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 '선진적' 변화 검토

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 '선진적' 변화 검토

대구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깜깜이' 방식에서 정식 입후보제를 도입하는 선출제 변경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현 시의회 의장 선거는 30명의 시의원이 차기 의장 적임자를 30명 전원을 상대로 적어내는 방식이다. 30명 가운데 특정 인사가 과반수가 될 때까지 백지에 이름을 적어내는 '교황 선출 방식'과 흡사하다.현행 선출 방식을 두고 그동안 행정 서비스 집단의 수장을 뽑는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특히 무조건 지지자가 많아야 하는 관계로 의장에 뜻이 있는 시의원은 행정 감시란 본업을 뒤로 한 채 동료 시의원들의 환심을 사는데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폐단을 보완하고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2일 의회 사무처에 선출 방식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 세부 방향은 잡히지 않았으나 정식 입후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피투표권자를 명확히 한 입후보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7곳은 후보등록제이고, 3곳은 정견발표 후 의장을 선출한다.정견발표제를 도입한 한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 후보자를 상대로 동료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하는 등 후보 자질에 대한 평가를 검증할 수 있게 했다.배 의장은 "의장 선출 방식이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 의장 선출 때부터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0-06-22 15:03:35

북한 "삐라 1천200만장·풍선 3천개 준비…南깊은종심까지 살포"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과 풍선 3천개를 비롯한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의 '보도'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전했다.북한이 '남조선 깊은 종심'을 언급한 만큼 대남전단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통신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며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확한 살포 시점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일 내에 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가 예정된 25일에 대남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통신은 "각 도·시·군 인쇄공장에서도 수백만장의 대적삐라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추가 인쇄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어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남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적 삐라 살포 투쟁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전인민적, 전사회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대남전단 살포는 북한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래 나온 3번째 조치다. 북한은 20일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함께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대남전단 실물을 공개하며 전단 살포 의지를 드러냈다.이에 통일부가 즉각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이튿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06-22 14:38:54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복주머니란' 영양서 신규 자생지 발견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복주머니란' 영양서 신규 자생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경북 영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의 신규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복주머니란은 봉화, 경주 등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양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후 처음이다.이번에 발견한 복주머니란 군락의 면적은 약 50㎡ 정도이고, 30여 개체 이상이 산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복주머니란은 난초목 난초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지에 드물게 분포한다.산지의 능선부 풀밭이나 그 주변의 숲속 등 양지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서식한다.관상 가치가 높아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환경부가 수립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의 '우리 마을 생물종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군과 협업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복주머니란의 신규 서식지를 확인했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복주머니란 발견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영양군이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란 보전사업에 적합한 지역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2 13:51:28

혁신도시 경제 키울 6개 사업 기획비 지원

혁신도시 경제 키울 6개 사업 기획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김천의 '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을 포함 혁신도시 경제를 키울 우수사업 6개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사업에 선정되도록 측면 지원한다.국토부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당 5천만원씩 총 3억 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바이오소재 개발 기반 조성'은 농가의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천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구체적으로는 종자증식 진흥센터 및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특화작물 종자를 증식하고, 신소득작물 실험장(테스트베드)을 구축하게 된다.이 사업은 내년도에 농생명 산업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지원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기획비 활용으로 사업 계획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로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2 11:10:29

문 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53.4%

문 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53.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응답은 이달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53.4%로 나타났다.이는 5월 3주 차(62.3%) 이후 4주 연속 하락한 수치로, 3월 4주 차(52.6%) 이후 가장 낮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4.8%p 오른 41.8%로 40%대로 재진입하면서, 4월 2주 차 조사(42.3%) 이후 10주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9%였다.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이 8.1%p 떨어진 55.0%, 대구·경북이 7.6%p 떨어진 37.6%, 부산·울산·경남이 5.7%p 떨어진 44.0%, 서울이 4.2%p 떨어진 51.7% 등 이었다.연령대별로 20대(10.2%p↓, 57.2%→47.0%)에서 가장 낙폭이 컸고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40대(9.0%p↓,68.8%→59.8%)도 그 뒤를 이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7%p 하락한 40.6%로, 한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1.2%p 오른 29.1%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총선 직전 수준(4월 2주 29.6%)까지 올랐다.이어 열린민주당 4.5%(1.2%p↓), 정의당 4.4%(1.2%p↓), 국민의당 3.9%(0.4%p↑)순이었고, 기타정당 2.9%(0.3%p↓), 무당층 14.6%(2.8%p↑) 등의 순이었다.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6-22 09:37:02

