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가족이 도륙당했다" 발언에, '도륙' 뜻도 주목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그가 심경을 고백하며 발언한 '도륙'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누리꾼들이 많다.15일 조 전 장관의 측근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사퇴 발표 전 자신의 지인에게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고백했다는 후문이다.조 전 장관의 심경이 측근을 통해 알려지자, 그가 언급한 '도륙'의 뜻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도륙이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이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자녀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발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가족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

2019-10-15 16:26:45

출처: 연합뉴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김외숙은 누구? 문 대통령과 인권 변호사 활동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김외숙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 그 후임자로 거론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외숙 비서관은 1967년생(53세)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해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의 직무를 맡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김외숙 비서관은 법제처장에 임명된 후 지난 5월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한편 김외숙 비서관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9-10-15 15:14:34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4일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오른쪽) 대원을 찾아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독도주권 칙령반포 기념해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14일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 대원 방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14일 일본의 독도 도발 노골화를 규탄하고 독도주권 칙령반포(1900년 10월 25일) 1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 최부업(89·포항) 대원을 찾아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행위가 잦아지자,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6.25 참전 용사들이 의병(義兵)을 조직해 일본의 독도 불범 침입으로부터 영토 주권을 지킨 순수 민간 조직이다. 현재는 대원 대부분이 타계하였으며 최부업 대원 등 6명만이 생존해 있다.1953년 창설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국립경찰에 수비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일본의 경비정 및 순시선을 퇴치하는 등 일본의 불법침임을 저지했다. 또한 동도 암벽에 '한국령' 조각을 새기고 우리 영토 표지판 설치, 등대 설치 등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실요적 지배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장 도의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이 더욱 치밀해지고 노골화 되고 있는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단호히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가족 분들의 나라사랑과 불굴의 희생정신을 경상북도의회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최근 '2019년 日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9-10-15 14:33:43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일신문 DB

이철희, 총선 불출마 선언…"정치 한심한 꼴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글 말미에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한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의원 블로그 전문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요.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입니다.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바름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뿐입니다.민주주의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로 지탱되어왔다는 지적, 다른 무엇보다 민주주의자로 기억되고픈 제게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상호존중은 정치적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공존해야 할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의 상호부정, 검찰의 제도적 방종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답(solution)을 주기는커녕 문제(problem)가 돼버렸습니다. 정치인이 되레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그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진 칼을 천지사방 마음껏 휘두릅니다. 제 눈의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이의 티끌엔 저승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적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습니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합니다.사족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가 성찰할 몫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그 숱한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버텨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고통스런 인내였다고 믿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아직 임기가 제법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19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이철희

2019-10-15 11:11:18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조국 후임으로 "전해철 적임자"…전해철은 누구?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평가를 받은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라고 언급했다.박지원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이상이 남았고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검찰개혁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 할 것"이라며 "(전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로 2선(제19대, 20대) 국회의원이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전해철 의원은 1962년생으로 1985년에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외협력위원장, 노동위원회 대외협력부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전해철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대검차장을 지낸 봉욱(54·사시29회) 변호사, 박범계(56·사시33회)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2019-10-15 09:32:22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이유 불문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김오수 차관이 법무장관의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에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국론 분열에 대해 사과했다.이는 현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사퇴 배경이었음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밝혔다.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특히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2시간여 만에 이뤄졌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의 표명 계획을 알렸다.오후 3시 30분 청사 밖으로 나온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법무부를 떠났다.

2019-10-14 19:09:04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조국' 정국…野 불만·패스트트랙, 소용돌이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요동친 정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조 장관에 겨누던 '칼'을 대통령에게 돌려 책임론을 부상시킬 가능성이 크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조치를 둘러 싼 정치권의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조 장관이 사퇴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포스트 조국 사퇴'로 국면을 전환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가 여지가 남아있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조국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며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중 검찰개혁만 떼서 우선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우선 처리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은 조 장관의 사퇴로 사법개혁의 수장이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태세다.여야 3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한 합의도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되레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점치기도 한다.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부칠 경우 야당을 반발을 사 정면 대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공식 제안했다.

