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유철 "김종인, '호남' 위해 합당 서두르지 말라했다"

원유철 "김종인, '호남' 위해 합당 서두르지 말라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8일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선포식을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게 통합당과의 합당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원 대표는 이날 '미래한국당의 X파일을 해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전국정당으로 발전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미래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원 대표가 이날 'X파일'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원 대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15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 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미래한국당 당선인 중 5명이 호남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통합당의 호남 지역에서 취약한데 미래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호남으로 다가서는 역할을 당분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추인 과정에서 임기 문제로 상임전국위가 무산됐고 비대위원장 추대가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원 대표는 "김 대표님(김 위원장 지칭)은 흔히 말하는 꼼수인 상임위원장 자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은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2020-05-28 15:36:15

김형동 "시민 삶 해결·대한민국 바로세울 것"

김형동 "시민 삶 해결·대한민국 바로세울 것"

4·15총선에서 당선돼 30일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김형동 미래통합당 당선인(안동예천)은 28일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밝혔다.김 당선인은 "선거 이후 한달여 동안 안동시민과 소상공인, 각종 기관단체와 사업장 등을 다니면서 애로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었다"며 "반드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김 당선인은 앞으로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조기 완공,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 사업 추진, 임청각 복원과 '안동댐-원도심' 관광라인 구축, 3대문화권 사업의 제대로된 추진과 마무리 등을 약속했다.그는 도청 신도시의 단계별 도시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도심 인구 공동화 해결, 상권 회복 등의 재생 방안을 마련해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취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김형동 당선인은 "앞으로 모든 시 행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견제와 균형,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치풍토를 조성할 것"이라 했다.특히,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안동과 예천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것도 하난의 행정권,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앞으로 양 지자체 기능별 기관 단체들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생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 했다.

2020-05-28 15:35:27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재입식 여름후 검토"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재입식 여름후 검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시기에 대해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으면서 멧돼지 관리가 안정화되는 때로 올해 하반기나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른 질병과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길고, 동유럽의 사례를 보면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난 뒤 재입식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지난해 질병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농가(261가구)에 대해서는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부는 여름철이 지난 후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의 질병 발생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적 관리 전략을 추진한다.우선 매개체, 차량, 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점검 활동을 벌인다.지난 4∼5월 전국 농장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특별 관리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와 축산 관계 시설은 상시 예찰하기로 했다.접경지역의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에 대한 환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대응한다.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게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도 매일 2∼4회 소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멧돼지 10만마리 이상을, 올해 들어서는 4만3천마리 정도를 제거했다"며 "이에 따라 개체 수가 광역 울타리 내 46%, 2차 울타리 내에서는 76%가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이어 "지역을 구분해 포획과 수색을 달리할 계획"이라면서 "전략적인 포획을 통해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2020-05-28 14:46:39

"날이 반짝반짝"…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

"날이 반짝반짝"…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안으로 이동해 회동에 들어갔다.청와대 여민1관에 도착한 두 원내대표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만나 간단한 환담을 나눴다.공식 회담이나 회의 성격이 강한 본관 대신 상춘재를 오찬장으로 택한 것은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의 옷차림도 편안한 '노타이'였다.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등장한 문 대통령은 상춘재 앞뜰에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맞았다.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주 원내대표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예, 반짝반짝(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건강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예"라고 답했다.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화도 날씨처럼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은 오갔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하자 웃음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빨리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덜 부담스러우시겠죠"라고 말하면서 두 원내대표와 상춘재 앞에서 나란히 기념 촬영을 했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정해진 의제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 방안이 어느 정도 논의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입법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주 원내대표는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들을 위한 규제 혁신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이 배석했다.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0-05-28 13:42:40