권익위 "휴양시설 등 예약취소 시 '위약금' 대폭 줄인다"

권익위 "휴양시설 등 예약취소 시 '위약금' 대폭 줄인다"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예약 취소 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부과하던 위약금을 10~20%로 내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권익위는 이들 시설의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위약금 부과체계 개선된다.권익위가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 취소 시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8천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북 경주시 캠핑장의 경우 이용일 2일 전~당일 취소 시 90%의 의약금을 물었으나 권익위는 이용일 1일전 10%, 당일 20%로 내리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은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로 봤다. 그런 만큼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봤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22 09:24:11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직 며칠 더 고민하겠다"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직 며칠 더 고민하겠다"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대구시 경제부시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 "며칠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주말까지 답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민이 깊어진다. 2~3일을 지나고 있다"며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암초"라고 말했다.이어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정부여당과 연결고리로 제의된 자리라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줄탁동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며칠 더 고민하고 점검하겠다. 시너지 효과가 없어 가다가 불행해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이달 초 미래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경제부시장 영입 제안을 받고 민주당 지도부에 의사를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시장은 또 홍 전 의원과 함께 일했던 전재문 전 보좌관에게 2급 상당의 대구시 대외협력특보직을 제안하며 홍 전 의원의 경제부시장직 수락을 압박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소속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19일 "권 시장과 대구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 홍 전 의원이 장고에 들어갔으니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 기사 대구 국회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시 의견 존중").

2020-06-22 09:05:38

北 "대남전단, 南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것"

北 "대남전단, 南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것"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과 풍선 3천개를 비롯한 살포 수단이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의 '보도'에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전했다.정확한 살포 시점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일 내에 살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가 예정된 25일에 대남전단을 뿌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이 '남조선 깊은 종심'을 언급한 만큼 대남전단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다.통신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며 "응징 보복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통신은 "각 도·시·군 인쇄공장에서도 수백만장의 대적삐라를 추가 인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추가 인쇄에 나설 것을 밝혔다.이어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며 "남조선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남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적 삐라 살포 투쟁 계획은 막을 수 없는 전인민적, 전사회적 분노의 표출"이라고 덧붙였다.이 기사는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대남전단 살포는 북한이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래 나온 3번째 조치다.

