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부겸 "무엇이 특혜인가"…라임펀드 의혹 제기엔 목청 높여

김부겸 "무엇이 특혜인가"…라임펀드 의혹 제기엔 목청 높여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 강원도 산불 당시 기념 촬영 문제로 반짝 격돌한 뒤 내내 맥 빠진 듯 진행됐지만, 막판 라임펀드 가족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 답변 과정에서 후끈 달아올랐다.사안마다 몸과 목소리를 낮추던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했다. 조용하던 청문회장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등 정책과 관련해선 적극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라임펀드 의혹은 7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라임 펀드 가족 특혜 의혹 놓고 공방김 후보자는 "무엇이 특혜인지 말하라"며 언성을 높여 가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혹만 제기하고 저는 가만히 있느냐"며 "왜 특혜인지를 짚어줘야 한다"고 거세게 맞받았다.앞서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이나 환매 절차 등에 이점이 큰 라임의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반박해왔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위의 개인 (투자)역량인지 뒷배를 보고 한 건지 답변을 줘야지 아니라고만 되묻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계속 '사위니까 특혜니까 책임져라'고 한다. 항변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 사위와 차녀가 금융 투자에 대해 자문한 적이 있나", "사위 분이 경제를 더 잘 알죠?"라고 질문하며 방어막을 쳤다. 김 후보자는 "결혼한 게 2014년인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받나"라고 했고, 딸과 사위가 소유했던 펀드도 환매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여야 의원들도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비웃었다며 노발대발하는 모습도 보였다.◆코로나19·부동산 등 국정 현안 목청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을 놓고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백신 예약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시적으로 1차 접종을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약속은 꼭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자영업·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구체적 지원 방안을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손실보장법을 제정해주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오답 노트를 한번 짚어 보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 투기근절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워낙 절박한 문제"라고 답했다.임대차 3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군복무 청년 지원 문제에는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재용 사면 건의 시사, 두 전 대통령엔 원칙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제가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취임하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라며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과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통합이라든가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만 언급, 즉답을 피해갔다.이 부회장이 사면되면 이건희 회장에 이어 세습사면이 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라고 거듭 답했다.◆차량 세금 체납·학폭 등 도덕성엔 사과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저서에서 학폭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어린 시절에 저희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걸 고백을 드리고 반성을 하고 참회의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답했다.소유 차량의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논란에 대해선 "공직후보자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그는 "32차례에 거쳐 차량이 압류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사과하면서도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유지·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차량이)자신의 명의로 돼있지만, 회사 명의로 돼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밝혔다.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당시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찍은 민주당 고위당직자와의 기념 사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고 답했다.◆정책엔 소신…대통령 권한 문제는 침묵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몸을 낮추면서 신중한 답변에 나섰다가 서병수 인사청문위원장으로부터 "국무총리가 되어 국정을 어떻게 수행할지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좀 더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보여달라"는 질책성 당부를 받았다.실제로 김 후보자는 정책 분야를 제외하고는 목소리 톤을 최대한 내렸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성 발언도 거의 내놓지 않았다. 그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백신 문제와 관련, "야당이 유언비어성 문제를 조장하는 것도 있겠죠"라고 하자 "야당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김 후보자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를 언급하며 "지금처럼 소위 '한방에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건 윤여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다"며 "그게 오랜 노배우의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국민의 기대 수준에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수준에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문자폭탄 민주주의 아니다" 친문에 대립각다만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겨냥해 뼈있는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듣기에 따라선 '역린'을 건드릴 만한 수위였다.이른바 '대깨문'의 '문자폭탄' 논란을 두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온당한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조금 폭넓게 보도록 참모들이 보좌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 아직 후보자 신분이다"라며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적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내용으로 답했다.

2021-05-06 18:34:24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측 "10일 재판 불출석,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건강 악화 아니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10일 광주에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6일 언론에 밝혔다.이날 전두환 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씨가 고령(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1세)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경호 등의 문제로 서울·광주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기일에는 인정신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석해야 하는 법 규정이 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찾았다"며 자신만 법정에 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성명, 연령, 주거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응해야 한다. 이 인정신문은 첫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진행된다.이에 대해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보통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볼 수 있는 해석을 찾았다고 덧붙였다.전두환 씨가 최근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다"며 "그로 인해 거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전두환 씨는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5-06 18:32:03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은 다음날인 7일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안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7일"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안 장관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쏟아졌던 탓에 여야 간 이견 없이 '적격' 의견으로 의결됐다.

