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6월 말까지

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이 6월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로 소비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다는 것이다.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부과된다.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이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이와 함께 개소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려는 데는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0-05-24 16:30:27

김부겸 "20년 전 낙선한 노 前대통령과 꼭 같은 결과"

김부겸 "20년 전 낙선한 노 前대통령과 꼭 같은 결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날들을 향해 걸어가겠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으로 대구에서의 계속된 정치 도전을 시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부산 북강서을에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한 발언을 소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캠프 해단식에서 "이런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 민심을 원망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데 대해서 분개하고 마음 상해하지 말라"며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이 판단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어떤 증오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한 번, 한 번의 판단은 잘못되는 경우는 많아도 50년, 100년 하면 대중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일은 없다"며 "그래서 승리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한순간의 승리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 결코 헛일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이번 21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 도전했다 낙선한 김 의원은 16대 총선 때 낙선한 노 전 대통령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김 의원은 "대구 선거에 진 후 누군가 보내준 20분짜리 기록영상 제목은 '새로운 날들'이었다"며 "마치 20년 뒤 내가 볼 것을 알고 미리 메시지를 남겨준 것 같았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꼭 같은 과정이었고, 꼭 같은 결과였다"고 했다.그러면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면목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날들을 향해 걸어가겠다. 대통령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에서의 정치 도전에 계속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2020-05-24 16:26:46

문 대통령, 28일 여야 원내대표 초청해 청와대 오찬

문 대통령, 28일 여야 원내대표 초청해 청와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번 오찬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배석자도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이어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초청하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졌다"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 수석은 말했다.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당 체제로 회귀한 국회 상황을 감안해 여당과 제1야당 원대대표만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갖는 1당·2당 두 분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두 대표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회 개원을 위한 개원연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0-05-24 16:16:20

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보호중앙연맹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최근 대구 덕영치과병원 대연회장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이재윤 현 총재를 제18대 총재로 재선임했다. 2016년 17대 총재로 취임한 이 총재는 4년간 연임하게 된다.

2020-05-24 16:14:54

예타 통과에도 4년 동안 방치한 청소년수련원.. 비난 여론 높아

예타 통과에도 4년 동안 방치한 청소년수련원.. 비난 여론 높아

대구 동구 괴전동에 설립 예정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하 수련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4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올해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으로 전국 권역별 청소년 수련 기관이 가동될 예정이나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만 관련 시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는 수도권과의 진로교육 격차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지난 2017년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하지만 연면적 1만4천㎡ 규모로 올해 착공해 2022년 개관 예정인 수련원은 예타를 통과하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도시계획 용역비와 부지 매입비는 고사하고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수련원 건립 비용 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국 권역별로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 중인 곳 가운데 수도권(한국 잡월드), 강원권(강원진로교육원), 충청권(대전위켄센터)은 이미 가동 중이고, 호남권(순천만잡월드)은 올해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영남권만 수련 시설이 없게 돼 정부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 공산이 크다.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나서기로 했다. 장상수 부의장은 24일 "수련원의 조속한 착공은 소외된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장 부의장에 따르면 수련원이 동구 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청소년 복지 향상으로 '나홀로 이주족'들의 가족 단위 이주가 늘어나는 동시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뉴딜사업'의 일환도 된다.

2020-05-24 16:14:22

20대 국회 가장 큰 수확은? "특권 내려놓기 법"

20대 국회 가장 큰 수확은? "특권 내려놓기 법"

이달로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입법 수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에게서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24일 집계됐다.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5천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었다.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설문조사 결과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2020-05-24 16:14:09

김종인 비대위 9명 중 4명은 '3040세대'

