)의 262%를 기록 중이다.책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오는 23일쯤 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1장 진실의 문 열리다 ▷2장 고난의 시기 ▷3장 갇힌 자의 삶 ▷4장 나의 인생역정 ▷5장 유시민이 묻고 한명숙이 답하다 순으로 구성됐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군부독재에 기생해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있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했다.

2021-05-02 16:56:56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사실 아냐… 아무 변동도 없어"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사실 아냐… 아무 변동도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일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상황은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에서 아무 변동도 없으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특히 화이자 백신도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도입되고 있다. 5∼6월 중에도 500만회 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오히려 도입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홍 총리대행은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에 이른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일단 최대한 많은 분이 화이자 1차 접종을 받도록 계획했다"며 "하지만 최근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가 돼 1차 접종자의 규모 일부를 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홍 총리대행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라며 "정부는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변이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난주부터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에서 오는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하고 있다. 필요하면 다른 고위험국발 입국자도 격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경북지역 12개군에 이어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시범적용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3일부터 1주일간 6명 이하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영업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홍 총리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이나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능한 절제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5-02 16:46:01

김병욱 “재개발·재건축 정상추진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김병욱 “재개발·재건축 정상추진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일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등에게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는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면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비사업시행자가 심의 통과를 위해 학교장과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해당 학교의 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합의가 번복되거나, 학교장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과정에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자와 학교장이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의를 정례화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5-02 16:36:21

'차등벌금제' 이재명 겨냥…유승민 "동문서답"·윤희숙 "철학 빈곤"(종합)

'차등벌금제' 이재명 겨냥…유승민 "동문서답"·윤희숙 "철학 빈곤"(종합)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차등벌금제'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공정벌금제는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신을 지적한 유 전 의원 등을 향해 "실력 없이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정치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이에 유 전 의원은 2일 SNS에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는 게 토론의 핵심"이라며 "상식적인 답변은 못 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맞받았다.이어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라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윤희숙 의원도 전날 SNS에 이 지사를 겨냥해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윤 의원은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면,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가"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은 사회구조가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을 싸구려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2021-05-02 16:32:40

정부 부동산 기조 큰 변화 없나…노형욱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 있어, 정착시킬 것"

정부 부동산 기조 큰 변화 없나…노형욱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 있어, 정착시킬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 갱신율이 지난해 9월 58.2%에서 올해 3월에는 73.1%까지 높아졌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지난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노 후보자는 "지난해 하반기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금리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증가, 임대차 3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기반이 차질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시행되고, 국토부 소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6곳밖에 없었지만 올해 12곳으로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표준임대료 및 적정 임대료 공시 방안에 대해선 "제도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기반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계약갱신청구권 형태를 현행 '2+2' 방식에서 '3+3'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05-02 16:05:54

"수도권 中企 55%, 지방 이전 의향"…균형위 2188개 기업 설문조사

"수도권 中企 55%, 지방 이전 의향"…균형위 2188개 기업 설문조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지방 이전을 고려했거나 이전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월 13∼18일 수도권에 있는 2천18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 중 55%가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25%는 지방 이전을 고려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고, 19.8%는 지방 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10.2%는 가까운 시일 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전을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협력사 연계 곤란(39.2%)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38.9%) ▷공간 확보 곤란(30.7%) ▷인재유치 어려움(26.8%) 등으로 조사됐다.지역 이전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장 확보(50.2%) ▷교통·물류 환경(40.1%) ▷인력 확보(37.8%) 순으로 꼽았다.이와 함께 지방 이전을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42.5%가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했고,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이 18.5%로 뒤를 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이전 지역으로는 대전·세종·충청(57.9%)이 꼽혔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27.3%), 광주·전라(16.2%), 대구경북(14.0%) 순이었다.아울러 10곳 중 8곳 이상인 84.2%는 현재 사업 분야와 지역 특성을 연계하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의 성장 동력"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국가적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 중소기업 지역유치, 지역창업 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2 16:04:59

文대통령 오찬 제안에 김기현 원내대표 단박에 거절?

