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앞서 이날 오전 여야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이어 이날 저녁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에 비해 296억원 감액된(사업별 예산 6천177억원 감액 및 5천881억원 증액)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이게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코로나19 재유행 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 지급(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및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지급 ※정부 방역 협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지원 ▶전 국민의 20%(1천37만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취약계층 105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등)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원안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에서 확대)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원안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지원에서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 반영 등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은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안을 의결해 추석 전 자금 집행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한해 4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에 이어 59년만의 일이다.올해 4차례 추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3월 17일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7월 3일 3차 추경이 35조1천억원, 그리고 9월 22일 4차 추경이 7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4차례 추경 총액을 따지면 66조8천억원 규모이다.

2020-09-22 22:19:36

4차 추경안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4차 추경안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이 22일 오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이날 오후 10시쯤 예정돼 있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조정소위를 연 데 이어, 오후 9시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사업별 예산 6천177억원 감액 및 5천881억원 증액 내용을 합쳐, 정부안과 비교해 296억원을 감액시켰다.4차 추경안은 여야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합의한만큼,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된다.한해 4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에 이어 59년만의 일이다. 앞서 1차 추경(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 3월 17일)은 11조7천억원, 2차 추경(4월 30일)은 12조2천억원, 3차 추경(7월 3일)은 35조1천억원 규모였다.

2020-09-22 21:43:41

'35~64세'는 쏙 빠진 전국민 통신비 지원

'35~64세'는 쏙 빠진 전국민 통신비 지원

여야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한 뒤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에 합의했다.뜨거운 감자였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관련 예산은 9천200억원 규모에서 약 5천200억원 삭감됐다. 야당이 요구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를 포함,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다.또 전 국민 20%(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택시 운전사 지원금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까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애초 초등학생(20만원)에게만 지급에서 중학생(15만원)으로 확대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09-22 19:20:08

국민의힘, 미스·미스터트롯 공천 흥행몰이 한다

국민의힘, 미스·미스터트롯 공천 흥행몰이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최종라운드에 진출할 2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합류할 도전자는……. (두구두구두구) ○○○ 도전잡니다. ○○○ 도전자는 전문가 평가단 점수 ○○점, 국민평가단 점수 ○○, 합계 ○○○점으로 ○○○ 도전자를 ○○점 차이로 제치고 최종라운드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두 도전자 가운데 ▷시정현안 토론 ▷소통능력 경합 ▷정책 생산능력 평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전문가·국민 평가단으로부터 더 많은 점수를 받은 도전자로 결정됩니다."국민의힘이 '미스·미스터 트롯' 형식의 공개 경합을 통한 공직후보자 공천방식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파동 등 여권의 잇따른 실정에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향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나설 간판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지난달 20일 미스·미스터 트롯을 만든 서혜진 프로듀서를 만나 공개 경합 방식을 정치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장은 정기국회 현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원내대표의 구상을 공론화하고 실무차원의 준비에도 나설 것"이라며 "당 이미지를 일신하고 공세적으로 향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적 인기를 끈 '미스·미스터 트롯'은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 반응·선호도를 반영해 최종 우승자를 뽑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미스터 트롯에서 총점은 4천점 만점이었고 음악 전문가가 주는 마스터 총점이 최고 2천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대국민 응원투표가 최고 800점, 마지막 생방송에서 문자메시지로 이뤄지는 실시간 국민투표가 최고 1천200점이었다.정치권에선 미스·미스터 트롯 방식이 정치권에 도입될 경우 공직 후보 도전자들의 ▷정책역량 ▷리더십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권 용어로 번역하면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으로 당의 공직후보를 결정하겠다는 표현이고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그 방식에 재미의 요소를 첨가하는 형태로 예상할 수 있다"며 "이른바 상향식 공천의 가장 급진적 모델을 실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스·미스터 트롯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치 신인들의 선거준비 양상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관리를 위해 선거 직전까지 현직에 머물기보다 일찌감치 현장에 뛰어들어 유권자들에게 호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핵심지지층(팬클럽)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으로 연설을 배우는 정치지망생이 늘어날 것이고 공개 경합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열성 지지층' 확보 경쟁도 치열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의 경우 그동안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었던 예비후보 '간판'(경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소통능력을 갖춘 신인들이 참신한 이미지를 무기로 주목받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0-09-22 18:52:51