2019-10-14 19:05:28

조국 전 장관 전격 사퇴에 주요 정치인들 엇갈린 반응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에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인사들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은 반면 여권 인사들은 조 전 장관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좌장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SNS에 쓴 글에서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나?"라고 사퇴한 조 장관을 비판했다.유 의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였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대통령의 그 지독한 오기와 오만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고 국민과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걱정이다. 이들이 어떤 재주를 부리며 압박해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김 전 위원장은 "집권세력과 그 주변 세력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불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포장해 왔다"며 "지역 기반에다 노동세력과 운동세력 그리고 시민단체 세력이 같이하고 있으니 감히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상식을 꺾어 보겠다고 했고, 정의와 불의,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의 개념을 아예 바꾸겠다고 덤벼들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여권 인사들은 조 전 장관의 선택을 두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지만 사퇴를 존중한다"며 "국정운영의 부담과 가족의 여러 상황으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제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조국장관의 사퇴로, 지금부터 조국이 죽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조국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은 그의 여러 의혹 해명에도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19-10-14 18:55:44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檢개혁 공은 국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가 추진하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발표 전부터 '조국 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면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날 조 장관의 자진사퇴로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동전선'을 구축했던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이달 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다만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사법개혁안보다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있어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당이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우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의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9-10-14 18:54:53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文의 남자'로 발탁에서 장관 사퇴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정권의 2인자'로 꼽힌 그의 현실 정치 행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정치권에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 사이 유명한 일화가 있다. 2011년 12월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반농담조로 관객들을 향해 "조국 교수는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것이다.사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던 2012년 대선 즈음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조 장관은 당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그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며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국을 다니며 직접 유세차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조 장관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고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조 장관은 지난 7월 26일을 끝으로 청와대를 떠났고, 보름여만인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야권과 언론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 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하지만 여야 간 대립뿐 아니라 여권과 검찰 간 갈등으로까지 이슈가 번지고 '광장' 집회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결국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9-10-14 18:43:36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조국 장관 자진 사퇴' 결단 이끌어냈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결심이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조 장관의 전격 사의와 관련,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방점은 '조 장관이 사의를 청와대에 언제 전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은 있어왔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는 데 찍혀 있다.조 장관 사의를 놓고 누가 핵심적 역할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가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서 '닥치고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조 장관 퇴진설이 꿈틀거린 게 사실이다. 관심은 당정청 어느 쪽에서 총대를 맸느냐다.강 정무수석이 조 장관 사의 표명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급히 찾은 점으로 볼 때 당 측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친문(친문재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국 퇴진'은 당내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전날 열린 검찰개혁 당정청 회의에서도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와 관련,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례회동을 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며 조 장관 퇴진 수순을 밟는 출구전략을 물밑에서 모색해왔던 만큼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총리는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조 장관 거취를 논의하고 사퇴 쪽으로 깊이 있게 교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리는 지난 7일엔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 14명과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의견을 구했다. 이 자리에선 10명 가까이가 조국 사퇴 의견을 내놨고, 이 총리는 "알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조 장관 해임건의 의사를 묻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는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혀 조 장관 해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그러다가 문 대통령 지지율이 41.4%로 대선 득표율을 밑돈 여론조사가 나온 이날 청와대 회동 자리를 빌어 해임 건의권(헌법 제87조)을 고리로 조 장관 사퇴를 '직언'했고, 문 대통령의 '결심'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총리실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총리가 조 장관 문제를) 충분히 말씀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9-10-14 18:43:1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여당 상대 첫 '승리'에 사기 충천

