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상훈 "노형욱, 울산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다"

김상훈 "노형욱, 울산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무원의 징계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4일 "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현 총리실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선거개입 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을 아무런 징계 없이 3개월을 뭉개다 2020년 5월 퇴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무조정실장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하지만 A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노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15일 A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됐지만, 지난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결과 여부를 이유로 '징계보류'로 의결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했다. 더욱이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정보를 가공해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되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김 의원은 "공무원은 기소 통보 이후 직위해제 및 1개월 내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노형욱 후보자는 3개월 간 특별한 조처도 없이 뭉그적대다 퇴임했다. 국민 앞에 엄정해야할 공직자가 친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2021-05-04 16:33:14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고, 이어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이)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구형의 근거는 지난 1월 나왔다.최강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 모두 합격했다.역시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이 이뤄지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았던 최강욱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그는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선고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2021-05-04 16:27:56

이재용 사면 목소리 정치권 확산…文대통령 고민 깊어질듯

이재용 사면 목소리 정치권 확산…文대통령 고민 깊어질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한다는 의견이 4일 처음으로 나왔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고 재계는 물론 최근 종교계까지 "사면해야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자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사면 찬성론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반도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의제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이 의원은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선 투자할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 텐데,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원욱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했다.

2021-05-04 16:21:16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수소충전소나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규모는 3천300㎡ 이하로 제한된다.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2014년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데 이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년 1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수소차 등의 충전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4 16:20:42

"임혜숙·박준영, 장관 부적절"…정의당 '데스노트' 올라

"임혜숙·박준영, 장관 부적절"…정의당 '데스노트' 올라

장관 후보자 5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4일 정의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데스노트는 20대 국회 이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부적격과 사퇴를 요구한 후보자 상당수가 낙마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정의당의 인사 비판은 진보의 비토로 받아들여지면서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왔다.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두 후보자 같은 경우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임 후보자 의혹과 관련,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남편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또 박 후보자 부인이 외교행랑 등으로 들여온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선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며 "(보따리장수 하고) 뭐가 다른가. 더 나쁜 것은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를 향해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거론한 뒤 "걸러내지 못했다면 무능, 알고도 (지명) 했다면 인사 내로남불"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다만 위장 전입 등 논란에 휩싸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데스노트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는 미지수다. 다만 재보선 참패 직후의 인사라서 청와대도 여론의 향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앞서 2019년 3월 개각에서는 데스노트에 오른 주요 후보자 대부분이 사퇴하거나 지명철회됐다. 최정호 국토·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정의당은 임명 강행 뒤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온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정작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2021-05-04 15:57:05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TK는 추경호·강대식·구자근·조명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TK는 추경호·강대식·구자근·조명희

국민의힘은 4일 원내부대표 인선을 마무리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모두 3명이 원내지도부에 포함됐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을 수석부대표로, 초선인 태영호·정동만·강대식(대구 동을)·박성민·최춘식·유상범·엄태영·구자근(구미갑)·김예지·조명희·허은아 의원 등을 부대표로 추천했다. 이에 소속 국회의원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 임명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역시 초선인 강민국·전주혜 의원이 임명됐다.김 권한대행은 "부대표단과 함께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제1야당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원내수석부대표 포함 15인 이내 부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원내대표 추천·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통상 원내수석이라 부르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 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원내대표가 없을 때 그를 대신해 의원총회 의장을 맡는 원내지도부 주요 직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김재원 전 의원 등이 원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2021-05-04 15:23:34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에…김부겸 "여러 의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것"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에…김부겸 "여러 의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에 대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용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며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경제 5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5-04 14:39:31

