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동산 입법 강행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집중 공세 등에 대해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 영장 집행과정에서 처사를 보면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국정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 폭행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검사장 폭행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 막장드라마 한편이 공연됐다"며 "큰 주제는 거창하게도 검찰개혁인데, 정작 스토리는 검(투)사의 혈투"라고 비꼬았다.또한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부동산 법안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최 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썼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민주당의 각종 입법 강행 대응책으로 거론된 '장외투쟁' 대신 원내 거점 투쟁을 펼치기로 결론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투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국회 내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만류했다.

2020-07-30 17:51:28

국세청장에 김대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국세청장에 김대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윤종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문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56)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발탁했다.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상문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와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부산진고·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2020-07-30 17:07:38

임대차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이르면 31일 시행

임대차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이르면 31일 시행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르면 이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2년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2+2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처음 도입된 이래 1989년 최소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이번에 4년으로 늘어났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컸다. 그러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종전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한 번에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제한 폭은 최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율을 정한다.임대차 3법 중 남은 전월세 신고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이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이 제도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 보증금 등을 포함해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부동산전문가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주인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0-07-30 17:06:02

대구 수소R&D단지 조성·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혁신도시 10대 사업 추진

대구 수소R&D단지 조성·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혁신도시 10대 사업 추진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구에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전국 혁신도시별 10대 프로젝트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구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수소 R&D 단지 조성)를 구축한다.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수소 R&D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 모델을 만들어 수소 및 천연가스 기술을 연구할 계획이다.프로젝트 총사업비는 900억원으로 천연가스연구센터, 천연가스 생산기술고도화센터, 지역 상생협력관 등도 설치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연구 용도로 제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용도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한다.경북 김천은 남부권 물류중심지이자 스마트물류 선도도시로 육성한다.이를 위해 동김천IC 인근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한다.한국도로공사가 부지를 매입해 공동물류단지 조성 이후 수도권 중소 물류업체에 낮은 임대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사업비 25억원), 스마트 물류정보센터(사업비 15억원)도 구축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다른 모든 기관에 확산시킬 방침이다.정부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상생 등 3대 분야 16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지역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유 기술 중소기업 이전 사업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지역상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 장난감도서관에 놀이프로그램 지원, 한국도로공사의 수영장 개방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정부는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용도 제한 해제 등 토지 규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지자체는 도시계획 변경 등 토지 규제를 풀고 입주 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2020-07-30 16:59:21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선하라’ 경북 포항시의회 대정부 성명서 발표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포항시의회까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포항시의회는 30일 제23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 명시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 보상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제시 등의 조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성명서는 32명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더 큰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시의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58:10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檢수사 6대분야 범죄 한정"

당정청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檢수사 6대분야 범죄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먼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한다.이어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자치경찰은 담당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당정청은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2020-07-30 16:56:08

통합당 간판 바꾸기 속도…"세 글자 당명에 3색 빛깔로"

통합당 간판 바꾸기 속도…"세 글자 당명에 3색 빛깔로"

미래통합당이 당명은 세 글자로, 당색은 단색이 아닌 복수의 색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직후 "당색은 프랑스 국기처럼 3색으로, 당명은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색을 단색으로 하면, 옷을 당 행사에서만 입게 된다. 어디서든 입고 다닐 수 있게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달라"며 동의했다고 한다.다른 비대위원들도 "여러 색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복수 당색이 중론으로 굳혀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수민 홍보본부장은 사람들이 당명에 '자유'가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러할 경우 당명이 과거 존재했던 '자유당'과 겹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30 15:56:12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7-30 15:56:00

'임대차 2법' 국회 통과…야당은 불참

'임대차 2법' 국회 통과…야당은 불참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했다.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5%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역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8월 중순 시행된다.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2020-07-30 15:02:04

농수산물·관광·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지급… 홍남기 "내수 활성화 총력"

농수산물·관광·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지급… 홍남기 "내수 활성화 총력"