2021-05-06 18:29:21

국민의힘 당권경쟁 '다자구도'…주자마다 유불리 저울질 분주

국민의힘 당권경쟁 '다자구도'…주자마다 유불리 저울질 분주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다자구도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각 주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출마 후보가 많을 경우 표심이 분산돼 작은 변수에도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후보 수를 줄이는 컷오프(cut-off) 실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지지율 부진에 따른 중도사퇴, 최고위원 경선으로 방향 선회, 후보 간 합종연횡 등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경쟁구도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경쟁자가 많으면 핵심지지층이 튼튼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내달 치러질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6일 현재 모두 7명이다.조해진, 홍문표, 윤영석 국회의원이 차례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10일 출마선언·대구 수성갑)와 조경태·권영세·김웅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 뛰어들 경우 후보군은 8명으로 늘어난다.일단 당내에선 출마의사를 피력한 인사들이 모두 후보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제1야당 당권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위권 주자들 가운데 거취를 번복하는 인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당 관계자는 "최고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탁금이 부담스럽고 부진한 성적은 오히려 향후 정치여정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입장을 바꾸는 주자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대표급 정치인의 경우 '말 바꾸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기 하기 때문에 후보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미지수다.이에 각 주자들은 최종후보 수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정치경력이 짧아 이른바 '바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자들은 후보자 수가 곧 변수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반면 확실한 고정지지층을 보유한 주자들은 다자구도를 반기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최종후보가 4명일 경우 산술적으로 득표율이 25% 이상이면 당선"이라며 "다자구도가 굳어지면 지역·세대·성별 등을 기준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보유한 후보가 웃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각 주자들은 후보가 너무 많아 (TV)토론회 등이 산만해 질수 있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실시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019년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 후보자를 줄이기 위한 컷오프를 검토했지만, 자진 사퇴 후보가 늘어나는 바람에 등록후보 모두 경선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치러진 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경쟁을 벌였다.

2021-05-06 17:52:16

윤희숙 "대학 안가면 여행비 1000만원?, 이재명은 왜 자녀 2명 대학 보냈나"

윤희숙 "대학 안가면 여행비 1000만원?, 이재명은 왜 자녀 2명 대학 보냈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 진학을 안 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주자는 발언을 두고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낸 지사님이 여행비를 줘 청년들이 지사님의 자녀보다 못한 인생 경로를 밟게 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발끈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남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계시니 제발 중요한 문제는 깊이 고민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지사님은 왜 두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셨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게 이롭기 때문이라 믿으셨겠다"라며 "그렇다면 여행 갈 돈이 없는 집안의 젊은이들을 두고 '대학 안 가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여행비를 대줘 그들의 진학 결정을 바꾸고, 그들이 지사님의 자녀보다 못한 인생 경로를 밟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느냐"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 젊은이들에게 맹목적인 대학진학을 유도하는 구조를 바꾸고 대학 미진학 젊은이들이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그는 "어떻게 대학의 질을 높여 '안 가도 되는 대학'이라는 평판을 바꿀 것인지, 경제력이 모자라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젊은이를 어떻게 적극 도울 것인지, 미진학의 확고한 뜻이 있는 젊은이가 좋은 일자리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근본적인 고민"이라며 "그게 지도자의 고민 아니겠나. 제발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인생을 뒤틀면서 선심 쓰지 말아달라"고 일갈했다.이 지사는 '1,000만 원 세계여행비'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세계 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브레인스토밍)"이라며 "핵심은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학진학 유무와 관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고, 지원방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이에 윤 의원은 "브레인스토밍은 기자들 모르게 하시고, 생각이 숙성되거든 국민들 앞에 내놓시라"며 "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 하시면 대선 후보쯤 되시는 분이 국민들 간을 보신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2021-05-06 17:51:03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해상풍력 육성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며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그 자리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앞장서겠다. 2025년까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공공과 민간을 합해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풍력발전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해 운영하는 풍력발전 방식을 이른다. 이 때문에 50~60m 이상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36조원을 투자해 6기가와트(GW)급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 생산전력의 20%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오찬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 대표 선출 이틀 만에 이뤄진 독대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내 화합과 당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화합을 이루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6 17:24:48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6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7%, 부정 56%로 나타났다.이는 1주 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 긍정 38%, 부정 37%로 나온 것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긍정평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 여당(더불어민주당) 참패 직후인 4월 2주차 및 3주차 조사에서 잇따라 35%를 기록,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조사 통계상 '최저치'를 보인 것에서 소폭 반등한 것이다.부정평가 역시 4월 3주차 조사에서 59%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한 것이다.이를 두고는 부정평가를 50%대까지 올린(3월 2주차 조사 51% 기록 후 현재까지 9주 연속 50%) 원인인 LH 사태에 대한 관심이 대선, 검찰총장 인선, 인사청문회 등 다른 이슈들에 의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LH 사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의 부정적 영향도 4월 3주차 조사쯤까지 반영된 후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풀이가 더해진다.다음 주 조사(5월 2주차 조사)는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민심을 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부적격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예상이다.이번 조사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매우 잘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40대(16%)였고,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20대(4%, 18~29세)였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60대(43%),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40대(19%)였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06 17:13:45