2020-06-22 07:48:46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미래 100년 '해양 경북' 랜드마크 삼는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미래 100년 '해양 경북' 랜드마크 삼는다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와 지진피해, 철강 산업의 침체 등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새롭게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미래성장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국책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와 '해양복합전시센터' 등을 '포항형 뉴딜정책'의 4대 핵심 과제에 올렸다. SOC사업을 빼고 뉴딜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화룡점정(畵龍點睛)만 남았다2023년이면 동해고속도로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기형적인 개통에 불과하다. 울산에서 이어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까지의 구간이 아직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영일만 횡단대교 구간이다. 일각에선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화룡점정(畵龍點睛)에 비유하고 있다. 단순히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의 진정한 완결 뿐만 아니라 환동해 허브도시 포항시와 관문 항만을 가진 해양경북의 비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의 핵심이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국회의원당선인초청 대구경북발전결의회에서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대구경북 현안과제로 신공항건설을 통한 '신공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신공항경제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구경북의 관문항만인 포항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빼놓을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환동해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경제권'의 필수조건은 영일만 횡단대교이다. 항만의 접근성 즉 물류는 항만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명실상부한 환동해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 해양 경북의 100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만큼 민·관이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통해 영일만항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포항시는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면 남쪽의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와 북쪽의 영일만항, 영일만항 배후 산단의 배터리규제자유특구가 네트워크형의 교통순환체계가 이뤄지면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단과 항만 성공의 마지막 단추로 보고 있다.해운항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조 단위가 투입돼 계속 건설 중인 영일만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동해안 유일의 국제 컨테이너항만인 영일만항을 북방진출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영일만 횡단대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부산에서 시작해 포항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아시안하이웨이 6번 노선(AH6)이 영일만 바다를 넘지 못하고 끊긴 상태이다. 이를 연결한다면 미래 100년 북방진출의 대동맥을 경북에서 시작하게 된다.◆경제효과지수 0.97 평균 3배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 영일신항만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18km의 구간으로 포항~영덕 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미설계 구간이다.지난 2008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었지만 2017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후 답보에 빠지자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그러나 주목할 점은 지난 2017년도 당시 KDI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영일만 횡단대교 추진에 따른 경북지역 부가가치 유발액이다.2015년 경북도 지역 총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제효과는 9천211억원, 경제효과 지수는 0.9735%로 산정됐다.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전국적인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2152%, 전체 예타사업의 평균은 0.309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진에 이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뉴딜사업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만한 것도 없다는 반증이다.특히, 정부가 포항~영덕 고속도로 영일만횡단대교 구간의 공백으로 물류를 대체하고 있는 포항시가지우회도로 교통량도 이제 목 밑까지 차올랐다.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시가지우회도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포항시 북구 대련리 사이의 교통량은 5년 사이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14년 3만1천여대에서 지난 2019년 6만1천여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6년 포항~울산 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시가지우회도로와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대체우회도로는 도로서비스 수준 E등급으로 포화상태이다. 고속도로가 중간에서 끊어진 기형적인 형태로 이런 추세라면 북포항IC~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23년에는 포항 교통대란은 불보듯하다"고 했다.◆MICE 산업 통한 거점도시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환동해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ICE산업을 통한 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양복합전시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불리는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다.포항의 경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에 이은 '포항벤처밸리' 구축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이 대외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 규모의 전시장과 회의장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포항시는 이에 따라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북구 장성동의 옛 캠프리비(미군 부대) 부지에 2만6243㎡의 면적에 2023년 12월까지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를 짓기로 했다.지상 3층, 건축면적 1만5746㎡, 연면적 4만7238㎡ 규모이며 ▷전시장(1만2631㎡) ▷컨벤션(7265㎡) ▷업무·부대시설(2만7342㎡) ▷주차장(500대) 시설이 들어서게 될 컨벤션센터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갖고 현재 산업자원통산부와 센터 건립을 협의 중이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선 포항의 미래로 철강과 첨단산업 그리고 물류가 어우러진 메가사이언스 시티를 제시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데 해양복합전시센터가 촉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2020-06-22 06:30:00

 여야 원 구성 협상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국난 중에도 국회 표류 지속

 여야 원 구성 협상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국난 중에도 국회 표류 지속

법정시한(8일)을 열흘 이상 넘긴 여야의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위기의 남북관계 해법 마련을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기 전에는 어떤 협상도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특히 협상의 한 축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수성갑)가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칩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여당의 속이 타들어간다. 구체적인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위한 '선물'부터 준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주 원내대표 국회 복귀를 위한 여당의 유의미한 조치가 난마처럼 얽힌 원 구성 협상을 풀어 나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법주사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회동을 마친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일정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테니 기다려보시라!"는 대답을 내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단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까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버렸다"며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향후 원내대응 방향을 예고했다.정치권에선 여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 국회 복귀를 위한 조치로 지난 15일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한 본회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최소한의 '선물'을 준비해야 주 원내대표가 사의표명을 번복하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여당은 원 구성 협상 완료시한을 사실상 이번 주로 설정하고 대야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인한 경제·안보 위기 상황은 더할 수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 협력의 정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3차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7월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원 구성 마무리가 이번 주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여당도 대북정책 헛발질 반발여론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갈 동력을 상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공을 들인 남북관계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힘 자랑'식 야당 압박은 자충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06-21 19:41:48