[취재현장] 공직의 태도

[취재현장] 공직의 태도

"아니, 부총리님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달라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태도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홍 총리대행이 백신 문제까지 논쟁을 불사하며 정권을 방어하자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더니 사실이냐"며 비꼬아 물은 말이다.홍 총리대행은 야당 의원들의 말을 중간중간 끊기도 했고, 야당이 지적하자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며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십자포화를 받으며 번번이 소신을 접고, 사표를 번복하는 촌극을 빚기도 하면서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던 때와는 달랐다.더 난감한 태도 논란에 직면한 이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2030 코인 민심의 분노를 샀다.이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분출됐고, 현재 1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청년층의 벼랑 끝 투자 열풍, 그 이면에 대한 사회적 통찰이나 공직자의 책임 의식, 어른으로서의 고민이 아닌 아랫사람을 가르치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이다.일반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떠올려 봤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살아가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작년 2월은 대구 시민들에게 '자발적 봉쇄'로 버텨 냈던 고립과 상처의 순간이었다.마스크 우선 공급은 되지 않았고 대구를 오가는 교통편은 중단됐으며 지역 자영업은 빈사 상태에, 취약계층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위기에 노출됐었다. 재난지원금이 언급되기 이전이었고 당시 교수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한시적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긴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그런데 기획재정부 A과장은 이러한 여론에 대해 "왜 정부 대책(융자, 특례보증 형식)이 체감되지 않느냐. 더 해줄 수 있는 정부 방식이 뭐가 있느냐"는 날 선 대답을 내놨다. 단적인 예지만 분명한 당국의 고민 부재였다. 현장과 행정의 뼈아픈 괴리였고, 한계에 달한 국민의 고통을 대하는 날것 그대로의 공직자 태도였다.이러한 태도 이면에는 우월적 사고와 오만이 거침없이 풍겨 난다. 이들이 만든 정책의 '태도'는 어떠했나. 25번째 정책에도 들끓는 집값,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흔들리는 정책 신뢰감, 논리도 없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폐기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식화. 이로 인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물거품이 됐음에도 사과는 없다. 복지부동과 보신이 태도가 된 공직자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정책에 실수도 실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가 증명했듯 민심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투기 사태'를 대했던 거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압도적인 결과로 심판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하고 외부와 단절되면 세계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일컫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처럼 말이다.끝으로 공직의 태도를 정의할 수 있는 답이 떠오르긴 했으나 정작 당사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그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1-05-04 14:19:25

육군총장, 외출 막힌 장교들에 막말 논란 "애인, 다른사람 만나고 있을 것"

육군총장, 외출 막힌 장교들에 막말 논란 "애인, 다른사람 만나고 있을 것"

육군참모총장이 코로나19로 외출마저 막힌 채 훈련을 받던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란 실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를 찾아 갓 임관한 포병 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한 뒤 10여분 간 훈시를 했다.당시 약 200여명의 신임 장교들이 초급간부 지휘참모과정의 일환으로 상무대 예하 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평소에는 장교들의 주말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두달 가까이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이에 남 총장은 장교들에게 "3월부터 외출·외박을 못 나갔으니 수료하고 6월 자대 배치 전 잠깐이라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안함을 전했다.그런데 훈시 마지막에 남 총장이 "(장교들 중)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다소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이와 관련해 한 제보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막말'을 하고 바로 수고하라며 훈시를 끝내고 바로 퇴장했다"며 "처음에는 모두 말 그대로 귀를 의심했고, 훈시가 끝난 뒤 분노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또 제보자는 "외출·외박도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훈련받던 교육생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라며 "신상이 노출될까 봐 두렵지만 군 장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성 인식과 언행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남 총장은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2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외출·외박도 못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신임장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임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신임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5-04 13:38:43

김웅 "윤석열, 우리 당에 빨리 들어오는 게 유리해…전당대회로 명분 만들겠다"

김웅 "윤석열, 우리 당에 빨리 들어오는 게 유리해…전당대회로 명분 만들겠다"