[시사 삼국지] 박덕흠과 잠혼

[시사 삼국지] 박덕흠과 잠혼

▶삼국지의 막바지, 촉나라 마지막 황제 유선 곁에 나라를 팔아먹은 신하 황호가 있었다면, 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 곁에는 그런 신하 잠혼이 있었다.삼국지연의·정사를 섞어 살펴보자. 두 사람에게는 관료로 일하는 '맛'이 있었던듯 하다. 황호는 뇌물을 좋아했는데, 잠혼은 토목공사(건설)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하락했다고. 과도한 토목공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과 노동력과 행복 및 그럴 시간을 싸그리 갈취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중국사 속 여러 나라의 멸망 직전 풍경이기도 했다. 오나라도 마찬가지였다.그런데 황호와 잠혼의 최후는 좀 달라 눈길을 끈다. 황호는 촉나라가 망할때까지 살아남았다. 제갈량의 후계자 강유, 아들 제갈첨, 손자 제갈상 등이 나라를 지키고자 분투하다 죽은 것과 달리, 황호는 유선을 꼬드겨 위나라에 함께 항복했다.그랬다가 '정사에서는' 촉나라를 정벌한 위나라의 등애로부터 간신이라며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받는 게)특기인 뇌물을 등애 측근들에게 줘 사면됐다. 그러나 '연의에서는' 뇌물로 목숨을 부지하다 결국 위나라 권력자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소에 의해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한다.정사에서는 구현하지 못한 '정의'를 연의에서 구현한 황호의 예와 달리, 잠혼에 대해서는 정사에서 정의가 실현됐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오나라 중신들이 잠혼에게 책임을 물어 붙잡아 죽인 것이다. 손호가 잠혼의 처단을 반대하는데도 조정 구성원들이 적극 나섰다고 한다.▶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 분야가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공사 수주 규모는 1천억원대라는 주장이 나온다.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해 각종 비리·비위 내지는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역공'을 당할 빌미로도 평가받는다.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와 사퇴, 제명, 특검 등 앞서 해 온 공세에서 요구한 것과 똑닮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제 국민의힘은 촉나라처럼 대처할지 오나라처럼 대처할지 기로에 서 있다. 촉나라는 제때 황호를 처단치 못해 위나라에 속절없이 망했다. 오나라는 잠혼을 처단한 후 (위나라 후속)진나라와 싸워는 보고 패배했다.이 역사를 현실로 소환하면, 전자의 경우는 100% 망하고, 후자의 경우는 그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여지를 얻는다. 요즘 당명까지 바꾸며 혁신에 한창인데다, 멀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가깝게는 여론 형성의 장인 추석 연휴를 앞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2020-09-22 18:29:26

총리실 직원 확진에 검사, 정 총리 '음성'

총리실 직원 확진에 검사, 정 총리 '음성'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즉각 검체 검사를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음성으로 판정됐다.정 총리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곧바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았다.결과는 오후 6시쯤 음성으로 나왔다.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했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정 총리는 이날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을 취소했다.특히 만찬 취소 결정에는 코로나19 검사 외에도 정 총리가 이날 동생상(喪)을 당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가 발생한 창성동 별관청사 4층 해당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긴급방역 소독을 했다. 또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속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전날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2 18:25:27

민주 "추석 전 지원 지켜" 국민의힘 "모처럼 존재감"

민주 "추석 전 지원 지켜" 국민의힘 "모처럼 존재감"

