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일공감 문화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 '통일공감 콘서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구본부(대표 신경호)는 지난 18일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통일공감 문화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우정구 대구경북언론인회 회장 등 각급 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준 전 미하원 3선 의원의 '통일 대비' 특강 등이 이어졌다.

2019-10-20 16:35:20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다음은 공수처 저지"…자유한국당 또 뭉쳤다

19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수처법을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한국당은 이 행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공수처 설치 법안·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황교안 당대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 폭정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 사과했는가.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불러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사찰 기구 만드는 것이다. 자기 죄는 은폐하고 남의 죄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경찰 쥐락펴락하는 공포처 아니겠는가"며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의 인사, 예산, 감사 독립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태 의원은 "공수처를 설치하면 내년 총선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들이) 한국당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한명씩 잡아들일 텐데 총선에 나갈 사람이 있겠나"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당당하게 표를 받아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해야 한다"고 외쳤다.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의원, 홍문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홍문종 의원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 9부 능선까지 왔다.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정권 강탈한 사람의 말로가 어떤 건지 분명히 경고했다. 여론조사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서초동 맞불 집회를 해왔던 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애국함성문화제'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이날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김에 따라 '여의도 맞불 집회'를 펼치는 셈이다.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여의도 맞불 집회에 합류할 방침이다.한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2019-10-19 13:21:55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관 유력설' 전해철 "역할 피할 수 있겠나"

새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비리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낙마한 만큼 전통적으로 '검증의 칼날'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현역 국회의원 입각 카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보인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내놓은 데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전 의원은 "얘기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인사 검증 정식 절차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청와대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청와대로부터 장관 임명 시기를 언질 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인선 작업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유력설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추측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차관 면담에서 '후임 장관 인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발언, 단시일내 인선 발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10-18 17:18:36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멧돼지 안이하게 본 환경부, 국감에서 질타 당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한 정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죄 없는 집돼지만 잡고 환경부 소관인 멧돼지는 방치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김학용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집돼지는 다 때려잡고, 실질적인 전염 매개체인 멧돼지는 보호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규모 농가에서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반을 먹이고 있지만 환경부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만연해 넘어왔다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초기 판단 잘못으로 아직도 발병 원인과 경로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 멧돼지가 넘어와 감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DMZ) 멧돼지가 감염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만 멧돼지 방역을 해서는 소용없고 북한과 같이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우리가 절박하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로 우려된다면 포획 틀만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대처"라고 질타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발병 멧돼지가 처음으로 DMZ 안에서 발견돼 그때부터 매뉴얼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폐사체 발견 지역 중심으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5월 이후 신고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는 효과 등으로 폐사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에서 주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18 17:18:03

지난 2월 1일 김해공항에서 진행된 귀향 행사에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사들이 시민들에게 돌린 전단지. 김상훈 의원실 제공

 한국공항공사 공항 내 정치적 목적 행사 수수방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규정을 어기고 공항에서 진행된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 산하의 김해공항에서 김해신공항 반대 행사를 했는데도 어떠한 징계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일 부산시가 김해공항에서 귀향인사를 하던 중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행사를 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귀향인사에 앞서 공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성을 홍보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공항공사의 부착물 관리 운영 예규에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을 때 부착물 부착(표출)에 대해 미승인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의례적인 명절 귀향인사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에 동남권 관문공항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며 "행사 당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으며, 행사 말미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부하기에 주최 측에 배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행사 이후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한 건도 보내지 않아 암묵적으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의 '동남권 관문공항'주장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김상훈 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야기되는 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10-18 17:17:3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뒷걸개 사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 트랙 전략으로 정국주도권 확보하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내·외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저지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원내에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고, 원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우선 한국당은 이번 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수처 설치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상 처장 추천위원 7명 중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라며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전부가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 등 원내 협상을 이어가면서 '공수처 저지' 목표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야당 바른미래당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수처 법안(권은희 의원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 공수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반대 연대'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 그 중에서도 공수처가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회의실 벽면을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사진에 '광화문 10월 항쟁,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개로 장식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과 저항의 시작일 뿐"이라며 "10월 항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10-18 17:17:23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리얼돌