김종인 비대위 9명 중 4명은 '3040세대'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미래통합당을 이끌게 될 김종인 비상대책위는 비대위원 구성부터 '젊은 정당', '경제 불평등 해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경제·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모두 9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당내에선 현역 의원 중 초·재선 그룹에서 1명씩을 추천받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30대의 김재섭(서울 도봉갑)·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 후보는 물론, 역시 30대인 이준석 최고위원 등 청년층이 비대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이들은 총선참패 후 '청년 비상대책위'를 꾸려 활동 중이다. 김 내정자도 주변에 청년 비대위와 관련해 "중용할 인물들이 몇몇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 측근들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80대 원로이고,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 60대 중진의원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으니 나머지 인선은 젊고 개혁적인 그룹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는 오는 27일쯤 4·15 총선에 낙선한 후보들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총선 참패의 원인 진단과 함께 향후 당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이 행사는 오는 28일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김종인 비대위'의 비전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부칙에 규정된 '8월 31일 전당대회' 조항이 삭제되어야 김 내정자의 비대위원장직 취임이 절차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이다.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김 내정자는 통합당의 기존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반공과 자유시장경제 등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노선에서 과감히 탈피, 진보적 정책도 과감히 채용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 만들기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기본소득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경제와 복지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드는 정강·정책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05-24 16:13:55

코로나19 사태속에서 돌아온 재외국민 3만명 넘어서

코로나19 사태속에서 돌아온 재외국민 3만명 넘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재외국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귀국인 수를 소개하며 군용기를 포함한 정부의 전세기 투입, 민간항공 증편, 외국과 항공편 공유 등 다양한 '귀국작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한국 상대 입국 제한을 한 국가들로 '예외입국'을 한 기업인 수도 6천700여명으로 집계됐다.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세계 그 어디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기준 103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3만174명의 귀국 지원을 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현지 교민뿐 아니라 유학생이나 여행객 등도 포함됐다.지역별로는 아프리카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다.귀국 지원 방식도 다양했다. 군용기를 포함한 전세기 투입 방식으로는 중국·일본·이란·페루·이탈리아·에티오피아 등에서 1천707명이 귀국했다. 이밖에도 해당 정부와의 교섭을 통한 임시 민간항공 운항(20개국 1만5천802명), 현지 공관을 통한 항공권 확보(29개국 804명),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지원항공 활용사례(9개국 2천106명) 등도 있었다.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 정신 실천에도 앞장섰다"며 한국이 주선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했다고 밝혔다.한국 국민 가운데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인원은 48개국에서 773명이다.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 귀국에 적극 협력했으며 13개국에서 250명의 일본인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항공편을 활용해 귀국했다.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한국 국민이 탑승한 사례는 13개국에서 100명으로 집계됐다.윤 부대변인은 "중국의 경우 5월 1일 '한중 신속통로'가 가동된 이래 22일까지 1천244명이 입국하는 등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기업인 입국이 늘면서 현지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2020-05-24 16:01:47

문 대통령,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

문 대통령,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의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 이번 오찬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초청하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이뤄졌다"며 "이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대표성을 갖는 1당·2당 두 분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두 대표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05-24 15:25:35

[속보] 문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

[속보] 문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

문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

2020-05-24 15:21:14

재경 경북여고 동창회, 21일 당선인 축하회 열어

재경 경북여고 동창회, 21일 당선인 축하회 열어

재경 경북여고 동창회 소모임인 직업인회와 백인회는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문당선인 축하회 및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초청 특강을 열었다. 이날 축하회에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41회 서정숙 동문, 48회 한무경 동문이 참석했다.모임을 이끌고 있는 황경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과 학교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당선인은 "소통, 상생 정치로 국민 행복을 일구어 내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고, 한국여성경영자회 회장을 지낸 한무경 당선인은 "비례대표 임기 동안 기업인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0-05-24 14:05:46

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30% 기부 추진…자발적 참여

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30% 기부 추진…자발적 참여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세비 등을 기부하기로 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오는 24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21~22일 열린 워크숍을 통해 당선인들이 이같은 뜻을 모았고, 기부 비율, 기간, 기부처 등은 당에 위임했다.현재 21대 국회 개원 첫 달인 6월부터 12월까지 세비(활동비 제외)의 30%가량을 기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부 방식은 중앙당에서 일괄 기부 또는 당선인들이 각자 지역 단위 코로나 기금을 찾아 개별 기부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 중이다.