여야가 22일 통신비 지원과 독감예방 접종, 아동특별돌봄비 등을 주고 받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야당은 추석 전 지원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야권은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추경안 합의의 가장 큰 관건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당 2만원 지원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회성 선심내기'라며 강하게 충돌했다.민주당이 원안 관철에 힘을 실으면서 합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을 이뤘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5~64세에 대해선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9천200억원이던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줄어든 4천억원 규모가 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끝에 삭감된 예산으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열었다.여야는 초등학생에게만 20만원씩 주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 늘려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전 국민독감 무상 예방 접종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1천1백만명에 달하는 유료접종 대상까지 모두 무료 전환하자고 주장했으나 취약 계층으로 양보했다.또 형평성 논란을 부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도 포함됐다. 원안에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 대상을 늘렸다.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을 놓고는 별다른 이견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합의는)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의 생각이 반영돼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대구 달성)도 "통신비 등 삭감된 재원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 지원이 되도록 바꾸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0-09-22 18:02:13

국민의힘, 서울시장·대통령 후보 '임영웅' 키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대통령 후보 '임영웅' 키운다

국민의힘이 공개 경합 방식으로 각종 선거에 나설 공직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한 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미스·미스터 트롯 방식을 본보기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움직임은 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천농단의 사슬을 끊고 향후 선거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내보낼 후보가 마땅치 않은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스·미스터 트롯 이라는 TV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성원 속에 수많은 '국민 스타'를 배출했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선례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당의 소중한 자원들이 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반드시 미스·미스터 트롯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원 외 보다 많은 사람이 당의 공직후보 결정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화끈한 바람몰이를 통해 향후 굵직한 선거에 나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낙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 지도자 예비군'도 육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정치권에선 제1야당이 파격적인 공직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정치에 뜻을 품은 신인들의 준비과정도 현재와는 판이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예비주자들이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자에게 줄을 대거나 출마할 지역구에서 조직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대중친화적 공천방식이 도입되면, 일찌감치 도전의사를 밝히고 소통능력을 과시하면서 호감형 이미지 구축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당의 공직후보자 결정을 위한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문제는 현재 도전의사를 밝힌 인사들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내부 분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공천 당시 당 대표가 실질적인 공천권을 내려놓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2020-09-22 17:58:45

김병준, "‘공정경제 3법’ 시장자유주의 없애버릴 법" 김종인에 직격탄

김병준, "‘공정경제 3법’ 시장자유주의 없애버릴 법" 김종인에 직격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구를 찾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시장자유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국가권력은 더 강화시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 개정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만의 철학일 뿐이지 정당 철학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아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고뇌하는 비전4.0포럼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하는 정치담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행사에 앞서 별도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경제를 흔들 수 있다. 경제는 국가권력에 완전히 귀속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기업활동은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욱 권력 눈치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이들 법안에 대해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도대체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다"면서 "자신만의 철학일 뿐이지 당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제1야당의 개혁과 높은 품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당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당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대구경북 지역을 나쁜 정치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아픔을 겪고서도 철학과 가치의 혼란과 당내 권위주의 등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이라며 "제1야당의 이미지가 곧 대구경북의 정치적 이미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2020-09-22 17:49:19

윤영석 의원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윤영석 의원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이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윤영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현재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695억원의 예산을 받아 32.1%인 223억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집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같은 사업에 1천19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확한 폐업 현황이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불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점포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09-22 17:08:51

추미애, 文대통령 신임 업고 장관직 보전하나

추미애, 文대통령 신임 업고 장관직 보전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신임 메시지'를 전하면서 장관직 보전(保全)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국민의힘은 22일 추 장관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김선동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걷더니 한순간에 원기회복한 느낌"이라며 "문 정권의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라는 말이 있다. 추 장관은 토사구팽의 격언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수진 의원도 "추 장관의 오만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다른 장관들은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또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냈다.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계속 신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하며 야권의 추 장관 사퇴 요구를 직접 방어하고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 밖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한 뒤 같이 입장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 참석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정회 중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분개하며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일에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2020-09-22 16:29:19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에 김종인 "걱정 말라"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에 김종인 "걱정 말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재계의 우려를 전하려 했으나 10분 정도의 면담 직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이에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재계가 바라는 답을 듣지 못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을 접견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경제인 나름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한 채 심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박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09-22 16:26:12