文대통령 오찬 제안에 김기현 원내대표 단박에 거절?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으며, 청와대에서의 식사까지 제안했지만 식사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는 만큼 사실상 영수회담이 추진됐으나 불발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의 영수회담급 식사 제안이 야당 대표대행의 거절로 불발된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청와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에게 '여건이 되는대로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다.'여건이 되는대로'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앞서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선 직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받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이 밥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식사를 거절했다고 한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야당을 장식품으로만 생각해온 청와대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일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설이 계속 번졌던 터라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의 골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5-02 16:04:04

'링 오른다' 윤석열, 잠행 길어지자…野 '대안인물' 준비 목소리

'링 오른다' 윤석열, 잠행 길어지자…野 '대안인물' 준비 목소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보수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다. 링에 오르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은 채 뜸들이기가 길어지자 제1야당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외에 새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 준비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대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참신성은 있지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대안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적잖다.윤 전 총장은 이따금씩 언론에 자신의 근황을 흘리는 것 외에 일체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결심은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더욱이 최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것처럼 검찰 재직 중 무리한 수사 등 그의 과거사가 본격적으로 조명되면서 돌파해야 할 난제가 쌓여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윤 전 총장의 대안에 대한 제언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 제언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김동연 전 부총리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가장 유력한 대안 인물로 떠오르는 중이다.'탈원전 감사'를 이끌면서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아냈던 최재형 감사원장도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야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거론된다.1970년대생으로 젊다는 강점에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돼야 할 '좀비정당'으로 규정, 강한 인상을 남겼던 부산의 김세연 전 의원도 대안론 후보 안에 들어간다.대안론 후보군들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전직 다선의원은 "정치는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대안 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모두가 정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대선은 금전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아 김동연 전 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 등은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한 언론에 윤 전 총장의 출마 결심과 관련, "5월 중순 정도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2021-05-02 15:55:39

문 대통령, 김기현에게 직접 축하 전화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

문 대통령, 김기현에게 직접 축하 전화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여건이 되는 대로 만나자고도 제안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는 김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과 만나면 사실상의 영수회담이 성사되는 셈이다.다만 앞서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한 차례 거절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라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2021-05-02 13:06:56

북한 김여정 또 나섰다 "대북전단, 더러운 쓰레기…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책임"

북한 김여정 또 나섰다 "대북전단, 더러운 쓰레기…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책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부부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겨냥했다. 김 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등 대북 전단 살포에 유독 강경 발언 쏟아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5-02 07:52:28

'두고 보자'는 북한, 미국에 경고 "대단히 큰 실수…장래에 위기 겪게 될 것"

'두고 보자'는 북한, 미국에 경고 "대단히 큰 실수…장래에 위기 겪게 될 것"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경고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일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을 언급하며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국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5-02 07:31:47

'탈당 문자 쇄도' 조응천 "민심 떠난 원인? 무능·위선…대선 승리 장담 못해" [전문]