[속보]김부겸 "이재용 사면, 경제계 의견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할 것"

[속보]김부겸 "이재용 사면, 경제계 의견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면 일반론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다"며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용 씨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 키라는 반도체 문제를 고려해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 이건희 전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이라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충분히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답했다.한편,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4일 청와대는 "현재까지 (사면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05-06 17:00:27

이재명 25% "5주 연속 우세"…뜸해진 윤석열 21%

이재명 25% "5주 연속 우세"…뜸해진 윤석열 21%

여야 대권 톱1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좀 더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6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25%, 윤석열 21%로 나타났다.이는 전주(4월 4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24%, 윤석열 23%로 나타난 것과 비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나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커진 것이다.양강 구도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여전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달리 윤석열 전 총장은 대외 행보가 뜸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물론 2주 전인 4월 3주차 조사에서는 이재명 25%, 윤석열 22%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 지지도 격차는 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소폭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모습이다.윤석열 전 총장은 3월 2주차 조사 결과부터 20%대 적합도를 대체로 유지(단, 4월 1주차 조사에서는 18%를 기록)하는 모습이다.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2차례 앞선 바 있다. 3월 4주차 조사에서 23% 대 22%로, 3월 5주차 조사에서도 25% 대 24%로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나 소폭 앞섰다.그러나 최근 5주 연속으로 이재명 지사에 뒤지고 있다. 대외 행보가 뜸해지며 여론의 조명도 약해진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분석이다.이번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25%, 윤석열 21% 다음으로는 없다 19%, 모름 및 무응답 10%가 차지했다. 그 다음이 이낙연(8%), 안철수(4%), 홍준표(4%), 심상정(2%), 정세균(2%), 유승민(1%), 황교안(1%), 원희룡(1%), 추미애(1%), 김부겸(1%) 등이다.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더해졌던 3강 구도는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06 16:45:37

노무현 묘역 찾은 이재명, "때가 돼서 인사…매년 권양숙 여사 찾아"

노무현 묘역 찾은 이재명, "때가 돼서 인사…매년 권양숙 여사 찾아"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봉하마을에 도착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지사는 봉하마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다.그는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여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주최 측에서 아직 오라는 말도 없었다"며 "추도식 참석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등 지도부의 봉하마을 방문에 대해서는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묘역을 나온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머무는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예방했다.

2021-05-06 16:14:54

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청문보고서 거부

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청문보고서 거부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에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압박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했다. 또 이들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게 됐다"며 "세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기준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청한다는 건 청문보고서 채택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의총에서) 절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이날 의총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를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인사', '의혹 종합세트'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임 후보자는 각종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고 뻔뻔한 논리로 일관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 준법정신에도 문제가 있기에 과기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해상의 밀수행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을 감독하는 상급 기관장의 지위에는 더더욱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라고 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노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과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중단시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모두 크게 부족한 부적격자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에 동의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세 후보 모두 단독채택에 부담을 느끼는 탓에 일부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하지만 이 경우 레임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1-05-06 15:49:3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55건 접수, 국회의원도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연루자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권익위는 내용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 2건이 뒤를 이었다.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에 송부했다.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국민 21명에게 4억1천만원(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회복수입 1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1-05-06 15:44:54

윤석열, 모든 '양자 대결'서 우위…이낙연·정세균과 15%포인트 이상

윤석열, 모든 '양자 대결'서 우위…이낙연·정세균과 15%포인트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주자와의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16명을 상대로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4.5%, 이 지사는 36.2%를 기록했다. 8.3%포인트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윤 전 총장과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8.0%,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31.3%를 기록했다. 16.7%포인트 차이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윤 전 총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리가 48.7%, 정 전 국무총리가 25.7%로 집계됐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5-06 15:28:21

'다크호스' 김두관, 10일 대구 온다… 본격적 대권 행보?