통합당 총력 배수진…여당 '진의 파악' 부심

통합당 총력 배수진…여당 '진의 파악' 부심

제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궁지로 몰리기만 하던 미래통합당이 21일 국회 '전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자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차례도 없었던 상황이라 그동안 야당을 몰아치던 여당 내에서도 경계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정치권에선 통합당의 이날 제안이 원 구성 협상용 엄포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운영지침인지를 두고 진의파악에 주력하면서 정국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일단 통합당은 여당으로 완전히 기운 운동장에서 제1야당이 여권을 상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어정쩡한 원내전략으로 상대할 경우 4년 내내 176석 거대 여당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방적인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모든 국회법 조항을 일거에 뛰어넘을 수 있는 176석의 여당을 상대로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힘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일각에서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있는 모양인데 통합당은 지금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통합당 내 3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국회의원의 꽃인 상임위원장직을 내놓는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필이면 왜 내가 3선이 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푸념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격적인 통합당 대응의 진의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먼저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내부에서 아직 이 같은 방침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내 중진들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실제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원내 전략을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구성 협상 초반 야당 압박용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야당이 이렇게 맞불작전으로 나올지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제21대 국회가 초유의 정치적 실험을 할 수도 있다"며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6-21 19:41:28

윤미향법·금태섭법…통합 '저격법' 발의 릴레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저격 법안' 발의가 미래통합당에서 속출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만 5명의 의원이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송언석 의원(김천)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다.하태경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2020-06-21 19:33:13

모든 상임위원장 여당에 주고…통합당 국회 복귀

모든 상임위원장 여당에 주고…통합당 국회 복귀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부터는 원내에서 '다 가진 여당'을 상대로 싸우기로 했다.통합당은 21일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힘 과시'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전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놨다. 실속 없는 견제 대신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여당에 넘기고 '반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구상이다.지난 12일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데 반발해 사의를 표시하고 전국의 고찰에서 칩거생활을 이어오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금주 중 국회 복귀의사를 밝히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의회의 권력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가져와도 176석을 가진 여당을 상대로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주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을 찾아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사전 공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놓고 협상하지 말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여기에 김 위원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방문한 초선들도 21일 힘을 보탰다. 초선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만들고 형편없이 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거대 여당의 들러리가 되기보다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에 들어가면 의견 개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0-06-21 19:24:37

통합, '윤석열 사퇴' 압박에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

미래통합당은 21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데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 훼손"이라며 공세를 폈다.유상범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을 빚는 데 대해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수진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조 의원은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하려고 하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특검'을 실시하자는 글이 올라온다는 점을 거론,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황 부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윤미향 의원은 그렇게 옹호하더니,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 편에 섰던 윤 총장은 사퇴하라고 난리"라고 꼬집었다.

2020-06-21 19:12:37

정부, 혈세 투입해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 가닥

정부, 혈세 투입해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 가닥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청와대·정부와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곧 있을 3차 추경 협상에 격돌이 예상된다.◆당정청, 현금 지원 불가청와대와 정부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다만 정부는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 내에선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모두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대구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천여명에 생활지원학업장려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3차 추경 통한 지원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1인당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열린민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0-06-21 17:37:34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21일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포상(헌혈포장)을 수여하게 하고, 헌혈참여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1 17:19:17

"사기극·괴물…" 홍준표·원희룡 등 文정부 직격 잇따라

"사기극·괴물…" 홍준표·원희룡 등 文정부 직격 잇따라

보수진영 잠룡들이 최근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사기극', '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이다.◆洪, "문 정권 대북 사기극 밝혀져"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정책 수립의 기본 전제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바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들처럼 낭만적 민족주의나 우리민족끼리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의 바탕 아래서는 우리는 언제나 김정은 정권의 이용물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앞선 19일에는 2년 전 부산시장 선거 경험을 끄집어내며 현 정권의 대북 유화책을 '사기극'으로까지 비유했다.홍 의원은 "재작년 지방선거 사흘 전 부산시장 선거 대책본부에서 위장 평화회담이라는 막말을 사과해달라고 요청해서 부산까지 내려가 시민들에게 사과의 큰절을 했다"며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꾹 참고 소신에 반하는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굴욕적인 사과를 했는데도 우리 후보의 훌륭함을 알아주지 않은 부산시민들이 나는 참 야속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구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문 정권은 알아야 한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문 정권의 대북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元,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 돼"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창의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고 직격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하나.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인가 아니면 지시한 건가"라며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원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보라.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에게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2020-06-21 17:17:24