자유한국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였다.지난 8월 조 장관 지명 이후 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조국 사퇴' 요구를 관철하며 탄핵사태 이후 여당을 상대로 첫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다만 한국당은 대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야당의 승리'라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국민의 승리'라고 공을 돌리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며 "대통령 스스로 계파의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부추긴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특히 당내에선 '당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당은 그동안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날카롭게 제기했지만 번번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들이 임명되면서 무기력감마저 감돌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인 조 장관의 사퇴를 끌어내면서 당직자와 당원들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탄핵사태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무기력했던 당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규합하고 대통령 최측근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에 좀 더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성과가 샤이 보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내년 총선에 더 많은 인재를 당으로 불러들이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무엇보다 그동안 당내외의 눈총 속에서도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며 조 장관을 정조준했던 당 지도부의 주가도 높아질 전망이다.주춤하는 당 지지율 속에 지도력까지 의심받았던 황 대표로선 이번 조 장관 사퇴가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황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선 '황교안 표 정치성과'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주도적으로 '조 장관 사퇴'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숙제도 남아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보수야권 대통합과 개혁공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모처럼 맞은 호기를 제대로 살려 내년 총선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내부 쇄신과 외연확대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10-14 18:22:35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검찰개혁안 내놓고 전격 사퇴한 배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끝내 장관직을 내려놨다.특히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결정적으로는 조 장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와 여권 전체에 대한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현직 장관으로서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한 채 '명예퇴진'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 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날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기에는 여론 악화가 좀처럼 반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운영에 가해지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 역시 조 장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사태로 진영 간 대결이 격해지며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시점에 조 장관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문재인 정부가 국면을 새롭게 전환해 검찰개혁 및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의 사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해석도 나온다.특히 조 장관과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격 사퇴 결심을 앞당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 번째로 비공개 출석시켜 조사했다.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사 내용을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에 떠밀려 옷을 벗는 모양새가 되어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9-10-14 18:16:54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복직·총선 출마…조국의 다음 행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그가 사퇴의 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이 조 장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가 사퇴문을 통해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며 '자연인'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행보를 밝히지 않아서다.우선은 3년까지 휴직을 받아온 서울대 '관행'에 비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그가 사퇴문에서 여전히 '검찰개혁'을 놓지 않아 연말쯤에는 정치적 행보를 걷게 될 것으로 관측한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포석'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했다. 또한 그는 입각 전부터 준수한 외모를 갖춘 개혁 성향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인기가 있었고,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부산 출신이기도 하다.더욱이 올 초부터 일부 친문(친문재인)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의 총선 차출을 거론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4월 조 장관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심지어 조 장관이 민정수석 사퇴 후 장관에 지명됐음에도 총선 출마설은 숙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이 터져도 "검찰개혁 등을 마무리하고서 총선에 내보내자"는 주장이 나왔다.조 장관이 이날 '불명예 퇴진'이라는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이지만, 여전히 "출마 카드는 살아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이른바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지만 조 장관 본인 인지도는 급등, 지난달부터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에 오른 결과가 있어서다.

2019-10-14 18:11:5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14일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 정국타개 방안 고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히자 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정국 타개방안에 대한 숙고에 돌입했다.당내에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과 연동될 수 있는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과 보수진영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6개월여 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선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이해찬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소집해 조 장관 사퇴 이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략기획 담당 당 간부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참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정치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조 장관을 검찰개혁을 이끌 '간판'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들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보수야당이 공을 들여 온 '검찰개혁=조국 가족 지키기' 프레임이 힘을 받고 있고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조국 블랙홀'에 여당의 정국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고 집권당의 강점인 정국 이슈 주도 및 선점 등의 카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도 장관 교체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그동안 조국 지키기에 전력을 쏟아온 여당으로선 당장 내년 총선이 걱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론분열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의 사퇴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다.당내 일각에선 '조국 지키기'에 대한 여론 악화 분위기에 청와대가 뒤늦게 '차기 총선 승리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 마무리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수도권과 충청권 여론이 흔들리면서 '조국을 털고 가야 총선을 기약할 수 있다'는 원내외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청와대가 조 장관을 고집하다가는 향후 총선 국면에서 여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4 18:07:18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개혁 선처리 카드 들자 야당 일제히 반발…16일 회동도 소득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촛불집회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확인된 만큼 정치권이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 합의했던 '본회의에서 선거법 먼저 처리' 약속을 재고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 것이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일단 반대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제·자구심사(90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검찰개혁법 선처리 입장에 반대했다.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를 1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하지만 16일 회동이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이 달라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회동이 열리기도 전이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선처리 입장에 대해 "그럴 거면 뭐하러 각 당 2인이 참여하는 회동을 하느냐. 위험한 독선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10-14 18:03:26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2019-10-14 18:02:47

출처: 연합뉴스

조국 사퇴에 장관 연금 수령 여부도 관심…하루만 근무해도 연금 혜택?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조 장관의 장관 연금 혜택 여부가 조명받고 있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후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한 달간 법무부 장관으로 일한 뒤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직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장관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장관 연금'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장관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 및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넘어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10-14 17:46:4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민 분열 일으켜 매우 송구" 조국 사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상에 대해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진영 간의 대립 등 혼란을 추스르고,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강조했다.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이례적으로 내놨다.문 대통령은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쓸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4 17:36:53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엔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당장 올해 고교입시 때부터 자사고 등 인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일괄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일단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점을 들어 일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와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내신 절대평가가 이뤄지면 대학입시에서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그간 법령을 고쳐 자사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특히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때 큰 혼란이 일면서 더이상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괄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에 앞서 일반고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학점제가 선택과목 일부가 늘어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2019-10-14 17:18:45