'다크호스' 김두관, 10일 대구 온다… 본격적 대권 행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10일 대구시의회를 찾는다. 스스로 핵심 의제로 밀고 있는 '국민 기본자산제'에 관한 제안설명회를 위해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 등을 돌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설명해왔다. 대구가 다섯 번째 방문지다.김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원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다.일종의 '사회적 상속'으로, 부모 대신 사회가 목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자산 불평등 고착을 해결하려면 소득 보장보다는 목돈으로 자산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만으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하며,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기본자산제를 들고 전국을 도는 데는 결국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는 대권경쟁이 본격화되면 기본자산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항할 수 있는 의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구 성서산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2021-05-06 15:17:02

'文 복심' 윤건영 "일론 머스크·빌 게이츠도 韓 장관 못해"

'文 복심' 윤건영 "일론 머스크·빌 게이츠도 韓 장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핵심으로 잘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덕성 검증 위주의 청문회 제도 운영과 관련,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윤 의원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신상털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하는데 좋은 분들을 발굴해 제안하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했다.그는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놔야 한다.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니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했던 방안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쳐서 대단히 그렇긴 하다"면서도 "여야를 떠나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든 부처에 도입됐다"며 "그 제도 자체는 좋다.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좋은 제도의 명암이 있다. 부정적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야당 패싱' 문제를 두고는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차분히 따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5-06 15:11:09

'가자 서쪽으로'…대선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 나선 국민의힘

'가자 서쪽으로'…대선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7일 광주행에 나서는 데 이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10일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호남 민심을 반드시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5·18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행보에 대해 호평이 많았던 터라 호남 민심 잡기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지방 현장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7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앞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인재 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 초선 의원들도 10일 광주행에 나선다.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한 초선 의원들은 지역 출신으로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미애·유상범·윤주경·이영·이종성·조수진·조태용 의원 등도 동참해 1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 탈당했다가 성폭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당을 신청해놓고 있는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동행한다.김재섭 비상대책위원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이들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에 들러 5·18 단체 관계자로부터 전일빌딩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아시아문화전당도 방문한다.의원들은 애초 5·18 단체인 '5월 어머니회'와의 간담회도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5월 어머니회가 참석하기로 해 간담회는 취소됐다.

2021-05-06 15:07:46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 장관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쯤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6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후 여야는 문 장관이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 일부 도덕성의 흠결이 있지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문 장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호흡을 맞췄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되면서 약 2년 만에 공직으로 돌아왔다.

2021-05-06 14:59:18

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임명 심사숙고

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임명 심사숙고

여야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쏟아졌고, 이들이 일부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과 함께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하나같이 시답잖은 과기부·해수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돼야 하고, 낙마시켜야 한다"며 "2천500년 전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에게 '창과 방패를 우리에게 보내고 항복하라'라고 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네가 와서 가져가' 이렇게 대답했다. 과기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청문회 채택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한다. '니가 와서 채택해라! 청문회'"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여기에 정의당마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입장을,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없다고 방어 중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자 마련한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발견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면 그간 불거진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이어 '야당 패싱' 인사가 정권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한 여권 인사는 "인사청문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 청문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는 '읍참마속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5-06 14:44:10

유승민 "김제동이 헌법 강의…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 독점" 직격

유승민 "김제동이 헌법 강의…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 독점" 직격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6일 "김제동 씨 같은 분이 국민들한테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평등,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들이 있다"며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제동이 쓴 헌법에 대한 에세이집인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를 들고 "우리 당의 전반적 가치관이 자유에 너무 편중돼있다. 가치 편식"이라며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 하고 있는데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치경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가치를 마치 자기들이 독점하는 척 하면서 사실 공정, 정의, 평등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에 분노하나"라며 "자유만 편식하지 말고 헌법의 나머지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환경, 인권, 생명, 안전 이런 건 진보 가치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마냥 생각하고 그 사이비 세력한테 헌법 가치를 독점하도록 놔두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 약속했는데 사실 완전히 포퓰리즘이었다"며 "이재명 지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는 퍼주기 경쟁을 자기들끼리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복지 원칙과 철학에 충실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그는 또 "작년 총선 전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 우리 당도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을 준다고 베팅을 더블로 했다"며 "저는 그 때 건전한 보수정당이 허경영 (정)당을 닮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퍼주기 경쟁을 해서는 저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당 지도부에 반발을 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이밖에도 유 전 의원은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자. 그래서 건전한 보수 플러스 중도로 우리 당의 정치적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면서 "낡은 보수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6 14:37:03

이낙연 "종부세 33만원·청년월세 52만원…정의가 맞나?"