당권주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전당대회 후 우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이 정말 변했다고,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쉽게 말해 TK 지지율이 가장 높고 우리 당 지지자들과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분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의 합류를 받아들일 상황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는 "저희 당에 윤 총장이 들어오시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 결국 본인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 양쪽 세력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고, 본인은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 당의 옛날 모습과 자기가 오버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며 윤 총장 영입에는 당 내 변화(혁신)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밖 '제3지대'를 거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인력 풀이 한정적"이라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올드보이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사직 당시 윤 전 총장을 만났다면서 "(윤 전 총장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하기에 '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총장님 걱정이나 하십시오'라고 답하자 윤 총장이 웃었다"며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그쪽(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 시작된 거고, 우리 당은 사실 사면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나왔다"며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나서서 사면 권한도 없는데 사면을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여당과 협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다"며 "사면론을 먼저 꺼내는 것은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인 대의명분에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그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라고 본다"며 "당원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 자세, 변화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오시는 것이므로 그분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며 확답은 피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놨다.김 의원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도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못 봤다"며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반드시 (당으로) 모시고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5-04 13:23:17

"우물 안 왕초 개구리" 진중권 비판에…이준석 "쉐도우 복싱 하나"

"우물 안 왕초 개구리" 진중권 비판에…이준석 "쉐도우 복싱 하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남녀공정 사회'를 외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계속적인 비판을 내놓는 이들에게 "새벽까지 부들대면서 쉐도우 복싱 하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작 나는 잠 잘거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는데 도대체 밤새 새벽까지 쉐오두 복싱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글을 게시했다.누리꾼들은 해당 글이 몇 시간 전 이 전 최고위원을 '우물안 왕초 개구리'라고 지적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진 전 교수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JHN뮤직 이주엽 대표가 한국일보에 게재한 글을 첨부하며 "이준석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 왕초 노릇하며 우울안 개구리들의 개굴개굴 칭송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가 첨부한 이 대표의 게시글은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글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세상이 변했다. (페미니즘이) 이해하기 힘들면 외워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성경입니까, 외우게"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3일 이번 글을 통해 "페미니즘은 성경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적인 새 윤리 규범은 외워서 내면화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해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해당 이 대표의 글에 더해 이 전 최고위원을 "개굴개굴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우물 밖의 소리를 못 듣는 듯. 이제 와서 회군할 수도 없고.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바보"라고 덧붙였다.해당 글이 나온 뒤 이 전 최고위원은 "아무말 대잔치로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라며 "혐오 발언도 안하고 여성의 권익을 후퇴시키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으니 다 쉐도우 복싱이다"고 맞받아쳤다.이어 "기껏해야 할당제는 부당하고 가산점은 과다하다 이야하고 있으니 공격 받을 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2021-05-04 09:32:09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차세대기술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나랏돈으로 두 딸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에 남편인 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곁들여졌다.▶의혹이 제기된 외유성 출장에 남편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 한마디로 4명 가족이 국민 혈세 해외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아 3일 언론에 밝힌 자료 내용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및 두 딸의 3차례 출입국 기록과 남편 임창훈 교수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다.앞서 임혜숙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 두 딸을 데리고 미국 하와이(2018년 1월)·뉴질랜드 오클랜드(2019년 1월)·스페인 바르셀로나(2020년 1월)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수인 남편도 같은 시기에 이들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이었다"며 "하와이의 경우는 동행한 것이다. 자녀들처럼 개인 비용으로 다녀왔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야당은 국가가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학회 참석 출장을 가족 여행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 "전 공무원이 (출장을)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느냐"며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임혜숙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운계약서'를 통한 2천만원가량 탈세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다.박대출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신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그러나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임혜숙 후보자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다운, down) 신고, 세금도 대폭 낮춰 납부했다는 게 박대출 의원실 설명이다. 7억원 기준으로는 3천920만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3억2천만원 기준으로 1천860만원 세금을 납부, 2천6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설명이다.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후인 2014년 9억3천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실거주는 10개월에 그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공인중개사에 일임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1-05-03 21:07:21

오세훈 "손정민군 명복을…한강공원 CCTV 162개뿐, 5월부터 '스마트폴' 마련"