2020-05-23 18:53:41

봉하마을서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주호영 참석

봉하마을서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주호영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렸다.추도식이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이번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되면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 및 지자체 측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찾았다.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태영·정영애·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들과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을 찾았다.야권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참석하지 못한 정치권 등 각계각층 인사들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지난 2017년 18대 대선 후 치러진 서거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왔고,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조화로 대신했다.이날 추도식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됐다.정당들도 일제히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세상을 꿈꾸셨던 우리들의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며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평생을 헌신했다"며 "그분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의 씨앗은 이제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소통에 대한 의지는 지금의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서거 11주기 슬로건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라고 한다"며 "21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권 모두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께서 남긴 가치와 철학은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고인의 뒤를 이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2020-05-23 12:43:23

정총리 "노무현, 당신은 우리마음속 영원한 대통령"

정총리 "노무현, 당신은 우리마음속 영원한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당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이라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정 총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께 띄우는 편지'를 올리고 "대통령님, 세월이 흘렀지만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이 그립고 또 그립다"며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거 같아요"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회고하면서 "살아생전에 앞날을 예측하셨던 걸까. 슬프디슬픈 이 한마디가 5월을 온통 뒤흔든다"고 했다.이어 "비록 지금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노무현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통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또 "부산에 최초로 5·18 광주의 진실을 알렸던 인권변호사, 유세 도중에 '부산갈매기'를 즉흥적으로 불렀던 국회의원 후보, 의경의 거수경례를 받을 때도 고개 숙여 답례할 줄 알았던 대통령, 손녀가 다칠까 자전거 뒷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던 다정다감했던 할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지금 몹시도 그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3년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출범 한 달 만에 '사스(SARS)'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당시 범정부 차원의 사스 정부종합상황실을 출범시켜 위기에 적극 대처했다. 마치 전쟁 치르듯 방역을 했던 경험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스 종식 후 '위기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출범시켜 견고한 예방책을 마련하셨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셨던 대통령님의 혜안이 아닐 수 없다. 17년이 흐른 지금 '질병관리청'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일상에서 '노랑'을 볼 때마다 대통령님을 떠올린다"며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민들레를 볼 때도, 유채꽃 향기가 코끝을 적시는 봄에도, 은행잎이 내려앉은 가을 산책길을 지날 때도, 저 길의 끝에서 대통령님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실 것만 같다"면서 "저에게 '노란색은 노무현'"이라고 그리움의 마음을 전했다.

2020-05-23 09:33:05

통합당 복당파, 친박 밀어내고 당 중심으로

통합당 복당파, 친박 밀어내고 당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내 복당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탈당한 뒤 다시 당에 돌아와 입지가 좁아진 듯 했지만 총선 이후 친박계(친박근혜)의 자리를 밀어내며 당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주호영 원내대표가 맨 앞에 있다. 비박계였던 그는 박근혜 탄핵 사태 때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동참했다. 21대 총선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었고, 통합당 원내대표로 선출 된 뒤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같은 복당파인 하태경 의원도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그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총선 당시 중국 해커 개입설을 제기한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이후 부정투표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민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이다.하 의원은 "지금 상황은 통합당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며 "(민 의원은) 중국 해커가 전산조작하고 심은 암호를 본인이 풀었다는데 문제는 이 암호가 민 의원 본인만 풀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 의원의 궤변은 당을 분열시키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며 "좌충우돌 민경욱 배가 이제 산으로 가다 못해 헛것이 보이는 단계"라고 비판했다.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통합당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가 의원 당선인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 재건을 맡은 만큼 탄핵의 1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박 인사들의 긴장도가 높아졌다.김종인 비대위가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당내 강성 보수파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여기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의 복당도 관심사다. 김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당 밖에서 몸을 풀며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시민들과 수성을 주민들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며 대권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2020-05-22 18:57:15

홍준표 "김종인 당 혁신·리모델링 성공 빌 뿐"

홍준표 "김종인 당 혁신·리모델링 성공 빌 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무소속·5선·대구 수성을 당선인)은 22일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키로 한 것에 대해 "당이 혁신되고 리모델링이 잘 되기를 빌 뿐이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주의 아니냐. 당선인 총의를 모았는 것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반대한 것은 무제한·무기한 권력을 달라고 해서다. 그런데 내년 4월 7일까지로 제한됐으니 그때까지 당을 어떻게 잘 리모델링 하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고 했다.사실 홍 전 대표는 그간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노욕' '노정객' '비리 비대위원장' 등의 단어를 써 가며 공개 비판했고, 비대위 체제보다는 자강론을 주장해왔다.새로이 보수 정당의 전면에 나서게 된 김 전 위원장도 홍 전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사석에서 "홍준표가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당이 망한다. 그러니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입당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에서 대권 가도를 달리려던 홍 전 대표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빠른 시일 안에 통합당에 돌아가 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고 대선 행보를 하려던 홍 전 대표의 계획이 틀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홍 전 대표가 당 밖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헌·당규 상 홍 전 대표 복당 문제에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이가 바로 김 전 위원장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다.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2020-05-22 18:44:40