추경호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해야"

추경호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해야"

정부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하면서 대구경북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21일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선정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과 의료계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현 정권의 패싱과 홀대로 550만 시도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노하우 ▷우수한 의료 인프라 ▷시도민의 높은 시민의식 등을 제시했다.추 의원은 또 "그동안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변변한 특단의 조치도 없었고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구경북은 근본적인 감염병 대응책 중 하나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 정권이 총선 직전에는 대구경북의 피해극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를 보면 대구경북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총선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6-21 17:13:58

[여의도 브리핑] 김영식 "택시기사 보호 위한 격벽 설치 추진"

[여의도 브리핑] 김영식 "택시기사 보호 위한 격벽 설치 추진"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에도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설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해 지난 2006년부터 운전석과 승객이용 공간 사이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택시 내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상황이 빈발했고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법안이 처리된다면 택시기사들의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7:12:10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영천 폴리텍대학 개교 준비 완료"

[여의도 브리핑] 이만희 "영천 폴리텍대학 개교 준비 완료"

이만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는 것이다.이 의원은 "영천 폴리텍대학은 영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로봇 관련 학위 과정의 운영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맞춤형 인재양성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매해 재정 당국과의 예산 협의를 통해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속도를 높여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영천폴리텍대학 건축공사가 끝났다. 이 의원은 "이번에 대학설립인가 승인까지 나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6-21 17:11:57

'일자리 재난' 대구, 고용률 하락폭 전국 꼴찌

'일자리 재난' 대구, 고용률 하락폭 전국 꼴찌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타격이 가장 심각했던 광역자치단체는 대구로 나타났다.최근 5개월간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하락폭도 전국 평균의 5.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이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전국의 올 1~5월 평균 고용률(59.8%)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p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이 가운데 대구 평균 고용률 하락폭은 전국 평균의 무려 5.5배에 달하는 셈이다.특히 대구는 15세 이상 인구가 줄었음에도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해 고용시장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5월 기준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만5천명보다 약 9천명이 줄었으나, 취업자 수는 116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만2천명 대비 약 5만명이 감소했다.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대구에 더욱 매섭게 몰아쳐 평균 고용률 하락폭이 전국 평균의 5.5배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대구시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고용 충격이 집중된 대구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21 17:05:06

문 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문 대통령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이날 내놨다.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4만8천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천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강 대변인은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라며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여당은 상임위 강제배정 등을 통해 야당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정사를 새로 썼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당은 야당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그 '비상한 방법'이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철회하고 야당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추경 협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 추가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0-06-21 16:13:27

7월부터 '반사필름식' 차 번호판 도입 "야간에 유용"

7월부터 '반사필름식' 차 번호판 도입 "야간에 유용"

7월부터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사진)이 도입된다.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코드인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디자인도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번호판은 좌측에 청색 계열 색상을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좌측 상단에는 태극 문양, 중단에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인 국가상징 엠블럼, 하단에는 한국의 영문 표기 'KOREA'를 줄인 'KOR'이 삽입된다.새 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이 부착된다.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치면 운전자에게 반사돼 번호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 야간에도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새 번호판 도입으로 신규등록뿐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선택도 가능하다.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소비자 취향에 따른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2020-06-21 16:00:41

건강한 식사문화 실천 '안심식당' 전국으로 확대

건강한 식사문화 실천 '안심식당' 전국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 동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 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를 비롯해 전남,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한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00개로, 대구는 115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으로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1 15:37:04

통합당·정의당 "등록금 현금 지원" 정부·민주당 "불가"

통합당·정의당 "등록금 현금 지원" 정부·민주당 "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수업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에 따른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정치권은 반으로 나뉘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등록금 반환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하느냐 마느냐이다.▶앞서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는 등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아울러 21일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처럼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대학에서 자구책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앞서 등록금 지원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대책을 논의키로 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간접지원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대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의당은 아예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을 마련,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열린민주당도 추경 증액을 통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06-21 09:39:30

통합당, 윤석열 때리기 겨냥 "법치주의 퇴행"