이낙연 "종부세 33만원·청년월세 52만원…정의가 맞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6일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천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천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며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보유세 완화와 강화 주장이 함께 있는데, 강화는 토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고가 주택은 예외"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전날 이 전 대표가 언급했던 '군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강화와 장병 봉급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엔 "대안이 장병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재정 부담 아닌가. 같은 얘기"라며 "어떤게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1-05-06 14:04:03

"코로나만 아니면 촛불 들었다"…'더민초' 만난 20대들 작심 발언

"코로나만 아니면 촛불 들었다"…'더민초' 만난 20대들 작심 발언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촛불 들었을 것이다."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를 만난 20대들의 발언이다.더민초가 이날 오전 20대 청년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조국·윤미향 사태, 방송인 김어준 논란, 병역을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최수영 씨는 "군 가산점 담론은 젠더 갈등과 무관하다. 동시에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20대 남성들이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하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20대 남성이 돌아선 것 때문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중 이름만 다른 군 가산점제를 내놓은 것을 보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을 원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가야할 길이 멀구나 생각했다"고 쓴소리했다.최진실 씨는 "20대 남성 표에 집중하면서 페미니즘 문제들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제기하는 청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다시 묻히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박인규 씨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 안 했나"라며 "송영길 대표도 아들에게 의견을 듣던데 인턴 비서라도 잡고 물어보시라. 허위 인턴,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라고 성토했다.또 "일자리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라며 "(취임 초 등장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을 비호하는 여당에 대해 "출연료,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성역이냐"라고 따져물었다.이기웅 씨는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윤미향, 조국 사태 등을 보며 20대가 엄청나게 실망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상회의로 함께한 송영길 대표는 "제 아들, 딸도 91년생, 96년생"이라며 "민주당이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13:46:01

차세대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우리 손으로

차세대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 우리 손으로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고속열차 등 철도차량 주요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 15종을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와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 2개 분야로 나눠 모두 1천270억원을 투입한다.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에서는 시장 수요가 많으나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부품 10개를 독자기술로 개발한다. 또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은 미래 시장선도가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큰 선도형 부품 5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을 지원한다. 국내 부품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목표다.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와 KTX-산천을 대체해 한국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250,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물류 차량용 각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부품을 개발한다.전체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 부품 3종의 개발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올해 부품 10종류를 추가해 전체 15개 부품 중 13개 부품 개발에 나선다.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제동디스크, 모듈형 주회로 차단시스템, 공조시스템 등 부품 3종은 현재 상세설계안을 마련 중이다.또 EMU 고속차량용 댐퍼, 공기스프링, 판토그래프 등 부품 10종은 올해 안으로 개념설계안과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고성장 산업분야이며,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약 72조원으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달한다.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시장 점유율은 9천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부품업계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는 약 280여개로 이중 97.5%가 종업원 수 50명 미만, 85%가 종업원 수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부품개발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국가대표 강소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란다"며 "미래선도형 부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오후 2시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1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국토부, 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 운영기관, 차량부품제작사, 인증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5-06 12:12:49

이재명, 日에 "방류 결정 철회하라" 항의서한…하와이 등 공동대응 제안

이재명, 日에 "방류 결정 철회하라" 항의서한…하와이 등 공동대응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또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평양 연안 25개 지방정부에는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이 지사는 서한에서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국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도 서한을 보내 방류 결정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대안을 마련 중이다.