'미세먼지 비상저감' 종합평가서 대구 6위

'미세먼지 비상저감' 종합평가서 대구 6위

대구시가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종합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로,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 실적이 없는 경북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는 강원, 제주와 함께 14위에 머물며 하위권에 속한 바 있다.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0-09-22 15:47:08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도 환전 한시적 허용을"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도 환전 한시적 허용을"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2일 미등록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한시적 환전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이날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건의문은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가맹점이더라도 최근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시의회가 이같이 건의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활용 성격이 다소 변화됐기 때문이다.같은 이유로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서구)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3조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이 그동안 가맹점 위주로 유통됐으나 코로나19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비가맹점도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가맹점의 물품판매'용역제공 대가로 수취한 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이번 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해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구시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2020-09-22 15:11:11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감소 효과 부풀려… 대책 미흡"

감사원 "환경부, 미세먼지 감소 효과 부풀려… 대책 미흡"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검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22일 제기됐다.감사원은 이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집행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으며, 주무 부처인 환경부 등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문 등을 통해 추산한 결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천513t 가량 적게 산정했다.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배출원 별 배출계수(단위 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를 부정확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작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천488t, 질소산화물(NOx)은 38만3천574t, 황산화물은 1만2천327t 과다 산정했다.이에 따라 오염물질 별 삭감률이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도 지난 2018년과 작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국무조정실은 도로 청소차량 307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431t을 감축했다고 집계했지만, 실제 차량은 299대가 보급됐고 차종별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273t 적은 158t이었다.또 배출가스 검사인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매연량을 측정하는 '무부하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다.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DPF를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 5만9천191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1만6천583대)에 달했다.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는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선 관리 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열차 바퀴와 선로 간 마찰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기청정기 적용 면적이 2017년 기준 35.5%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필터 성능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환경부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먼저 추진된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확인돼 정책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20-09-22 15:04:15

"환경부 및 산하기관, 몰카·성추행 등 매년 성범죄 발생, 처벌은 미약"

"환경부 및 산하기관, 몰카·성추행 등 매년 성범죄 발생, 처벌은 미약"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1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환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2017∼2019년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견책 내지 정직 1개월 등으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많은 데다 사건의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촬영 등이었다.그러나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올해 기상청에서는 사무관이 외설성 발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됐다.지난해 직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국립생태원 직원도 견책 처분만 받았다.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 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020-09-22 14:56:24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수술대에 올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과 청탁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적용에 들어가야 한다.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권익위가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불필요한 사전상담·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관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사용 전 취소해도 대관료 위약금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해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또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9-22 13:52:02

총리실 직원 확진…정 총리, 일정 취소 후 코로나19 검사

총리실 직원 확진…정 총리, 일정 취소 후 코로나19 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직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총리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총리는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종로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한 후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근무자는 총리실 간부급 인사로 주로 서울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 총리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 이날 예정돼있던 농협유통 및 하나로마트 추석 방역 현장 방문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2020-09-22 13:41:53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지급…연령별 선별지급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지급…연령별 선별지급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전국민 지원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선별지원키로 한 것이다.또 아동특별돌봄비을 중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이에 따라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접종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만 13~15세)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여야는 이 외에도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는대로 오후에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0-09-22 12:10:06

경북도의회 교육위 출신 “잘 나가네”

경북도의회 교육위 출신 “잘 나가네”

"교육위 매직을 아십니까?"경북도의회 교육위가 주목받고 있다. 도의원 사이에선 원 구성 시 이왕이면 교육위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단다. 교육위 출신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도의장에 선출되거나 단체장 출마, 국회의원 입성까지 실세로 활약하기 때문이다.경북도의회 8~11대 교육위 출신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8대 도의회 교육위 출신으로 김응규·장대진 전 도의원이 있다. 김 전 도의원은 교육위원을 거쳐 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후반기 부의장, 10대 후반기 도의장까지 올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선 김천시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장 전 도의원 역시 10대 전반기 도의장을 역임하며 안동시장까지 출마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넓히고 있다.또한 현재의 실세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국회의원은 9대 교육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구 의원은 10대 도의원을 거쳐 올해 대한민국 정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상주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영석 시장 역시 10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출신이다.10대 교육위원은 장경식(포항)·고우현(문경) 도의원들이 나란히 올라있다. 장 도의원은 10대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11대 전반기 도의장을 차지했고 올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포항지역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고 도의원은 11대 후반기 현 도의장을 꿰찼을 정도다.한 도의원은 "교육위는 경북 교육계의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늘 진심으로 각지 교육계 민원을 모두가 공감하고 협심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위를 주축으로 공무원과 학교, 학부모까지 유기적인 힘이 개개인의 정치적 배경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현재 도의회 교육위도 김희수(포항) 부의장과 안희영(예천) 운영위원장은 물론 배한철(경산) 전 부의장과 박용선(포항) 전 운영위원장 등이 소속돼 있어 장밋빛 미래가 기대된다.조현일(경산)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사명을 갖고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2 11:46:19