국토부 로고

車 전조등, 보조발판 등 튜닝규제 27건 완화…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머플러 등을 튜닝(개조)할 때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 태양전지판도 튜닝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미한 튜닝 대상 27건을 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지금까지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면제 대상이 총 86건으로 늘어났다.전조등의 경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쳤으면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으로 교체해도 되는 식이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기장치와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은 중량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한다.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에 대해선 그동안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튜닝이 허용됐으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 좌·우 각각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 사례 27건이 규제 완화되면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 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캠핑카 차종 확대 등 나머지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10-14 16:56:16

출처: 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 "조국 사퇴는 전부 문 대통령 책임" 발언 주목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며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퇴는 안타깝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다행스러운 선택"이라며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개혁 법안들이 여·야당의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4 16:42:54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4일 다섯번째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오후 정 교수 측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조치했다. 지난 3일, 5일, 8일, 12일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다.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지난 12일 조사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 교수는 앞선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도 쫓고 있다.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온 한국투자증권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판단한 뒤 주중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 등을 감안해 영장 청구 시점을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10-14 16:32:13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윤석열 접대 의혹' 보도 한겨레 명예훼손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 기소)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대검찰청은 또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14 16:3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14일 화천기계가 전 영업일 대비 1360원(29.99%)이 하락, 3175원에 장마감됐다. 이날 정확히 오후 2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시각이다. 네이버 증권

조국 테마주 '사퇴'에 등락은? 화천기계·삼보산업·서연·신송홀딩스↓…대영포장·한성기업 보합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일명 조국 테마주 일부도 영향을 받았다.장마감 1시간 30분 전 사퇴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시간 동안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화천기계·삼보산업·서연·대영포장·한성기업·신송홀딩스 등이 조국 테마주로 언급돼 왔다.주로 기업의 임원진이 조국 장관과 '학연'이 있는 경우를 두고 투자자들이 꼽아왔다.조국 장관은 부산 혜광고, 서울대 법대(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석사, 박사) 출신.가장 많이 언급돼 온 조국 테마주는 화천기계이다.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나온 이날 오후 2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화천기계는 전 영업일 대비 1360원(29.99%)이 하락, 3175원에 장마감됐다. 내일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삼보산업도 전 영업일 대비 100원(9.05%) 하락, 1005원에 거래를 마쳤다.서연은 전 영업일 대비 15원(0.42%) 하락, 3525원에 마감됐다.신송홀딩스는 전 영업일 대비 95원(2.26%) 내려 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모든 조국 테마주가 급락한 것은 아니다.대영포장의 경우 55원(5.12%) 전 영업일 대비 상승, 1130원에 마감됐다.한성기업도 전 영업일과 비교해 70원(1.24%) 올라 5710원에 거래를 마쳤다.다만 이는 화천기계처럼 급락한 사례와 비교하면, 보합 수준이다.

2019-10-14 16:04: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도·군립공원 관리 지자체가 맡는다

앞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범위가 확대되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공장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립공원 수준의 높은 규제를 받는 도·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를 각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자체가 허용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도·군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공원에 대한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농업진흥지역 밖에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식이다.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다.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또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15:55:04

유승민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를 향한 '독한'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대구 최다선 유승민 '독한 멘트' 주호영 '더 센 발언'

대구를 대표하는 최다선 4선 의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이 현 정부를 향한 독한 발언들을 쏟아냈다.유 의원은 14일 오후 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나라 대통령의 기억상실증이 심각하다"며 첫 문장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중산층이 무너졌다(2015년 4월9일,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 박근혜 경제는 완벽히 실패했다. 한국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2016년 1월19일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는 발언을 본인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떠올렸다.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산층은 역사상 최악으로 붕괴되고, 소득분배 불평등도 최악이고, 수출·투자·소비가 줄어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1%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경제 71년의 역사에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일갈했다.마지막 문장은 핵폭탄급 저주다. "경제를 망쳐놓고도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저런 자들에게 국민은 다시는 이 나라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기억상실증이거나 낯두꺼운 위선이거나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이와 함께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겨우 35일간 장관 자리에 있으려고, 온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켰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지난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주 의원 역시 방송 토론 등에서 문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국회의원단 해외 순방으로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주 의원은 14일 TV매일신문 매미야 뉴스와의 현지 전화연결에서 "제가 방송에서 주목받고자 센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정의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라며 "특히 TV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궤변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똑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최소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방송토론이든 불러만 준다면, 지금보다 더 논리적·이성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14 14:46:0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격 사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조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조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하였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면서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국민 여러분!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9. 10. 14.조국 올림.

2019-10-14 14:00:00

[조국 사퇴 입장문 전문]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국민 여러분!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9. 10. 14.조국 올림.

2019-10-14 14:00:00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2019-10-14 1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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