2021-05-06 10:13:00

진중권 "남녀 갈라치기·코인 대책…2030의 좌절·분노 착취하는 저질 정치인들"

진중권 "남녀 갈라치기·코인 대책…2030의 좌절·분노 착취하는 저질 정치인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권 안팍에서 나오는 '군 가산점제', '페미니즘' 등을 향해 "남녀 갈라쳐서 선동이나 하고 '코인 사라'를 대책이라 내놓는 정치인들은 2030의 좌절과 분노까지 착취하는 저질들"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정된 일자리 부족, 집값과 전세값 상승, 계층사다리의 소멸 등 2030이 겪는 좌절과 고통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그런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성들은 그 보편적 문제에 더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덤으로 안아야 한다"라며 성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여성이 적지 않다고도 설명했다.이어 20, 30대를 향해서도 "분노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라"며 남녀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진 전 교수는 오히려 여성이 고통을 더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정치인의 과제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여 대안과 대책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솔직히 2030세대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온 사회가 합심해 들러붙어도 온전히 해결하기는 힘든 과제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06 09:47:08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표시"…국토부 산하 公기관 '재취업 비위' 적발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표시"…국토부 산하 公기관 '재취업 비위'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권익위는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했다.이 결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전 근무처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채용 이후 감사실장 승진심사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2020년 2월 기간제 직원 채용 시 6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데도 57.4점을 받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그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함에 따라 합격했다.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C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또 전임자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드러났고, 이 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 합격했다.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절차 위반 ▷채용 가점 적용 근거 부재 ▷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 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에 관련 내역을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토록 했다.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06 09:37:51

서경덕, 日 부총리에 "방사능 오염수,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서경덕, 日 부총리에 "방사능 오염수,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발언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항의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한다.해당 포스터에는 유리잔에 든 물을 마시려는 듯한 아소 다로 부총리의 사진과 함께 'YOU DRINK FIRST'(당신이 먼저 마셔봐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6일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라. 그럴 용기가 없으면서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소 다로는 과거 "일본식 성명 강요는 조선인이 원했다", "일본은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 등의 망언을 한 바 있다.서 교수는 지난해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어 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했다.

2021-05-06 08:51:22

'자동차 32번'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제출 자료엔 "해당 사항 없음"

'자동차 32번' 압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제출 자료엔 "해당 사항 없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차량이 모두 32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가 등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직계 존·비속 일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과거 과태료를 체납한 적이 있지만, 현재 미납된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앞서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유했던 SM525V 차량이 2007년 8월 과태료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이 모두 29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 소유의 쏘나타투2.0골드 차량은 1996년 9월부터 2003년 7월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21차례 압류 등록됐다가 2004년 1월 해당 차량을 팔며 압류가 해제됐다.배우자가 소유한 뉴EF쏘나타 차량도 2008년 9월 주정차위반 체납으로 압류됐고, SM5 차량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 지방세 체납으로 3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의 티코 차량도 199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4차례 압류 등록됐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는 6일~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5 20:34:50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LH 사태 다음으로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여당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으로 언급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거나(4일 장관 청문회) 곧 이뤄질(6, 7일 총리 청문회) 예정인데, 대다수 인물이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읍참마속'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그러나 읍참을 할 마속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삼국지에서 인재로 주목된 인물인 촉나라의 마속에 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방, 부사인, 하후무, 양송, 잠혼 등 삼국지 최악의 인물들에도 비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용한 인물이 제갈량에 견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다만 마속은 전선에 나가 군대를, 더 나아가 촉나라가 위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말아먹은' 패장이라서 참형에 처해졌다. 지금 다수 후보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말아먹을'(이미 말아먹고 있기도) 위기를 만든 점이 닮았다.▶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명의 마속이 확인됐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안경덕 후보자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치고는 '의외로' 도덕성 문제가 나오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호평까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4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4명 가운데 문승욱 1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자녀 증여 탈루·갭투자·석사장교 특혜 논란)는 있지만 통과시킨다는 여야 합의가 나왔다.▶그러나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등 3인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특히 밀수, 절도, 국민 혈세 출장 겸 가족여행, 그리고 '부부 논문 표절 의혹' 사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사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 불법·비리 건이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준영·노형욱·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하면 "그나마 덜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국민의힘은 '부적격' 입장인 박준영·노형욱·임혜숙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답변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여론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나머지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야당이 생각하는 부적격 강도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임승욱>>>>>안경덕(적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소 임혜숙 1인 내지는 최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을 '날려야'하는 부담에 맞닥뜨린 상황이다.이들 3명의 마속을 어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는 6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및 그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관 후보자는 '그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와 총리 후보자 낙마는, 그 후폭풍이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으로서는 LH 사태,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3연타를 맞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를 살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 가운데 1~3인을 날리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 내지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1-05-05 1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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