통합당, 윤석열 때리기 겨냥 "법치주의 퇴행"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권을 겨냥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제치고 사약이냐 순치냐를 택일하라 들이대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계를 퇴행의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지금 범여권은 윤 총장 사퇴 관철에 여념이 없다. 이러라고 국민이 177석을 몰아준 게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한 명 몰아내자고 장관과 여당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 할 코메디를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사익을 챙긴 윤미향 사태, 조국 수사 등 정권 후반기 자신들에게 불리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려움의 발로인가. 그렇게 자욱해진 포연 속에 정권의 허물을 가리고 싶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그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제치고 사약이냐 순치냐를 들이대는 정부 여당은 법치주의 시계를 퇴행의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극의 끝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당의 이런 비판적 논평의 배경에는 전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겨있다.설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과 관련,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거론했다.그는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20 16:29:35

'사찰 잠행' 주호영 "민주주의 파괴 비통…상황 바뀐게 없어"

'사찰 잠행' 주호영 "민주주의 파괴 비통…상황 바뀐게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뒤 잠행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선친의 49재 중 6재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울진 불영사를 찾은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어 "67년 신민당 얘기를 하는데 신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당시 신민당 의원은 전원이 무소속이었다. 지금도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의원의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저쪽(여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당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당신(야당)들 그래 봐야 소용 없다 이다. 그러며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발목 잡는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또 "무력감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데 비통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지금의 심경을 밝혔다.이어 "상황 바뀐 것이 전혀 없지 않나"라고 국회 복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지난 15일 통상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간 것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자 주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떠나 대전과 광주 등 전국 사찰을 찾고 있다.이날 불영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뜻을 전하기위해 성일종 의원도 찾았다. 주 원내대표와 성 의원은 10여분간 독대했다.성 의원은 독대 후 "빨리 국회로 와야 한다는 등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 없이 한숨만 쉬더라"며 "금방 서울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협상 대표인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우면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김 비대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난 이후에는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으나, 주 원내대표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19일) 원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야 간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2020-06-20 15:02:18

통일부 "北 대남전단 살포계획 매우 유감…즉각 중단 요구"

통일부 "北 대남전단 살포계획 매우 유감…즉각 중단 요구"

통일부가 20일 북한을 향해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북한이 금일 보도 매체를 통해 대규모 대남 비방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남 비방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곧바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와 경찰, 접경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해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단체들을 국내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해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북한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대남삐라'를 인쇄·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다.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이 잔을 손에 들고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조롱 섞인 문구가 적혔다. 이 전단 꾸러미 위에는 담배꽁초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북한은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예고했던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06-20 14:51:02

北, 대남전단 대량 인쇄…"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것"

北, 대남전단 대량 인쇄…"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것"

북한은 20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대남 전단을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출판기관들에서는 북남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은 또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친미사대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남조선당국의 죄행을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남조선 것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골수에 박아주려는 대적의지의 분출마냥 산같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남조선 것들에게 징벌의 삐라를 가슴 후련히 뿌리려는 격노한 민심에 따라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고 대남전단 관련 작업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통신은 또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접경지대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살포 단계를 앞두고 있음을 밝혔다.또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대남삐라'를 인쇄·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다.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이 잔을 손에 들고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조롱 섞인 문구가 적혔다. 이 전단 꾸러미 위에는 담배꽁초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모방해 이 같은 전단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앞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2020-06-20 08:47:43

한국감정원·한수원 ‘A-우수’, 한국산단공 ‘D-미흡’

한국감정원·한수원 ‘A-우수’, 한국산단공 ‘D-미흡’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구경북 소재 기관 및 공기업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감정원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우수(A)' 등급에 올랐다.또 감사평가 결과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장학재단이 최아래 등급인 '미흡(D)'에 위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우수(A)'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전체 129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E)' 17개(13.2%) 등이었다. 또 감사 평가는 62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대구경북의 공공기관들은 경영 평가에서 대체로 중간 이상의 점수표를 받아 들었다. '양호(B)'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보통'(C)'에 자리했다.감사 평가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양호(B)'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한 게 특징이다.정부는 올해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히 평가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은 D등급으로 성과급을 못받는다.공기업평가단장인 김창봉 중앙대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관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을 평가했다"며 "기관이 안전·상생·소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들이 성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2020-06-19 1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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