대구 미분양주택 3.6% 증가…인천 이어 2위

대구 미분양주택 3.6% 증가…인천 이어 2위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4.4% 감소했지만 대구는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라고는 하나 인천(7.1%)에 이어 시도 중 그 폭이 두 번째로 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3만8천304호) 대비 4.4%(1천675호)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3천783호로 전월(4천202호)보다 10.0%(419호) 감소했다. 지방은 3만2천846호로 전월(3만4천102호) 대비 3.7%(1천256호) 줄었다.대구의 경우 1천68호로 전월 보다 3.6%(37호) 늘었다. 경북은 5천77호로 전월 대비 4.1%(219호) 줄었다. 미분양주택이 증가한 곳은 인천과 대구 외에 부산(0.7%), 울산(0.6%), 제주(8.2%) 등이다.특히 지방 미분양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6%(1만9천750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6천649호) 대비 1.7%(277호) 감소한 1만6천372호로 집계됐다. 대구는 28호로 전월과 같았고, 경북은 2천618호로 전월 보다 2.3% 줄었다.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5-28 12:28:42

'뇌물수수' 유재수, 1심 불복 항소…"대가성 없다"

'뇌물수수' 유재수, 1심 불복 항소…"대가성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액인 4천200여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검찰 역시 이달 26일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5-28 12:03:21

홍남기 "자동차부품산업 5천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자동차부품산업 5천억 규모 '상생특별보증'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 완성차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5천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해 공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와의 납품계약 실적 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보증 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동차 수요 뒷받침을 위해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구매를 3분기까지 90% 이상(9천500여대)으로 보다 앞당기고 시장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지원 규모도 기존 5천500대에서 1만1천대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선, 섬유산업 및 전시업, 스포츠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홍 부총리는 "수주 감소로 어려운 중형 조선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약 30척 규모 선에서 노후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조기 교체,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제작·금융의 만기를 연장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섬유·의류 산업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경찰복, 소방복 등 의류 구매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상반기 90%)해 수요를 적극 보완하고,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 연장, 창업·벤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오프라인 전시회가 대거 취소된 전시업계에 대해선 연기된 전시회의 부스 참가비를 업체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전시포털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동행세일 행사 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스포츠업계에 대해선 융자를 200억원 확대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며, 국제경기대회 방역비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 지원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금융권을 향해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 유동성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다"며 "아직 일부 현장에서 차환, 연장,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받는 데 좌절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권의 세심한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상반기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하반기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라며 "그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상생형 소비붐업 행사는 서울 남대문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내 여러 지역에서 순차 진행될 계획"이라며 "세일행사 기간 특별 할인전, 온라인 할인, 할인쿠폰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증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한식당 할인행사인 코리아고메 행사 등을 통한 외식과 소비의 연결,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특별여행주간, 각종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과 소비의 연결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최근 몇몇 장소에서의 집단감염, 전파사례에서 보듯 '방역이 확실히 잡혀야 학교 문이 활짝 열리고 경제회복 활동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철저한 생활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 등 일상 되찾기'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하경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력 회복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K방역 수출 등을 포함하는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급감한 해외수출 수요 보완을 위한 해외수주 확대방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도울 기업유턴 활성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하반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8 10:12:32

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안해도 된다

화물차 튜닝 캠핑카 사용신고 안해도 된다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운수 종사자의 의무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2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승용차·승합차를 활용한 자가용 캠핑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카는 특수차로 분류돼 별도의 사용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그동안 특수자동차, 적재물량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별도의 사용 신고를 해야 했다.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수자별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상한선 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업체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도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등에 한해 입지가 가능해진다.그동안 이들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국토부는 또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현장의 혼선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설건축물 재질 기준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공공발주 건축물의 설계비 지급기준을 뜯어 고친다.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28 09:40:01