'탈당 문자 쇄도' 조응천 "민심 떠난 원인? 무능·위선…대선 승리 장담 못해" [전문]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권리당원의 문자 폭탄을 지적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바로 이 문자폭탄 문제를 거론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기 지도부는 열혈 권리당원들이 과잉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같이 적었다.조 의원은 지난 1년간 민심이 떠나간 이유를 '무능과 위선'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무능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전력을 다해 일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위선이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던 그 '내로남불'"이라고 반성했다.이어 "스스로 공정한 척하면서 우리 안의 불공정에 대하여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반성하지 못했다. 내 눈의 대들보는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했다"며 "우리 진영의 불공정을 드러내놓고 반성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눈치 보게 만들었고, 그럴 기미가 보이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날리고 기어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이번 (문자폭탄) 논쟁에서도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불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정도는 양반입니다. '뭐가 문제냐'를 넘어 아예 문자폭탄이 '좋은 일이다' 까지 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선출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그는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정치가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즉 다수의 당원에 의해 합의된 이념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며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에서는 열혈 당원들의 적극적 문자행동이 당심 형성과정에서 과잉대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당심이 왜곡되고 마침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열혈 권리당원들께서는 볼륨을 조금만 줄이고 톤을 조금만 낮춰달라. 아시다시피 저는 소수파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을 힘도 없고, 뜻도 없다"며 "제발 진심을 곡해하지 않길 바란다. 저의 주장은 대선 승리를 위한 간곡한 전략 제안"이라고 부탁했다.다음은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Ⅰ어제,오늘 몇몇 권리당원분들이 제게 탈당을 적극 권유하는 문자를 꽤 많이 보내주셨고, 또 몇몇 우리 당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면 당원들의 문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들은 '권장해야 할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우선 저도 사람인지라 아직도 욕설이나 육두문자가 섞인 메시지를 보면 찰나적으로 '뭐지'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많은 메시지를 받으며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단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젠 '그런가보다' 하고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곤 합니다. 즉 제가 문자폭탄에 퍽 민감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의 불만이 있어서 새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에서 190만여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작년 4.15 총선에서 우리당 후보들이 서울에서 얻은 표들을 합산한 305만표에서 무려 115만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 39.1%는 21대 총선 서울지역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의 합산인 39.08%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고정 지지층만 박영선 후보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 안팎의 누구도 이를 박영선 후보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1년 사이의 엄청난 민심이반이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바로 이 문자폭탄 문제를 거론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Ⅱ불과 1년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당에서 민심이 떠나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과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크게 유능하지 않았고 또한 도덕적인 척 하지만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선거 국면과 맞물린 국가적 중대사나 위기상황에서 발휘된 효능감 때문에 잠시 위선에 대해 눈감아 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비정상적이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희망과 전대미문의 팬데믹 초기 상황에서 선진국 대비 K-방역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능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전력을 다해 일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선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향해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던 그 '내로남불'입니다. 스스로 공정한 척하면서 우리 안의 불공정에 대하여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의 대들보는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했습니다. 우리 진영의 불공정을 드러내놓고 반성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럴 기미가 보이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날리고 기어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당의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미사여구로 우리의 불공정을 감추려하고 문자폭탄을 두둔했습니다. 그렇게 당은 원팀, 원보이스가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이고 민심의 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쟁에서도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불거지고 있습니다.'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정도는 양반입니다. '뭐가 문제냐'를 넘어 아예 문자폭탄이 '좋은 일이다' 까지 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선출직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습니다.Ⅲ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결성하거나 입당을 하고 민주적으로 그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념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 정당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 이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설득하고 지도부와 정치엘리트들을 선출하며 선출된 그들은 당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 정치활동을 하여 선거를 통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입니다. 이렇듯 당원의 뜻에 따라 정당이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핵심이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정치가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즉 다수의 당원에 의해 합의된 이념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압축성장한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은 시스템보다는 지도자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여당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법을 만들고 움직이는 집단, 야당은 기를 쓰고 이를 막는 집단으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정당에서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민들께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지점들에 대하여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의총이라도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본 기억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미 결정되어진 뜻이 있었을 뿐이고 그 뜻에 따라 관성처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는 언행은 문자폭탄으로 조기에 진압되어 묻혀버렸습니다.결국 누구 말씀처럼 무지개색깔처럼 다양한 70만 권리당원의 성향과 의사는 제대로 한번 수렴되지도 못한 채 2~3천명의 강성 권리당원의 열정과 목소리에 묻혀 원보이스로 변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에서는 열혈 당원들의 적극적 문자행동이 당심 형성과정에서 과잉대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효용감을 상실한 다수는 점차 침묵하게 되어 결국 당심이 왜곡되고 마침내 민심과 괴리될 것입니다. Ⅳ열혈 권리당원들께서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톤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소수파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을 힘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그리고 차기 지도부는 열혈 권리당원들의 과잉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주십시오. 얼마 전 초선 의원들을 압박한 '권리당원 일동'을 참칭한 성명에 대해서도 일부 중진의원들만 문제를 제기했을 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의제를 두고 전체 당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의 입장을 형성하는 과정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욕을 먹어도 좋으나 제발 진심을 곡해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장은 대선 승리를 위한 간곡한 전략 제안입니다. Ⅴ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는 본인 임기 말에 대면 의총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표께도 철저한 방역 절차하에 대면 의총을 성사시킬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의총은 일방적 의견 전달 외에 교감이나 스킨십이 불가능하여 총의를 모으는데 부적합할뿐더러 말하고 싶은 의욕을 반감시킵니다.

2021-05-01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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