정부가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외식, 농수산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내놓는다. 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천800만명이 1조원 수준의 소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숙박 쿠폰은 온라인 예약 시 3만~4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관광 쿠폰은 공모로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할인해준다.농수산물 구매 시 20%(최대 1만원)를 할인해주고 주말 외식업소 5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도 추진한다. 쿠폰은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임시공휴일(8월 17일)과 연동한다. 농수산물 쿠폰은 30일부터 지급하며,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은 내달 14일쯤 대대적으로 공급한다.전시나 공연·체육, 관광은 8월 21일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관광·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10월 26일부터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11월 1일부터 민간 주도로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중에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달 26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8월 1일에는 축구를, 10월 9일에는 남자농구 KBL 리그를, 10월 중순에는 배구 V리그를 순차적으로 관람객에 개방한다.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도 확대한다.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이른 시일 내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는 올해보다 많은 15조원 이상을 검토한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고 개인별 구매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고 그 부진을 메워 하반기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소비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15:00:42

[속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속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2020-07-30 14:52:07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바다의 날' 기념식, '2020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바다의 날' 기념식, '2020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31일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개관식 겸 제25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새로 문을 여는 국립해양과학관은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교육 전문시설이다.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해중전망대와 국내 최장 해상 스카이워크(393m),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등 풍성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정부는 2017년부터 총 공사비 971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해양과학관을 완성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실제 무인잠수정과 수중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해수부는 또 바다의 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을 만드는 등 해운물류 산업에 크게 기여한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다.석탑산업훈장은 약 40여 동안 인도네시아, 지중해 등에서 수많은 조난 선원 구조에 기여한 세진선박 일등항해사 김남규 씨가 받는다.아울러 해수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2020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미래를 여는 극지-남극아 사랑해, 북극아 고마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2020-07-30 14:25:37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대비책 마련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대비책 마련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철새를 따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31일 '2020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심포지엄'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주로 몽골·중국 북부·러시아 등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2010년 이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철새에서 항원이 검출된 후 1개월 내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상반기 유럽, 중국·대만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해 어느 때보다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4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49건의 3.2배에 달했다.유럽 발생 건수가 331건으로 1년 새 33배 급증했고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 건수도 52건에서 128건으로 2.5배 증가했다.농식품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확대 설정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tv'에서 볼 수 있다.

2020-07-30 14:25:22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된바 없어"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된바 없어"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감축 등 규모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천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천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 시켜 독일에 2만4천명을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주한미군은 현재 2만6천여명가량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30 11:25:04

[속보]김영만 군수, 영외관사 공론화 요청…막판 타결 가능성

[속보]김영만 군수, 영외관사 공론화 요청…막판 타결 가능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작업의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영외관사 군위군 설치 공론화' 요구에 국방부가 호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 군수는 이전지역 신청시한을 하루 앞 둔 30일 새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방부에서 군위군 영외관사 설치를 공론화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국방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해당 의원은 국방부 최고위층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고 국방부에서도 언론 채널을 통해 공론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위군이 국방부의 '30일까지 주민투표 재실시 여부 결정'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대신 국방부가 내놓는 당근을 통해 주민설득에 나선 후 31일 공동후보지로 이전지역 신청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이전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최종 무산 시 후폭풍을 고려하면 군수님이 최종적인 순간에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30 10:21:20

김종인, 장외투쟁 선긋기…"인내갖고 기다리자"

김종인, 장외투쟁 선긋기…"인내갖고 기다리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반발해 거론됐던 '장외투쟁'에 대해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며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저도 밖에서 통합당이 왜 이리 답답하냐, 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냐는 얘기를 듣는다. 우리가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의원의 사명이다.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어 "어떻게 하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서 저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도록 할 작정"이라며 "의원 여러분도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전날인 29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정진석 등 중진의원들도 이날 공개적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고 나섰다.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든 것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이다. 장외투쟁 카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등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하면서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이런 부담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는 쓰는 것에 조심스러운 모양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최소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의원 스스로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지금 통합당이 (의석) 수로 밀려서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라 생각한다"며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계속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30 10:05:55

드론 비행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나선다

드론 비행 따른 소음·사생활 침해 방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30일 권익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천276건을 분석한 결과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였다. 이는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 37.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미다.주요 불편사항은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262건(6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야간비행 신고 81건( 20.6%)이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두드러졌다.지난해 4월 '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손질해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7-30 10:02:42