균형위, 대구 234억·경북 270억 혁신전략산업 지원

균형위, 대구 234억·경북 270억 혁신전략산업 지원

내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1천58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의결했다.지역혁신성장계획은 지난해 의결된 지역혁신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사업과 90여 개의 시도별 자체사업을 시·도 주도로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국비 4천321억원, 지방비 4천791억원 등 모두 9천112억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혁신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대구의 지역혁신전략산업에는 국비 234억6천만원, 지방비 379억2천만원 등 모두 613억8천만원을 투입한다.대구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스마트 의료·헬스 ▷에너지 고효율 소재부품 ▷지능형에너지시스템 ▷융합 소재・부품 ▷전기자율차 부품・시스템 ▷첨단융합 생산공정·장비 ▷IoT(사물인터넷)안전 등 7개 혁신산업을 추진한다.경북에는 국비 270억3천만원, 지방비 703억1천만원 등 모두 973억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경북은 '3-혁신(제조혁신, 구조개혁,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제조업 새바람'을 비전으로 삼고 ▷미래형 모빌리티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스마트 디바이스 등 4개의 혁신산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혁신산업은 올 연말 시·도와 관계부처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도 처리됐다.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은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늘었다.대부분 오래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돼 대구경북 내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27 17:33:31

동정-영락회 서울포럼

동정-영락회 서울포럼

영락회 서울포럼(회장 김병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인릉산길 제7구간에서 등반대회를 가졌다.매월 1회 일요일 정기 등반을 하는 영락회 서울포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처음으로 부득이 이날 시산제 겸 행사를 했다.행사에는 김재희 전 한국토지신탁 대표, 이종정 전 국가보훈처 처장, 윤선달 삼성와이즈 대표, 장윤상 호텔인터불고 대구 서울본부장(산악회장) 20명이 참가했다. 영락회는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73년 창립된 학술모임으로, 그의 연호를 따 이름 지었다.

2020-05-27 17:28:48

기재차관 "3차추경·내년 예산도 적극적 재정운영기조 유지"

기재차관 "3차추경·내년 예산도 적극적 재정운영기조 유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차관은 "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답습적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 차관은 "위기 이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135조원 + α 금융지원패키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 세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3차 추경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전문가들에게 3차 추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난 25일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05-27 17:24:04

'김종인 비대위' 표류 마침표…"자유우파 타령 그만"

'김종인 비대위' 표류 마침표…"자유우파 타령 그만"

미래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임기를 연장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위한 결의안과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에 비대위를 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 의결했다. 앞서 상임전국위가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날은 전체 상임전국위원 41명 중 23명이 회의에 출석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됐다.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전했다.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통합당은 이어 전국위원회를 열고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과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국위에는 재적 637명 중 375명이 출석, 만장일치로 합당에 찬성했다. 합당 수임기구의 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까지 끝나면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 전날 한국당도 최고위에서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의결했다.통합당은 이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에서 활동할 9명의 비대위원 안을 회의에 올리고 원안대로 가결했다.당연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들어간다.김미애 당선인이 초선 몫이자 '여성 비대위원'이 됐고, 재선(21대 국회 기준) 중에서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원외가 되는 김현아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여성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김병민 서울 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청사진 공동대표(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은 1980년대생으로 '청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주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50일이 되도록 지도체제가 정비되지 않고 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거운 마음이었다"며 "위기도 있었지만, 합당으로 의결돼 원래대로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한 달째 해결 안 된 지도체제도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내일부터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우리 당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부터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해온 '보수', '자유 우파'를 더는 강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마라"며 "정책 개발만이 살길이다. 깜짝 놀랄 만하게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27 17:22:47

윤미향 감싸고 상임위 독식…177석 거대여당의 오만

윤미향 감싸고 상임위 독식…177석 거대여당의 오만

4·15 총선 압승 직후 역풍을 경계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던 여권이 본격적인 힘자랑에 나서며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177석인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 전(全)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사건도 뒤집기를 시도 중이다. 또한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미향 당선인 엄호의지도 불태우고 있다.◆오만하기 짝이 없는 전(全) 상임위 독식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정부 견제는 특정 상임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거들며 일전을 예고했다.정치권에선 원 구성 협상의 핵심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당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오만함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당장 제1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면서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발끈했다.김태흠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오만에 빠져 야당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국회를 주무르겠다는 발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며 원 구성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친노 대모',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뒤집기민주당은 '친노 대모'로 평가받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뒤집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까지 개입한 것으로 중차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윤미향 당선인 국정조사 추진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이 쥐여준 권력을 정파의 한(恨) 풀이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거세다.정병국 통합당 의원은 "막 가자는 거다. 한 전 총리가 의원 쪽수가 부족해 유죄 판단을 받았나"라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나. 정권이, 권력이 무한한가"라고 비판했다.◆윤미향 당선인 향한 공개 엄호 확고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엄호했다.'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소속 의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린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윤미향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대표를 머쓱하게 했다.이 대표는 지난 4월 22일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을 때는 환기하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겸손을 강조한 바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아픔'까지 소환하며 겸손을 강조했던 여권이 핵심지지층의 목소리에 과잉몰입하면서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여권 내부에서도 '중도성향 유권자의 견제심리를 자극해 2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05-27 16:58:12