오세훈 "손정민군 명복을…한강공원 CCTV 162개뿐, 5월부터 '스마트폴' 마련"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4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엿새만인 당월 30일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고) 손정민(22) 씨의 명복을 빌면서, 한강공원 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즉각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민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손정민 씨를 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길 바랬지만, 한강에서 실종됐던 손정민 군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날이 창창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어쩌다 이 상황까지 되었는지 알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글을 시작했다.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한강에는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505대와 민간시설이 관리하는 815대 등 총 1천320대의 CCTV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10여 곳이 넘는 한강공원 구역 내 CCTV는 162개에 불과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뼈저린 부분"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전봇대 등)과 CCTV, 스마트기기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해 왔다. 그러다보니 도로시설물만 약 24만본이 난립하고, 매년 4천여개가 교체·설치 되고 있었다. 미관 저해 뿐 아니라 시설·운영비 증가로 인해 CCTV 수를 늘리는 것에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간 이어진 관련 행정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강공원 안에 CCTV가 더 늘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CCTV, 신호등, 교통신호기, 가로등, 보안등 등을 한 데 묶은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달 바로 운영지침 수립과 시행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스마트도시 진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훈 시장은 "안전에는 조그만 방심도 용납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안전에 관해서는 1%의 실수가 100%로 이어질 수 있음을 되새긴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제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었다. 부모된 마음으로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화목하던 한 가정에 생긴 슬픔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글을 맺었다.

2021-05-03 20:43:03

"김부겸 부부,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에 차량 32번 압류"(종합)

"김부겸 부부,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에 차량 32번 압류"(종합)

김부겸(사진)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이 총 32차례나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토교통부가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했던 SM525V 차량이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총 29차례 압류 등록됐다.배우자 소유의 쏘나타투2.0골드 차량은 1996년 9월부터 2003년 7월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됐다가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며 압류가 해제됐다.배우자가 소유한 뉴EF쏘나타 차량도 2008년 9월 주정차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다.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4차례 압류 등록됐다.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2019년식 그랜저 차량 한 대만 소유하고 있다.조수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05-03 18:44:37

조수진 "김부겸 부부 상습 체납, 32차례 차량 압류"

조수진 "김부겸 부부 상습 체납, 32차례 차량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 이로 인해 모두 32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특히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체납했고, 그에 따른 차량 압류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지적이다.▶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서류에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한 SM525V 차량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2007년 8월에 3차례 압류 등록된 것으로 돼 있다.▶나머지 29차례 압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 차량이 대상이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0여년 동안 사례가 이어졌다.우선 1996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소유한 쏘나타2 2.0 골드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해 21차례 압류 등록된 바 있다.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했던 티코 차량도 1998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주정차 및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두 4차례 압류 등록됐다.또 뉴EF쏘나타 차량이 2009년 9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1차례, SM5 차량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3차례 압류 등록됐다.▶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첫 체납 및 차량 압류 사례가 나온 1996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15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하는 등 남편이 이미 정계에 입문해 있던 시기이다.아울러 마지막 체납 및 차량 압류 사례가 확인된 2018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던 시점이다.정치인 부인, 고위공직자 부인으로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았고, 차량 압류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언급이 나온다.이를 두고 조수진 의원은 언론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지방세와 범칙금 등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2021-05-03 18:24:29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신 주권'을 강조하며 한국을 코로나19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국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허브 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면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5천만명을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3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선제적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장점 때문"이라고 자평했다.이어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상회복의 희망도 보인다"며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협조해 준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5~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화이자 백신 1천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천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과 내달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AZ 백신 723만회분,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 코백스(COVAX)를 통한 197만회분 등이다.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고령층은 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60에서 64세도 다음달 초부터 AZ 백신을 접종 받는다.70∼74세(약 210만5천명) 대상자는 이달 6일부터 접종을 예약한다. 65∼69세(283만8천명)는 10일부터, 60∼64세(400만3천명)은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다.또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군 장병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다.