문 대통령 지지도 45.6%…10주만에 소폭 반등

문 대통령 지지도 45.6%…10주만에 소폭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5.6%로 나타났다.주간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 3주차(62.3%·0.6%p↑)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50.1%로 집계됐다. 3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다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4.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모름·무응답은 1.0%포인트 오른 4.3%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호남권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6%포인트, 5.8%포인트 상승한 반면 서울과 대전·세종·충정에서는 각각 4.8%포인트, 4.5%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1%포인트 올라갔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자영업에서 각각 8.7%포인트, 6.7%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부정평가가 2.9%포인트 상승했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3.1%포인트 올라갔다.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 반전에 대해 "오차범위 내 상승이어서 흐름 자체가 뒤바뀌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긴 하락세 이후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9%, 미래통합당 32.6%, 정의당 4.5%,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3.4%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9%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0.4%포인트, 통합당은 0.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통합당 지지도는 3월 3주차(33.6%)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민주당은 경기·인천(4.8%p↑), 60대(3.5%p↑), 노동직(5.2%p↑)·자영업(4.8%p↑) 등에서 상승했고, 통합당은 서울(10.6%p↑), 50대(4.6%p↑)·20대(4.5%p↑), 보수층(4.0%p↑), 무직(8.6%p↑) 등에서 올랐다.이번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30 09:43:38

진중권 "文정권, 깡패정권…이제 막장을 달린다"

진중권 "文정권, 깡패정권…이제 막장을 달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에 대해 "깡패정권이 이제 막장을 달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번 몸싸움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는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됐다"며 "개혁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이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진 전 교수는 "일단 변호사가 도착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부르는 데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건 아마 문제가 될 것"이라며 " 증거인멸을 하면 바로 구속될 텐데,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또 "유심에서 뭘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자꾸 기소하라고 다그치는데 마땅한 증거를 못 찾은 모양"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앞뒤 생각 없이 저지른, 합리적·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위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무튼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장 폭행사건이니, 고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글을 끝맺었다.

2020-07-30 08:49:23

검찰 몸싸움…원희룡 "천인공노 폭거" 오세훈 "막장드라마"

검찰 몸싸움…원희룡 "천인공노 폭거" 오세훈 "막장드라마"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보수 야권 잠룡들이 한 목소리로 쓴소리를 냈다.미래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몸싸움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 압수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냐는 것과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이 폭력을 행사했냐는 것"이라며 "만약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으로 압수하려고 했다면 천인공노한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KBS가 내놨던 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의 '취재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KBS 오보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유착이 아니라 군사 정권시대의 공작이 살아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원 지사는 "공작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죽이기"라며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얼마나 두렵길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사장을 폭력적으로 수사하는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독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며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저항에 무너질 것"이라고 끝맺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장관)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發) 막장드리마 한편이 공연됐다"며 "우리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 검찰개혁의 자화상을 보고있다"고 꼬집으며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라고 썼다.그러면서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위원 조롱하고 임명장 받은 날 정권 수사 한다고 수사당하고 폭행 당하고, 집값 전세값 올려놓고 세금 걷어 서민 위한다는 나라, 하루 종일 이 뒤죽박죽이 모두 벌어졌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2020-07-30 08:37:02

김부겸 "주호영 집값 오를 때 지역구 집값은 내렸다"

김부겸 "주호영 집값 오를 때 지역구 집값은 내렸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아파트 시세차익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김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되었다. 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면서 MBC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강남 집값 폭등을 다뤘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하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강남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문제란 게 워낙 간단치 않다"며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총선 공천 신청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한편,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이를 인용하거나 후속 보도한 기사들이 눈에 띄지 않자 네티즌들은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류 매체 등 언론이 통합당 문제를 적극 보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에서도 '#주호영23억'을 붙인 게시글들이 며칠 째 이어지고 있다.