검찰, '뇌물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검찰, '뇌물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시장도 돈을 받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안이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2020-05-27 16:53:35

한국판 그린 뉴딜 주요 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정부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할 듯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은 27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을 집중 진단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고 했다.홍 위원장은 또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해 시작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전환적 뉴딜에 관한 논의가 지금의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린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논의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조연설에 나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5-27 16:32:07

김해영 "윤미향, 소명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

김해영 "윤미향, 소명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져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두고 여권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윤 당선인 사수의지를 표명한 이해찬 대표의 면전에서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상 문제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확정까지 그 판단이 보류되지만, 정치적 영역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냥 검찰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용진 의원은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갖는 것과 관련, "이 사안은 불체포 특권을 작동할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만일 자신이 그걸(불체포 특권) 누리고 싶어도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 그냥 있으면 그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라고 했다.야권에서도 민주당 내 여론 악화를 지적하며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명 없이 더 버텼다가는 안 된다고 느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이 개원 전이나 검찰 출석 전 입장 표명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지는 지점"이라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당,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윤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 당선인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신병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편 윤 당선인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강하게 만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당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이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7 16:15:32

"할머니 보고 기부했는데"…할머니 지원액은 전체 3%

"할머니 보고 기부했는데"…할머니 지원액은 전체 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전체 기부금 중 단 3%만 피해 할머니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의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서'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2018년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및 명예회복 활동에 사용하겠다며 기부금 6억3천560만원을 모금했는데, 이 중 피해자 지원사업에 2천240만원만 사용했다. 전체 금액의 약 3%다.피해자 지원사업에는 ▷정서적 안정사업 ▷유가족 장학금 등이 포함됐다.2018년 가장 많은 기부금이 쓰인 사업은 대외협력(국제 및 남북, 국내연대사업)으로 2억660만원이었다. 홍보물 제작·홈페이지 관리 등 기획·홍보사업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의 두 배가 넘는 5천500만원이 들어갔다.2017년에는 피해자 지원사업에 9억5천550만원, 홍보 활동을 포함한 모집 비용에 7천330만원이 사용됐다.지난해 기부금은 사용기간(2020년 12월 31일)이 남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추경호 의원은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에서도 피해 할머니들을 홀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0-05-27 15:06:23

이낙연 "당권 도전, 최종 결심"…내주 출마 선언할듯

이낙연 "당권 도전, 최종 결심"…내주 출마 선언할듯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27일 이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히고, 현재는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초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 여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민주당 당권 경쟁구도는 이 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의원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이 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으며 정치적 무게감을 더했다.이번에 당권까지 잡는다면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규정은 이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당장 당 대표를 맡게 되더라도 대선에 나가려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당권을 거쳐 대권 행보에 나서는 것이 대권 직행보다는 낫다는 판단 아래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5-27 15:02:46