곽상도 “정대협, 10억 사업비 허위서류 제출”

곽상도 “정대협, 10억 사업비 허위서류 제출”

미래통합당 윤미향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22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활동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곽 의원은 이날 "정대협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업비 10억원을 타내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정대협은 사업계획서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주치의의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및 치료 ▷할머니 병·의원 및 보건소 모시고 가기 ▷매주 1회 목욕탕 가기 ▷건강한 식생활 마련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서예·원예·노래·그림 활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며 사업 평가에서 'C', 회계에서 'F' 등급을 매기고 경고 조치했다. 정대협이 사업계획서와 달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곽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개인계좌로 모금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윤미향 당선인의 후원모금 개인계좌 제보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윤 당선인은 수년 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해외이동 경비와 장례비 모금 등을 위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왔다"며 "후원금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지 꼭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2 18:29:27

김종인 "통합당 정상 궤도 올리고 나라 살리겠다"

김종인 "통합당 정상 궤도 올리고 나라 살리겠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이 임기 문제를 이유로 내정자 신분으로 지낸 지 한 달 만이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이 경과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당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통합당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러고 저러고 딴 얘기할 것 없이 일단은 수용을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유승민 등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언급한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2년 전부터 해온 얘기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다.차기 대권 후보 발굴과 관련해선 "아직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고,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해선 신빙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압도적 찬성'으로 비대위 출범에 힘이 실렸다고 설명했으며, 김 내정자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이로써 통합당에는 '김종인 비대위'라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4·15 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와해한 지 37일 만이다.애초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국위원회에 앞서 진행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김 전 위원장 임기 보장과 관련된 당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위원장은 제안을 거절했다.그러나 통합당이 이날 당선인 총의를 모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로 결정하면서 지난달과 달리 직을 수용했다.아울러 '김종인 비대위'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아우를 전망이다. 미래한국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29일까지 통합당과 합당을 결의하면서 26일 열려던 임시 전당대회를 취소해서다.통합당도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5-22 18:03:47

김종인 "총선 부정선거 의혹? 별로 신빙성 두지 않는다"

김종인 "총선 부정선거 의혹? 별로 신빙성 두지 않는다"

22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내정자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통합당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비대위를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러고 저러고 딴 얘기할 것 없이 일단은 수용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내정자와 만나 "'압도적 찬성'으로 비대위 출범에 힘이 실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내정자는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내정자는 '차기 대권 40대 기수론'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40대 기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40대 기수론을 무조건 강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과거 유승민 의원 등을 가리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들은 '시효'가 끝났다"고 말했던 자신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선 "2년 전부터 하던 얘기를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민경욱 의원과 강경 보수층에서 이번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고 했다.민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산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중국 공산당 구호인 'FOLLOW THE PARTY'가 나왔다"며 총선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 했다.그는 이후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투표용지 유출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0-05-22 17:58:04

박지원 “민주당, 빠른시일 내 윤미향 정리해야”

박지원 “민주당, 빠른시일 내 윤미향 정리해야”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2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당히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고,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도부, 원내에서는 의원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생각이 있다"며 정치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데는 지난 19일 밤 윤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와의 만남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당시 이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윤 당선인을 만났지만 "용서하지 않았다"며 25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곡해해서 보고를 받았든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사퇴여부는 윤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윤 당선인이) 현직 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특히 "김영춘 의원 같은 분들이 (윤 당선인의) 사퇴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봇물은 터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윤리위원회 소집 등 여러 가지 징계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과 선이라도 그어줘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윤 당선인의 30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로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의혹은 그러한 공로를 덮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05-22 17:55:34