2021-05-03 17:57:01

'국민의힘 당권주자' 홍문표 "윤석열·홍준표 포함 '반문 빅텐트'로 가야"

'국민의힘 당권주자' 홍문표 "윤석열·홍준표 포함 '반문 빅텐트'로 가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을 포함한 반문 세력을 하나로 모아 정권 창출의 대열로 움직여야 한다"며 당권 출사표를 던졌다.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대망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전 총장만을 위한 입당 등의 방법은 갖고 있지 않고, '반문 빅텐트'가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론 어렵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문 전선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뒤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국회 기자회견에서 "영남정당으론 어렵다"고 말한 뒤 바로 영남권, 그것도 대구를 찾은 이유를 묻자 홍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힘은 영남에 기본을 뒀고, 지금도 당의 뿌리"라며 "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니까, 영남을 기본 모체로 해서 더 큰 정당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가덕도 문제를 꺼내서 대구와 부산을, 저질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간질하고 싸움 붙인 것밖에 안 된다"면서 "원칙 없이, 표만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결국 부산시민은 돈에 의해 표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발표부터 해놓고 뒷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5월에 미국에 함께 가면 백신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존심을 좀 꺾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업이 달린 일 아니냐"고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입장도 에둘러 드러냈다.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홍 의원은 "같은 정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다시 꺼내서 논쟁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다. 역사에 맡기고 내년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자강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당 바깥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이 과연 자강하지 않는 당에 오겠느냐"며 "당 대표가 되면 자강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1-05-03 17:40:40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차례 언론 인터뷰 및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자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기도 했다.그보다 앞서 2019년 12월 24일에는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그해 11~12월)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를 두고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검사장 및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럼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21-05-03 17:31:15

대구 신서·경북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고 지역 돕고

대구 신서·경북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만들고 지역 돕고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45억원을 투입,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에 물류기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제공하는 등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신서, 경북 김천을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산업 육성 차원의 사업들이 다수 포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에만 약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사 앞 2천700㎡에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한다.또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의 하나로 대구시와 함께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공사와 대구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그린에너지 분야 유망기업 20개사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도로공사는 김천에 테스트베드 공간 등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46억5천만원을 투입해 김천혁신도시를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총면적 1만1천㎡,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단계적으로 물류정보센터, 지능형 물류센터를 추가로 구축한다.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창업지원형 기숙사가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대학생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자문, 창업 역량 강화 교육,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유휴공간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해 대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공개, 산학연 통합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적극 이전하기로 했다.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2개로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올해는 지역산업 육성·지역인재 채용·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3천353건의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43.1%)과 지역경제 기여(36.6%·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권대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3 17:29:48

文대통령 "원팀 만드는 게 중요"…송영길 "文정부 성공 시키겠다"

文대통령 "원팀 만드는 게 중요"…송영길 "文정부 성공 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용빈 민주당 신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송 대표와의 첫 통화에서 "축하드린다. 송 대표가 화합적이시니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 당원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지지해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당·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송 대표가 잘 앞장서 달라"며 "부동산,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데, 당·청간에 호흡을 잘 맞춰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선거에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송 대표는 "(2017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첫 자세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국회를 찾아 송 대표를 예방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되,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정무수석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이 수석은 송 대표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축 취임'이라고 적힌 축하난도 전달했다.송 대표는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청와대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3 16:59:31

'더 촘촘하게, 경관은 다양하게'…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더 촘촘하게, 경관은 다양하게'…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일부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고, 경관도 다양해질 전망이다.또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도 제정돼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다.실제로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이에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했다.실제로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현재 이격 거리는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론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다만 이 때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또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돼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21-05-03 16:55:59

"문승욱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거짓 해명' 의혹"