곧 '전직' 의원 되는 그들… 여의도 떠나 뭐할까

곧 '전직' 의원 되는 그들… 여의도 떠나 뭐할까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29일 자정 종료된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주민의 애환을 쉼 없이 여의도로 퍼 날랐던 현직 의원 가운데 지난 4·15 총선에서 정치생명 연장에 성공한 선량은 9명뿐이다. 임기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14명(최경환·이완영 제외)의 의원들은 곧 전직 의원이 된다.대표에서 국민으로 돌아가는 의원 가운덴 더 큰 꿈을 위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인사도 있고 '정치라면 이제 신물이 난다'며 여의도와는 인연을 끊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지난 26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일생의 마지막 대선을 위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 약세지역에서 기적을 일궜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총선 패배의 아픔을 추스르며 차기 대선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경영인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김재원 통합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정치권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며 조만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권토중래(捲土重來)를 준비하는 의원도 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며 킹메이커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산업단지연구기관을 운영하며 지역구 현안을 손에서 놓지 않을 예정이다.정태옥(대구 북갑)·장석춘(구미을) 통합당 의원은 한동안은 휴식과 특강 등을 통해 기운을 회복한 뒤 본격적인 향후 거취를 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대구에서 낙선 사례와 특강 일정 등을 소화한 뒤 구체적인 행보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장 의원은 "심신의 피로부터 걷어내는 먼저"라며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광림 최고위원(안동)과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주권자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며 답례하겠다는 의중을 비쳤다.김 최고위원은 "퇴계학연구원 이사장(무보수)으로 봉직하면서 차분한 호흡으로 안동-경북-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각종 포럼 참여와 학교 출강 등을 통해 국정 참여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는 내달 말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에 앞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전국을 돌며 당내 주요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꼭 당의 간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5-27 14:52:02

국민 10명 중 7명 "윤미향 사퇴"…與 지지층도 절반 넘어

국민 10명 중 7명 "윤미향 사퇴"…與 지지층도 절반 넘어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한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집계됐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20.4%였고, '잘 모름'은 9.2%였다.전 연령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 중 20대가 80.4%로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8.9%로 전체 평균 응답인 20.4%보다 18.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대전·세종·충청이 82.8%였고 경기·인천(74.5%),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2%), 서울(67.8%) 등의 순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31.3%가 공감했다.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는 보수층(84.4%)과 미래통합당 지지층(95.8%)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보층(57.1%)과 민주당 지지층(51.2%)에서도 '사퇴'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9천157명에게 접촉했으며 응답률은 5.5%였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27 14:51:50

주호영, 與 상임위 독식 주장에 "국회 없애라고 하라"

주호영, 與 상임위 독식 주장에 "국회 없애라고 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송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처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관례적인 협상 전략인지 은연중 터져 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통합당의 상임위 배분안은 여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 동일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20-05-27 14:51:02

윤호중 "상임위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협상할 일 아냐"

윤호중 "상임위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협상할 일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직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총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며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총장은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이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걸고 (상임위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또 "13대 이후 지금까지 여야간의 의석비에 따라 상임위 위원장수를 나눠갖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12대 국회까지는 다수지배 국회였고 13대 이후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과반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를 서로 나눠가졌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고 13대서부터 20대까지 운영했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가 된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11대 7이니 의석비로 나누느니 하는 것은 통합당 수석부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개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면서 "개원이 어려워질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0-05-27 13:19:28

정 총리 “등교 본격화…학교단위별 협업체계 가동해달라”

정 총리 “등교 본격화…학교단위별 협업체계 가동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차 등교개학 첫날인 27일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단위별로 교육청, 지자체, 소방, 경찰, 방역당국이 함께 협업체제를 가동해 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그는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7차 전파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감염된 60대 이상 확진자도 16명에 이른다"며 "어제는 자가 격리를 위반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벌 문제를 떠나서,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다"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클럽, 주점 등이 이번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됐다. 무엇보다 사업장과 방문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학원강사·교사·종교인 등 직업상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시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신 분들인 만큼 전염병 예방과 방역지침 준수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오늘 세부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힌 뒤 "워터파크나 수상레포츠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계부처를 향해선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여름철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0-05-27 09:41:31

차종 변경 않고도 화물차 ‘캠핑’ 튜닝 가능해진다

차종 변경 않고도 화물차 ‘캠핑’ 튜닝 가능해진다

화물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고도 '캠핑 장비 장착'이 가능해진다. 또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관련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의 길이 열렸다.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지만 화물을 싣는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캠퍼는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해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이다.국토부는 또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을 개설했다. 포털에는 튜닝 교육 서비스 등을 담았다.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취지다.업체에 대해선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 등 솔루션을 제공한다.또 현장체험프로그램 서비스도 병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고교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한편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천446대로, 지난해 동기(487대)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약 1만1천 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2020-05-27 09:40:30