윤미향 첫 사퇴 요구에…이해찬 "우선 확인" 입단속

윤미향 첫 사퇴 요구에…이해찬 "우선 확인" 입단속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에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과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파상 공세 속에 전날 김영춘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윤 당선인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지만 적극적으로 차단막을 치는 모양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이견 분출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일희일비하듯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중심을 잡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당 차원의 의견을 내야 한다는 언급이다. 사실상의 함구령인 셈이다.설훈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요집회 기금 등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자기가 다 챙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함께 출연한 홍문표 통합당 의원이 윤 당선인에 대해 "이완용 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맹공을 퍼붓자 "엄청난 죄인처럼 말씀하시는 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호막을 쳤다.민주당이 신중 기조 속에 윤 당선인을 감싸는 데는 이번 사태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등의 역사 왜곡과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한 비난을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반민족적 행태"(박광온 최고위원)라거나 "위안부 인권 등과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극우세력의 준동"(이형석 최고위원)이라고 옹호한 발언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앞서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영춘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미향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같은 당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등이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뒤 "윤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디테일한 보고 자료를 이 대표님이 보셨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니까 신속하게 팩트를 확인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분명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퇴 등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2020-05-22 17:28:31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내년 4월 재보선까지 지휘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내년 4월 재보선까지 지휘

미래통합당은 22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84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결의했다. 당선인들이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내년 4월 7일까지로 한 것은 선거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선인 워크숍 브리핑에서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 오전 내내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 뜻이 모아져서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수있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원외당협위원장과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겠지만 비대위 전환으로의 방향이 잡힌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찬반 투표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전했다.통합당은 이날 지도체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당선인 4명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은 성일종·이양수 의원, 반대 측은 이명수 의원과 조해진 당선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찬성파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한 당의 강력한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반대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강론'으로 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되 임기는 연말까지 하자는 의견, 비대위 대신 초·재선 비상원탁회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단일 의결 도출이 어렵자 '김종인 비대위 4월 7일 찬반'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에 반대해도 반대,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해도 반대 의견이기 때문이다.다만 '비대위를 하되, 김종인은 안된다'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0-05-22 16:48:12

윤미향 두둔하는 '정대협' 입장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는 일" 논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구 정대협)가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원로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이 논란이다.정의연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정대협을 만든 사람들' 명의로 "최근 윤미향 전 이사장을 둘러싼 보도가 저희를 황망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만 근거 없는 비판과 매도는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정의연에 따르면 이 입장문에는 정대협 초대 대표인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12명이 이름이 올랐다.하지만 윤 명예교수은 21일 "그런 입장문이 나왔는지 몰랐다. 정의연 측으로부터 근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그는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을 읽지는 못했으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정대협의 취지를 어긴 윤미향씨가 정대협에 일생을 바쳤다는 표현엔 동의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치와 연결 짓는 것은, 이미 일본에 한 차례 이용당한 그분들을 두 번 이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의연 관계자는 "(정대협) 한 선배가 작성해 나머지 분들께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고 동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작성자 등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020-05-22 16:38:40

"예의 갖춰라" 공방…윤미향 두고 또 갈라지는 진보

"예의 갖춰라" 공방…윤미향 두고 또 갈라지는 진보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을 두고 더불어시민당 대표였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정의당이 설전을 벌였다.우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과거 수요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 당선인 사진을 올리고 "객관적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주변과 함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전날 심 대표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그는 "역사 문제 제기로 하나 되어 외쳤던, 같이 하던 이가 여론몰이에 놓였다면 최소한 여론에 의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충분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30년간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해 온 이를 사실 확인도 전에 가볍게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에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당의 대표가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개인적 연고의 틀로 가두어 '인간의 예의'를 운운한 우 전 대표의 발언에 유감"이라며 "심 대표에 대해 인간의 예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윤 당선자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는 시민당의 당시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반박했다.또 "이번 사태가 윤 당선자의 해명 차원에서 수습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을 거듭하면서 더는 개인의 해명 차원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0-05-22 16:36:24

[핫키워드] Follow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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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중국 해커의 4·15 총선 개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Follow the party'라는 문구를 내세운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22일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 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한 저격이다.전날 민 의원은 "전산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며 "이번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국 공산당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인데 '영원'을 빼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며 중국 해커 조작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누리꾼의 찬반 논쟁도 뜨겁다.동조하는 이들은 "절대 굽히지 마라. Follow the Party가 부정선거 증거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니 나라가 공산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대로 "(민 의원은) 정신병부터 고쳐야 할 것 같다" "코미디언 데뷔하려고 하느냐" 등의 견해도 나온다.