수입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리얼돌'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리 옆에 '리얼돌'을 앉혀 놓고 수입 허용을 넘어 이제는 '리얼돌'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얼돌'의 경우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흥할 산업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적 지원을 정부가 할 부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이다. 영화 특수 촬영이나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리얼돌'이 논란인 이유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여성단체에선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한 리얼돌이 나온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9-10-18 16:34:3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여파' 文 대통령 지지도 취임 첫 30%대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온 충격파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상승해 5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 9월 셋째 주와 같은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p에서 14%p로 상승했다.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 26%를 크게 앞섰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떨어지는 지지율과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기(문재인 정부 임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2019-10-18 16:30:4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이총리, 아베에 '한일관계 개선' 文 대통령 친서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22∼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이 총리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한다. 면담은 오전 10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10∼20분 정도로 짧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의 성격을 '회담'이 아닌 '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왕 즉위식 축하사절단 대표로 가서 상대국 총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아베 총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면담하기 때문에 면담 시간은 '10분+알파(α)'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친서는 문서가 아닌 구두 메시지 형태가 될 수도 있다.이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다양하게 접촉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양국 인적교류·경제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9-10-18 16:25:26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장외투쟁에 한국당 곳간 '텅'…'총선 실탄' 걱정 태산

자유한국당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1당 야당의 위상과는 달리 곳간이 텅 비어 있어, 큰 덩치를 움직이기가 여간 부담스런 상황이 아니다.한국당 중앙당 당직자는 최근 "현재 중앙당 금고는 거의 바닥 상태"라며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의 궁핍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예견됐다. 기초·광역 단체장·의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1인당 매월 수십 만원씩 할당되던 지방 당비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기초의원만 1천206명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는 876명으로 크게 줄었다.광역의원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6회 선거에서 375명에 달했던 지역구 광역의원 수는 7회에선 113명으로 쪼그라들었다.여기에 일반당원 당비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면서 당비 수입마저 열악해졌다. 특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당원 이탈 현상이 늘어났다. 당비 내는 책임 당원들은 빠져나가는데 기존 당비는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이 같은 사정에도 한국당은 최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적지 않은 당비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은 낮아진 대신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을 위해 한국당은 그동안 수차례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이 지원돼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심 끝에 한국당은 최근 중앙당 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재원 마련에 나섰으나 곳간을 채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한국당은 지난 10일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재정위원회 위원 84명을 임명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당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를 재정비한 것이다.지난 5월 말 개설한 중앙당후원회는 최근 후원자 수가 3천 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다른 정당에 비해 개설이 늦기도 했으나 선뜻 야당에 지원해 줄 인사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섣불리 우리 당에 후원했다가 여권의 눈 밖에라도 나면 세무조사 등 혹독히 치를 대가 때문에 후원자들이 목돈 내놓길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급한대로 한국당은 오는 11월 받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할 생각이지만 기대만큼 크지 않은 금액이라 고민이다.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0여억원 정도. 한국당에 비해 의원 수가 3분의 1 밖에 안되는 바른미래당의 25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돈은 당사 임대료와 당직자들 월급 등에 우선 투입될 예정으로 총선 비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들은 대부분 중앙당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이다.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펀드' 조성 등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생활고'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10-18 16:23:53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등 일본 방문 일정 발표

18일 국무조정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10월 22~24일 2박3일 동안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행사 참석을 비롯한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즉위식 및 궁정 연회가 22일 열리고, 아베 총리 주최 연회가 23일 열린다.아울러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만난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24일 가능할 수 있을 지 조율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또 일정 중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 일정을 소화하고,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에 헌화도 한다.다음과 같다.22일 고(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즉위식 및 궁정 연회 등23일 일한의원연맹 관계자 조찬, 아베 총리 주최 연회,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 모리 전 총리 등 각 정당 대표 및 원로와 면담,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일본 젊은이들과의 대화24일 아베 총리 면담(조율중), 쓰치야 중의원 면담,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

2019-10-18 16:10:26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장 '리얼돌' 등장…이용주 "규제 아닌 산업적 측면 봐야"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현재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고, 청와대는 원천적 수입 금지가 아닌 청소년이나 아동 초상권 침해 등 특정 유형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유통과 관련해 주무 부처로 보이는 산자부는 파악하고 있나"고 물었다.이 의원은 또 "국내에서도 제조 가능한 업체가 4∼5곳이 된다고 한다"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된 가운데 성윤모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키울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성인용품의 70%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완구류 1위를 한 적도 있는데, 다른 종류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장관은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9-10-18 15:58:01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 총장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해식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김종민 의원은 "고소에도 나름 공익이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있다"며 "총장이 고소하니까 LTE급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한다"며 사실상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정성호 의원 역시 "벌써 한겨레를 압수수색하고, 그럼 취재원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앞서 윤석열 총장은 11일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한겨레21은 같은 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2019-10-18 14:32:2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인 39% [갤럽]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 53%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가 지난주 8%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상승했다.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 조사에 이어 한달새 세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 문제(17%)', '독단·일방·편파적(1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외교(11%)'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자료에서 "이번 주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하락 폭은 연령별로 30대,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면서 "조국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을 기대했거나 관망했던 이들에게 사퇴 소식이 적지 않은 허탈감을 안긴 듯하다"고 분석했다.이밖에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26%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0-18 12:00:03