2020-07-30 08:03:34

"포항촉발지진 30%는 포항시민 책임인가"

"포항촉발지진 30%는 포항시민 책임인가"

"포항촉발지진 피해구제 지급률 70% 제한, 그럼 피해 30%는 시민 책임이란 말인가"지난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피해구제 지급률 제한을 두고 포항지역의 반발(매일신문 7월28일자 8면 등 보도)이 심상치 않다. 포항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이하 지진범대위)가 시행령 불복을 선언하며 8월 총궐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7월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진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률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실질적 피구제'라는 조항에 명백히 위배된 독소 조항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진범대위는 "세월호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허베이호사고특별법 등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는 비슷한 성격(대위변제)의 다른 특별법 시행령 어디에도 피해구제 지급률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았던 강원산불피해에 대해 60% 수준의 지원을 하기도 했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현 정부의 지역차별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특히 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문구를 여야가 합의했지만 촉발지진 규명이 더뎌 대신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포항이 수용했다"며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점과 정부의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났는데 배상 문구를 다시 넣지는 못할 망정 피해구제를 한정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특히 공 위원장은 "지진이 명백한 국가의 잘못으로 드러났는데도 피해구제를 70% 밖에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30%의 책임은 포항시민에게 있다는 것인가"고 날을 세웠다.이어 이대공 공동위원장과 허상호 공동위원장도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모법의 문구는 100%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이대로 시행령을 밀어부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지진범대위 임성남 실무지원단장은 "8월3일 50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열고 상경투쟁을 비롯한 물리적 법적 대응 등 구체적 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0-07-30 06:30:00

이낙연 "헌재·대법원 이전 검토 가치"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이낙연 "헌재·대법원 이전 검토 가치"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가 29일 대구를 찾아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세 후보는 이날 대구MBC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사실상 합의된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여러 상임위원회를 세종에서 열고,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병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전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더해 더 과감한 여러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등 추가적인 분산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해야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후 어떤 기관이 가느냐는 작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는 "대구의 전통산업에 4차산업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대구 전체는 문화, 교육, 의료 등을 토대로 스마트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에 혜택을 더욱 줘서 대구경북 지역에 이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사적인 의미와 유래도 있고,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지만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대구는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안동의 바이오헬스기업 등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9 19:39:42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 후보자 초청토론회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 후보자 초청토론회

29일 오후 대구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부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대구MBC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29일 오후 대구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TV 초청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부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대구MBC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2020-07-29 19:33:18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29일 청와대가 두 차례 걸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30억 달러 비밀합의서' 의혹 부인에 대해 "(존재 여부가)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고 밝혔다. 그는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통합당은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4월 8일 작성됐고,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한 적 없다면서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는 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왜 박 원장을 임명했냐고 따지고 있어 그 문서가 실재하는 문서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다.

2020-07-29 18:06:53

김부겸 전 의원 동남권신공항 '소극 대응'…왜?

김부겸 전 의원 동남권신공항 '소극 대응'…왜?

김해신공항과 관련, 김부겸 전 의원이 소신을 뚜렷하게 내놓는 대신 전략적 모호함을 이어가는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같은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이 지난 28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옳다"며 노골적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편에 선 뒤 반박 내지는 비판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침묵했다.김 전 의원은 같은 날 부산지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 현재 부울경이 원하는 공항은 국가가 지어주는 것이고, 대구 경북 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민이 갖는 부담이 다르다"고 언급했다.김택수 김부겸캠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제2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계기로 나온 변화된 발언이다.김 전 의원으로선 가덕도를 직접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또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커질수록 영남권 대표주자인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운신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김 전 의원은 현역이던 지난해 김해신공항을 검증하기로 하자 "(기존 합의안을) 깨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이 남는다"며 당시 이낙연 총리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당권주자로서 부울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내지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다.김 전 의원 대구대변인인 김동식 시의원은 29일 '공항문제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입장'을 통해 "총리실의 검토 결과 김해공항의 안전성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후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부울경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합리적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놓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면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지 않겠나"라며 "당권 경쟁에 나선 여권주자라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0-07-29 18:04:53