2020-05-22 16:33:23

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차질없는 준비를"

문 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 차질없는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충격과 관련, 국민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22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및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요지의 통계청 가계소득조사 발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청와대 측은 좋은 결과로 평가했지만 통계청의 가계소득 발표를 두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20-05-22 16:31:26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내년 재보궐까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내년 재보궐까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의했다. 임기는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로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찬반 투표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당선인들은 비대위를 내년 4월 7일 재보선까지로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 이같은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수락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미래한국당은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의했다.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 연장을 철회하고 통합당과의 합당 시한을 못 박으면서 두 당의 합당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2020-05-22 13:13:37

홍준표 "국회 개원 후 대국민 정치 버스킹 할 것"

홍준표 "국회 개원 후 대국민 정치 버스킹 할 것"

홍준표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개원 후 정치 버스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홍 당선인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늘과 대구 시민들과 수성을 주민들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더 심사 숙고하고 좀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 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며 "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홍 당선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순회 정치 버스킹 행사 출발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정치 버스킹이란 홍 당선인이 지난 총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유세 방식 중 하나다. 시각에 맞춰 후보가 유세차량에 오르면 곧바로 시민들이 질문하고 홍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당시 홍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동안 매일 오후 8~9시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시민들과 즉문즉답 형식의 정치 버스킹 유세를 진행했었다.당시 홍 당선인 선거 캠프 설명에 따르면 만나는 주민들이 여러 현안을 질문하는 탓에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정치 버스킹'을 열게 됐다는 것. 정치 버스킹은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계속됐으며, 수성을 유권자들은 정치 현안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주제로 홍 당선인에게 질문을 던졌었다.

2020-05-22 08:36:31

민주당, 윤미향 논란 '신중'…검찰에는 "굉장히 급속"

민주당, 윤미향 논란 '신중'…검찰에는 "굉장히 급속"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당선인의 당적 등 거취 문제에 '신중론'을 이어갔다. 외부 기관 등 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조치를 유보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전날 검찰이 정의연을 압수수색한 일에 대해선 "굉장히 급속했다"고 지적, 윤 당선인을 엄호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다.김태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부처와 외부 기관이 정의연의 회계와 사업을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또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굉장히 급속하게 한 것이다. 문제를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수사는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정부 부처의 자체적 진단이나 외부 공익감사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연일 잇따르자 민주당 내에선 여론 악화를 우려한 '당 차원 진상규명과 조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영 논리에 갇혀 묵언 수행을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며 "야당이 제기해서 문제인가? 팩트가 팩트이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놓고 후안무치하게 행동했던 것이라면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다. 당에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과거 사례 등에 비춰 법적 판단 등이 나올 때까지 당이 물의 당사자를 엄호하되, 명확한 결론이 나오면 당사자가 직접 물러나는 형태로 출구를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한 예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금감원장 임명 과정에서 외유성 해외 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여권이 엄호에 나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나온 이후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거취를 정리했다.오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후속 기자회견이나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할머니 기자회견 직후인 26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정례간담회가 예정돼 이 대표 발언이 주목된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의연과 윤 당선인이 회계 투명성 문제에 관해 소명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20-05-21 18:46:55

"5월 내 합당" vs "9월 전 어려워"…한국당 내홍

"5월 내 합당" vs "9월 전 어려워"…한국당 내홍

미래한국당 당선인과 지도부가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두고 내홍을 벌이고 있다.한국당 당선인들은 21일 오전 회동을 갖고 '5월 내 무조건 합당'에 의견을 모았다. 모두 19명의 당선인 가운데 17명이 동의했고, 2명은 일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8월 말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26일 전당대회에 반대한다며 이날부터 당무 거부에 돌입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도부만을 위한 전대를 강행해선 안 된다"며 "전대를 취소하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속한 통합을 주장하는 당선인들과 달리 한국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전 합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기선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합당이 어렵다. 이번 총선은 미래한국당이 잘해서 19석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염동열 한국당 사무총장도 "5월 말까지 합당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통합은 100% 해야 하지만 시기에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미래한국당에서도 야권이 두 개 정당을 유지했을 때 효과 등 생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 당선인들은 오는 29일까지 한국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이들은 워크숍을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선거 후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드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장은 한결 같다"며 "180석의 거대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5-21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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