17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사과유통센터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독자 제공

청송사과유통센터 17일 화재…2천500여 만원 재산피해

17일 오전 7시 50분쯤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청송사과유통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조립식 패널 자재창고 260㎡ 중 70여 ㎡와 창고 안에 있던 포장재, 부자재 등을 태워 2천5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꺼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9-10-17 19:02:49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소환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은 17일 법제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표창원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윤 총장은 "저희들은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받아드려도 되느냐"라고 재차 묻자 윤 총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원칙 따라 (수사)하고 있고 출석요구는 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고 토로했다.이날 윤 총장은 검찰을 향한 일부 국민의 불신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권력적 과오를) 정리하는 데까진 했지만 미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온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인가"라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다"면서 "특정 혐의의 혐의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윤 총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자 김 의원은 "혐의의 경중을 떠나서 피의자가 맞느냐,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럼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언제 소환하느냐"는 물음에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소환 하는 것은 맞느냐"고 다그쳤고, 윤 총장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사과 보도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2019-10-17 18:41:0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 정국'의 정치지형은…4당연합→야당연대→각자도생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한국당 대 4당'의 정치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는 분위기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착화된 이 같은 구도가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국면을 거치면서 각 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한국당이 외톨이 신세였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열을 올린 군소정당들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여당과 야 3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한국당은 조국 사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정서에 다가갔고 민주평화당도 한국당과 호흡을 맞췄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조국 사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조 장관의 퇴임 후에는 사정이 또다시 달라졌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선거법에 목을 매던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최근 갑자기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검찰개혁 부분만 분리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들에 제안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 등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당세 확장을 꾀하려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즉각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 정당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꼼수를 부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스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결국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각 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열심히 셈법에 나서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19-10-17 18:29:53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지난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 출제 과정에 관여 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본인은 물론 부인도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웅동학원 내부문건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교사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문제 출제에 관여했는지,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으로부터 교사 임용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아 동양대에 의뢰하는 과정에는 일부 관여했다고 인정했다.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말했다.검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이 동양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출제를 동양대 관계자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양대 측은 "공문이 접수됐는지, 시험 출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0-17 18:28:27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서 한 농민이 침수된 시설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경주시·성주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가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 경주시와 성주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이들 지역에 대한 1차 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7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미탁이 휩쓴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태풍 미탁으로 경주시 약 121억원, 성주군 7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농경지 침수와 매몰, 벼 쓰러짐 등의 농가 피해와 함께 교량 및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이들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최종 지원 규모는 복구 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지방세 감면과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등의 기본 지원도 이뤄진다.

2019-10-17 18:25:37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재원, 황교안과 멀어지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사'로 불리며 정치적 상승무드를 타던 김재원 국회의원이 최근 들어 황 대표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김 의원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일부 당 의원들에게 돌렸는데,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 논의 자체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어서다.황 대표와 유 의원은 16일 일제히 보수통합을 위한 만남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나오는 '반유승민' 기류에 대해 "대의를 생각하면 소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해, 대화 필요성이 더 크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보다 앞선 9일 김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 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이 유승민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통합도 대의가 아니라 소의에 불과한 때가 있다"고 했다.이는 앞서 황 대표가 말하는 통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인 데다 황 대표 역시 김 의원의 메시지를 뭉개는 발언을 한 셈이라 둘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한 말을 김 의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유 의원의 기를 죽이려는 심리전인 동시에 황 대표에게는 '앞서 가지마라'는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겠느냐"면서 "김 의원을 비롯해 TK 의원들은 탄핵을 인정하면 자신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터라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10-17 18:19:0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조국 2라운드는 공수처

여야간 조국 2라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다. 여야는 17일 이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처리를 '국민 명령'이라 이름 붙이고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권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공수처를 두고 민주당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10-17 18:15:48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제도적 장치 만든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대구시의회는 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보이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장이 피해 예방 홍보물 작성 및 전파,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민・관협력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하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보이스 피싱 건수는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 929건으로 39% 증가했다.하병문 시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교육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17 18:14:08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 당 대표실 앞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나경원, 여야 지도부에 부는 조국 후폭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들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은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팎으로부터 책임론에 시달리며 조국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당내에선 정성호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다음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다. 최근 당내 자성론이 퍼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더욱이 친문을 자처하는 이들은 중앙당과 청와대 게시판 글을 통해 "조국을 못 지킨 데는 이해찬 대표의 책임이 크다. 어느 당 대표인줄 모르겠다"는 주장도 나왔다.당내 일각에서는 친문 세력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이해찬 대표를 몰아내고 친문 세력이 다시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괴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는 후문이다.당 밖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거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권력 집단은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내 양심적 목소리를 외면한 책임을 지고 이해찬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 지난달 6일 하루짜리 조국 청문회를 민주당과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당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다.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조국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려는 '사쿠라' 합의 같다. 기가 막히는 야당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이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고, 조국 사퇴 이후 원내전략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임기 연장은 무리'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상황이다.