文대통령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 범죄…관용 없을 것"

文대통령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 범죄…관용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일부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달 서울에서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이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추경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22 11:03:20

秋 "소설 쓰시네" 이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秋 "소설 쓰시네" 이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실언인듯 실언 아닌 실언 같은 말'(?)이 나왔다."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이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 정회 선포 후 옆자리 서욱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회에 따라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 국회 의사진행시스템에는 대화 내용이 기록됐다.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청탁 사실을 인지했으나 숨겼다는 내용이다.이어 정회 시간에 서욱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했고, 추미애 장관은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김도읍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 했어요.(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거 같아"라고 답한 것.이 대화를 확인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재개 후 추미애 장관에게 "'소설 쓰시네'라는 말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고성이 오갔느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지적했다.이에 추미애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소설 쓰시네'는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추미애 장관이 발언,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한달여가 지난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공격은 참겠는데 당일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는,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하길래 '이건 좀 심하다는' 모욕감을 대변한 독백이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2020-09-21 21:43:40

박덕흠 "박원순 시장이 불법 눈 감았겠나…정치공세"

박덕흠 "박원순 시장이 불법 눈 감았겠나…정치공세"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시달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야당 내 일부에서도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부담이 되는 사안은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는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및 간사 선임 이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 수주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여당의 억측"이라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안을 하나하나 짚기보다 현 상황 자체가 불순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웠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관계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다만 박 의원은 사안의 시비를 서둘러 가리기 위해 국민의힘의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의원의 거취를 두고 초선 그룹과 중진 그룹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초선 그룹에서는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징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중진들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지만 여당은 박 의원이 적반하장격 주장으로 국민 공분만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야지 뻔뻔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합당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정치적 문제로 끌어가 빠져나갈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직이 어디 잡것들이 꿀 빠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거나, 그 가혹함을 견딜 의사가 없는 이들은 애초에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고 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0-09-21 18:19:45

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종합)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1일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기존에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다. 그러나 박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20-09-21 18:01:42

스가, 문대통령에 "한일, 중요한 이웃…문제 극복하길"(종합)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지난 19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축하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이다.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스가 총리가 언급한 '어려운 문제'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양국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의 서한이나 스가 총리의 답신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그러나 양국 정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문 대통령), '중요한 이웃'(스가 총리)이라고 평가하고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통으로 언급한 만큼 조만간 정상 통화 등을 통해 대화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0-09-21 17:50:28

"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공정경제 3법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당론모으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끌려다니기 보다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대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민의힘은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일종 의원도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있다.

2020-09-21 17:37:13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검토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 검토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2030년까지 산업규모를 2.7배, 고용규모를 2.2배로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5대 유망산업은 ▷마이크로바이옴(특정 환경의 미생물 총합)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 등을 위주로 육성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자금 마련·시험 및 평가·시제품 출시 등 전 주기를 지원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이어 지역별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해 연구기관·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학·연과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 연구시설·장비,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도 검토한다.그린바이오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는 확충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해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다.또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그린바이오 석사 과정 계약학과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0-09-21 17:07:03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긍정적…대선·지선은 분리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긍정적…대선·지선은 분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고 오는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도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병현 후보자는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 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아울러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특히 조병현 후보자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22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여당 추천 몫) 역시 같은 입장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법률개정 요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조병현 후보자는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진행하면 어떨지?'를 묻는 질문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0-09-2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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