대구시의회 '1조원' 증액된 추경안 원안 통과

대구시의회 '1조원' 증액된 추경안 원안 통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9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열고 10조 6천605억원 규모에 달하는 집행부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과 정부3차 추경에 대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대구시가 편성·제출한 기정예산 9조 6천662억원에서 9천943억원이 증액된 규모다.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 9천943억원은 일반회계 8천808억원과 특별회계 1천135억원로 나뉜다. 일반회계 8천808억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천506억원과 시 자체재원 3천302억원으로 구성된다.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천73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50억원, 재난·재해기금 조성 9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3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2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0억원 등이다.앞서 지급된 1차 생계자금에 이어 일반회계 재난대책비와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하여 2차 생계자금 2천430억원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심사는 지난 21일 출범한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원안대로 예산안을 확정했다.이에 시의회는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지체되고 대구시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향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김태원 위원장(문복위, 수성구4)은 "지난 3월에 있은 대구시 1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여 편성했다면, 금번 추경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분야 예산의 비중을 다소 높였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수가 악화되고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구시 자금운용 전반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2020-07-29 17:57:36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순풍’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순풍’

경주 감포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는 등 경북지역에 3개 산업단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 분야 핵심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주에 조성하는 전용 연구단지로서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을 육성한다. 감포읍 나정리와 대본리 일원의 감포해양관광단지 부지에 2025년까지 222만㎡ 규모로 건립한다.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시설, 첨단연구동, 중·저준위 폐기물 정밀분석시설, 지역협력·시민안전소통센터 등이 들어선다.경주시는 산단지정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계획 일정대로 추진해 내년 7월 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경주시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면 약 1조300억원의 파급효과와 박사급 인력 직접고용 최대 1천명, 취업유발 효과 7천여명 등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외동3·4 일반산단은 경주에 산업단지 개발 실수요 기업(19개사)이 직접 조성하는 단지다.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유치돼 경북지역 산업발전이 기대된다.3개 산단은 지정면적 277만㎡, 산업용지면적 121만㎡ 규모다. 이로써 올해 경북에는 총 10개 산단(지정면적 605만㎡, 산업용지면적 324만㎡)이 지정된다.국토부는 30일 이번에 통과된 산단 지정계획 변경(안)을 경북도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시·도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2020-07-29 17:45:34

통합당 '장외투쟁' 불사할까?…"이렇게 4년 못해"

통합당 '장외투쟁' 불사할까?…"이렇게 4년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에 이어 29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처리 하자 미래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체제 출범 이후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을 천명했으나,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로 인해 마땅한 대여(對與) 견제 방법이 없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직접 장외투쟁을 할 정도로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이날 오전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여기 의원총회에서 우리끼리 울분을 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이라도 걸든가, 그걸로 안된다면 지역별로 소규모 집회라도 해야 한다"고 장외투쟁 의견을 제기했다.그는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일반 여론에 대해서도 "국민이 밖으로 나가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이를 두려워하면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의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 있나"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고 했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도 '전면적 투쟁'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내에서 이처럼 장외투쟁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사실 내부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장외투쟁이 잦아지면서 전국 민심과 괴리돼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장외투쟁'은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도 '전면적 투쟁'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9 17:34:06

"코로나 영향" 대구 사망자, 직전 3년간 최대치 넘어

"코로나 영향" 대구 사망자, 직전 3년간 최대치 넘어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구 지역 사망자 수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최대 사망자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했던 대구의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최대 사망자 수를 일시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초과사망이란 통상 수준을 넘어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3년간 최대치를 벗어난 경우'를 초과사망으로 보고 있다.대구의 경우 3월에는 통상 최대 사망자 수를 크게 넘어섰다가 4월 이후에는 과거 3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를 유지했다.주간별로 보면 대구는 1월26일~2월22일(올해 5~8주), 3월1일~3월28일(10~13주), 4월5일~4월18일(15~16주), 5월3일~5월9일(19주)에 발생한 사망자 수가 지난 3년간 사망자 수 최고치를 모두 넘어섰다.길게는 4주 연속 통상 최대치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특히 3월15일~3월21일(12주)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보다 45명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대구는 지난 2월 18일 지역 내 코로나19 31번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많게는 하루 700여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후 사망자 수는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면서 19주 이후에는 초과사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던 시기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기가 유사한 흐름"이라며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유의미한 초과사망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에는 코로나19 외에도 고령화, 이상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7-29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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