정부, 국민 12만명에 5만원 관광상품권 나눠준다

정부, 국민 12만명에 5만원 관광상품권 나눠준다

정부가 침체한 내수 경제를 살리려 국내 관광 '붐업'을 돕기로 했다. 여행주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최대 5만원의 관광상품권도 지급한다. 각종 관광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이 휴식·재충전하고, 고사 위기인 관광업계도 살리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방역 당국, 관광업계와 협력해 국민이 안전한 여행을 즐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여행주간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원래라면 여행주간은 봄·가을 각각 2주간, 올봄엔 5월 말 진행할 예정이었나 올해는 봄 여행주간이 코로나19로 밀린 만큼 '특별 여행주간'을 기획했다.오는 6월 20일 시작할 여행주간은 다양한 할인, 상품권 등을 내걸었다.이번 여행주간 기차·고속버스·여객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용권'을 판매한다. 1만명에게 '사설 캠핑장 1만원 이용' 이벤트도 마련한다.6월부터 258개 지역 명소에 방문해 숙박을 인증하면 선착순 12만명에게 관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7월부터는 놀이공원(최대 60%), 치유 관광지(최대 5만원)를 할인하고, 8월부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숙박 결제 시 최대 4만원(7만원 이상 결제 기준) 할인 쿠폰 100만개를 발급한다.전국 253개 걷기여행길을 걸은 실적(마일리지)에 따라 여행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인다.정부는 관광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서비스가 내국인 손님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듣고, 스위스에서처럼 산악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제정하고자 검토한다.조현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을 당장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한다는 뜻이다. 내년쯤 시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안전여행을 강조했다. 관객이 많이 몰릴 행사는 취소나 연기하고, 관광시설에 대해 예약제와 인원 제한도 시행토록 권고했다.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관광지도 개발한다.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진 만큼 타인과 접촉이 적은 소규모 여행을 확대하고 그에 적합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타인과 접촉이 적은 소규모 여행을 선호한다"며 "새로운 관광 방식에 적합한 관광지를 더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6 20:26:30

청와대 "대통령 새 전용기 임차…내년 말부터 사용"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전용기를 임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준비 중'이라고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구매가 아닌 장기 임차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차 계약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임차를 위한 예산 배정까지 끝났다"며 "임차 뒤에도 내부 개조까지 거치면 내년 말이 돼야 새 전용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5-26 18:43:25

윤미향, 8일째 두문불출…버티기 돌입?

윤미향, 8일째 두문불출…버티기 돌입?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두문불출은 계속되고 있다.◆尹, 8일째 두문불출…거세지는 사퇴론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26일까지 8일째 입을 열지 않고 있다. 25일 대구에서 열린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윤 당선인은 개원을 앞두고 입주가 한창인 국회 의원회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사용한 530호를 배정받았다.곽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저희는 29일에 방을 비워줄 계획인데 아직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통합당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퇴론에 가세했다.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에 분노한다"며 "여당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당선자를 사퇴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처음 나왔다.역사학자 출신의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당선인이) 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시민단체 고발 잇따라…김어준 '배후설' 제기윤 당선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당선인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전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은 "윤 당선인과 배우자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채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반면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주장했다.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를 거론하며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주 이슈로 삼던 시민단체가 나중에 정당이 됐는데 그곳이 가자인권평화당이다. 더불어시민당에 소수정당 몫으로 공천신청을 했다 탈락한 후 윤미향 당선인 때문에 탈락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냄새가 난다'던 김어준 씨가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이 할머니의 회견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궁여지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향후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0-05-26 17:20:48

청와대 "문 대통령 2천388만원 급여 기부...실업대책에 활용한다"

청와대 "문 대통령 2천388만원 급여 기부...실업대책에 활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을 위해 반납하기로 한 급여가 실업대책에 쓰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천388만1천원"이라고 설명했다.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위치한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전망이다.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약 140명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도 전액 기부했다.

2020-05-26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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