2019-10-17 18:12:58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총선 출마 정조준 김장주·김현기 21일 한국당 경북도당 당원 심사 받는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교일)은 21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입당을 신청한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에 대한 당원자격심사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안희영 경북도의원도 이날 심사를 받는다.신규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입당 유무를 확정하는 것은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한국당 당규는 입당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사무처장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훌쩍 넘겨 자격심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온다.아울러 통상 자격심사에서 해당 당원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날 심사 결과는 주목받고 있다.김 전 부지사는 지난달 30일 입당원서를 낸 상태다. 김 전 실정은 17일 입당을 신청했다.이와 관련 서현욱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김 전 부지사가 입당 원서를 냈을 때 경북도당위원장 교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부의 기간을 넘기게 됐고, 신규 입당신청자도 해당행위가 없더라도 과거 전력, 각종 소문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 심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당은 복당을 신청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장윤석·성윤환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이와 관련한 심사·의결 시일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2019-10-17 18:09:48

기업은행 대구 유치는 대구은행에 타격?

대구시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대구은행에 악영향을 미출 수도 있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구시가 기업은행 본점을 유치하겠다는데 대구은행을 포기한다는 뜻이냐"며 "기업은행이 옮겨오면 적절한 당근도 주어야 할 텐데 시·구 금고 중 2금고는 기업은행에 내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의 공공기관이전분과 위원장을 맡은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도 "대구에 이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있어 이들과 연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은행 유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대구은행에 여파가 갈 것인데 이에 대한 지역의 중론이 모인 것인지 되짚어 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업은행 유치가 대구은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여권 의원들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대구은행은 기업은행이 지역에 오더라도 직접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기업은행이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국 지점이 아니라 본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대구은행 소매 영업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국책은행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기업은행이 시·금고를 노릴 이유도 없다고 본다.2019년 2분기 기준 기업은행의 대구 영업점은 29곳으로 전국 659곳의 4.4%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영업점은 서울(206곳)과 경기도(187곳)에 집중돼 있다. 반면 대구은행의 대구 내 영업점은 162곳으로 영업점 수에서 차이가 크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동구 신서혁신도시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회의 때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1순위로 희망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대구 8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지원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었다.

2019-10-17 18:09:0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올들어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언급, 민간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두 모은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거부감이 컸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방침이 나오지 않는 등 시장을 움직일만한 강한 메시지는 없어 아쉬움을 샀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자평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9-10-17 18:06:16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 지방재정 집행 속도…경북도 집행률 부진 '전전긍긍'

정부가 지방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재정 집행률 높이기가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재정집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집행률 부진이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기획재정부는 17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보강 역할을 강조했다.구 차관은 이날 오전 11개 중앙부처 차관에 이어 오후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잇따라 만나 "4분기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구 차관은 지자체를 향해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상대적으로 집행 장애 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지자체별 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 시 집행실적 반영 등 유인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기재부 내부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삭감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률 부진 사업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재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경북도 집행률이 부진해 부처 평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9-10-17 17:52:03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재단 측은 최근 4년동안 지역신문 대상 광고대행 수수료 318억원을 징수했지만 지역신문 대상 지원액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국회의원이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지만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2015년(499억원) 대비 4년 만에 71%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원이었으나 지역지는 104억원에 불과해 같은 신문대상 지원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7 17:27:58

드론 신산업 로드맵

드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35건 푼다

정부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드론 기술·산업 발전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 35건을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로드맵이다. 드론이 조종에서 자율비행으로, 화물탑재에서 인간 탑승으로, 인구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먼저 인프라 관련 규제 19건, 드론 활용 분야 규제 16건을 푼다. 정부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같은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전파차단(재밍) 장비 운영을 합법화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테러 등과 같은 불법 드론 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드론 활용 분야에서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수색 구조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드론택시·레저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선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 드론운송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19-10-17 17:25:53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9월11일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극동연방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이낙연 페이스북

日 언론 '아베, 이낙연과 24일 개별 회담 가질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 총리와 24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22일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를 초청해 개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아베 총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단시간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아베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에 관해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국과의 대화 의사를 드러냈다.하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2019-10-17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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