"문승욱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거짓 해명' 의혹"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사진)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3일 구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였던 2012년 당시 한 해에만 2개 보험료로 총 3천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장남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장남이 취직도 하기 전에 3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본인 능력으로 일시 납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추가 증여가 없었다는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실이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천900만원이었다.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5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2021-05-03 16:42:38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신임 검찰총장 지명(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후임자가 낙점됐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변인은 "김 후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현 정권 들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4명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후보추천위는 김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2021-05-03 16:40:32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 찾은 송영길 "국가발전 헌신 기억한다"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 찾은 송영길 "국가발전 헌신 기억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3일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통합 행보를 암시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도 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기조에 수정을 꾀하고 나섰다.송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 방명록에는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남겼다.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는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대통령님의 애국독립정신을 기억한다"고 썼다.송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 국방력에 보탬이 되고 공업입국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당·정 관계에서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고 할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방점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대선 경선과 관련해선 "당이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해야 새 대통령이 정책적인 (혼선을) 단축시키고 운영할 수 있다"며 "당이 중심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송 대표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협치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김 권한대행에게 "여야가 코로나 재난 시대에 국민들에게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송 대표가 임기 첫날부터 변화에 방점을 둔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친문(친문재인)'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된다.아울러 최고위원 5명 중 3명(김용민·강병원·김영배)이 친문으로 구성돼 향후 송 대표의 당 쇄신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송 대표는 당 사무총장에 3선 윤관석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 수석대변인으로는 고용진 의원을 내정했다. 또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21-05-03 16:30:15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 된 후보자들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지 나흘만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2년)를 4개월정도 앞둔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인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이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오수 후보자는 1963년 전남 영광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차관을 맡아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번에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후보자를 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기인 31대 이명재 검찰총장부터 23기인 43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이어진 사법연수원 기수순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으로 역행하게 됐다.14기인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 역시 14기인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즉, 같은 기수 검찰총장 선·후임이 한 차례 이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31대부터 43대까지 그간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기수 거슬러 올라간다.다만, 문무일 42대 검찰총장(18기)과 후임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3기)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앞서 나온 바 있다.김오수 후보자는 사실 검찰총장 재수 이력도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43대 검찰총장 후보 4인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오수 차관이 든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05-03 16:24:47

[화보] 송영길·김용민 등 민주당 새 지도부, 현충원 DJ·박정희 묘역 참배

[화보] 송영길·김용민 등 민주당 새 지도부, 현충원 DJ·박정희 묘역 참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비롯해 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3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강병원, 김영배, 김용민, 백혜련, 전혜숙 국회의원 등 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및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호(새 비서실장)·이용빈(새 대변인) 의원 등과 함께 이날 현충원을 찾았다.송영길 대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정계 입문 연결고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방명록에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합니다. 실사구시 김대중 대통령님 정신 계승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송영길 대표는 참배 후 취재진에 '민유방본 본고방녕'을 두고 "내가 정치하는 철학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끌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방명록에 쓴 이유를 따로 밝혔다.송영길 대표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는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는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남겼다.

2021-05-03 16:15:04

안동 임하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안동 임하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환경부가 4일부터 경북 안동 임하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임하댐을 비롯해 관리 중인 댐 저수 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댐 저수 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업비 총 495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생태계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 구역(송강리 일원)을 대상으로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임하댐 저수 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 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 수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임하댐 저수구역 인근에는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돼 있다.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4일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2년간 복원할 예정이다.

2021-05-03 16:00:29

'180석 집권여당' 당권 잡은 송영길…'TK 맞춤 공약' 지킬까?

'180석 집권여당' 당권 잡은 송영길…'TK 맞춤 공약' 지킬까?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면서 그가 경선 과정에서 대구경북(TK)을 향해 내걸었던 약속을 모두 지킬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180석의 막강한 집권여당을 이끌 송 신임 대표가 당·정관계 주도권을 손에 쥐고 공약을 지켜나간다면 'TK패싱'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했던 지역 현안 해결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당장 송 신임 대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는 앞서 지난달 2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추가적으로 국비가 투입돼야 공항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등의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제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관련해서도 "영·호남 교류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TK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같은 송 대표의 공약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민주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규정 탓에 무산되긴 했지만, 애초 송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 대구부터 찾으려 했을 정도로 다른 후보보다 TK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었다"며 "지역에서 적잖은 당원들이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 대구 발전을 위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여기에 TK 민주당원들은 계파색이 옅은 송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당이 '강경 친문'으로 돌아설 경우 반문 정서가 강한 TK에서는 좀처럼 세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경선 과정에서도 TK 민주당원들은 송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연히 공약은 최선을 다해 이행해나갈 계획이고, 지금은 막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청의 시간을 갖는 중이다. 일단 기다려주시면 향후 계속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3 15:58:18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애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인구 두 배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의료 자원도 백신 접종에 최대한 활용해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높여달라"고 했다.아울러 일각에서 백신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5-03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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