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법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 3차 촛불문화제가 11일 오후 7시 2.28기념중앙공원 서편 이면도로에서 열렸다. 안성완 기자

총선 D-6개월 TK 민심…이러다간 한국당 싹쓸이?

영상ㅣ한지현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TK) 총선 판도는 ▷자유한국당의 '싹쓸이 여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여부' ▷대권주자들의 안착 ▷정계개편에 따른 공천 기조 변화 등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시사하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TK 민심은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어느 지역보다 강한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실망이 커지는 등 반여권 정서로 '한국당 싹쓸이'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동진정책 성공에 TK는 일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국당의 공천과 정계개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 표심이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차기 대선까지 텃밭 유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친황(친황교안) 체제를 구축하려 들거나 낙하산 공천 남발로 지역의 여론을 무시한다면 지역 여론 이반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에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TK 공천 향배가 주목된다. 무턱대고 내칠 수도 없는 데다 이들이 TK에 안착할 경우 기존 당협위원장의 연쇄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여기에 바른미래당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린 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합류가 현실화된다면 기존 대구경북의 공천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탄핵 합리화'를 놓고 한국당과 시각차가 크게 때문에 보수통합을 지향하더라도 당장의 한국당 합류와는 거리가 멀지만, TK에 공화당 후보를 대거 낸다면 보수 표심 분열이라는 변수를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한국당이 감동공천에 실패하길 기대하면서 정책 부재 문제를 부각하고 인물론으로 지역 민심을 파고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의 김부겸·홍의락 의원과 경북의 김현권 의원,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기존 인물들은 TK 중앙 지원 및 참신한 인사 영입 문제를 위해 중앙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2019-10-13 18:38:31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소환 불응 한국당, 조사없이 기소될까?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 37명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진다.앞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이미 검찰도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기 때문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미 지난 7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며 패스트트랙을 막아라,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게다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2019-10-13 18:33:0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연합뉴스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없앤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속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14일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이어 10월 중에는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내용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4일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 내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특수부란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하는 세부 검찰개혁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며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라고 조 장관에 힘을 실었다.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3 18:23:52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 한국당 "결국 검찰 장악하겠다는 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시작으로 여권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특히 특수부 축소개편안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를 거쳐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9-10-13 18:20:02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檢개혁 속도전…'曺 명예퇴진' 수순밟기 ?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 식으로 매듭짓겠다는 여권의 '총체적 의지'를 보여줬다.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주목할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신속히 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 국회 소관 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특히 '조국 표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개편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14일)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15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실제로 당내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당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검찰개혁 소명'의 임무를 완수한 조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조 장관 명예 퇴진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기류도 강하다.

2019-10-13 18:19:41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한 이충상(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 교수는 지난 12일 지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전제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배임수재죄에서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봐 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앞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사실상 거듭 비판하며 영장 발부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할 당시 기준을 일부 공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인치(人治)이고 법 내지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법치(法治)이며, 우리나라가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여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1차 서신에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교사 채용 관련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고, 어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019-10-13 18:17:31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5명 중 1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13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347개 공공기관 임원 3천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1천651명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지난 3월 발표한 2차 낙하산 인사 조사(지난해 12월 기준)에서는 1차 조사보다 69명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이번 3차 조사에서는 8개월 사이 81명 늘어났다.채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낙하산 인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의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고,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하면 국방위 소관 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이 55%(1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무위 48%(161명 중 78명), 행정안전위 43%(65명 중 28명) 순이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 소관 기관에 한정해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인사였다.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13 18:15:48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소환 불응 한국당, 조사없이 기소될까?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 37명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진다.앞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이미 검찰도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기 때문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미 지난 7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며 패스트트랙을 막아라,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게다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2019-10-13 18:15:21

13일 새벽 1시 6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실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사무실에 불이 들어와 있다. 정 교수의 실제 조사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끝이 났다. 이후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자정을 넘겨 전체 조사가 마무리됐다. 결국 정교수는 소환된 지 16시간 50분만인 새벽 1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연합뉴스

정경심 '4차 소환' 17시간 조사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 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정 교수의 실제 조사는 전날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오후 5시 40분쯤 끝났다.이후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으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자정을 넘겨 전체 조사가 마무리됐다.정 교수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 8일에 이어 전날까지 열흘 사이 4차례 이뤄졌다.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여전히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는데 전날은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도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든 점을 살펴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려 했지만, 법원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점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비리 정황 등을 더해 곧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2019-10-13 18:15:03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22일 방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기로 함에 따라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국무총리실은 이 총리가 22∼24일 방일(訪日), 일왕 즉위식 및 궁정 연회(22일)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최 연회(23일)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또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이 총리가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만큼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갈등을 거듭해온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일본에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포함한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이 총리 참석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일본으로선 1990년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29년 만의 국가적 경사로 200여국(지역)과 국제기관의 요인이 참석한다.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참석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참석 자체에 의미가 적지 않다.나아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다. 총리실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주요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모아진다.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한일 간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총론' 수준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양국 간 시각차가 워낙 커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시각도 만만찮다.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이 총리는 평소 일본 내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해왔다. 방일을 계기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정계·관료·경제계 등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13 18:14:49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재판·법무부 국감… 이번 주 '조국 공방' 최정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이와 함께 이번 주 법무부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아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오는 1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여야 최대 격전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잡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어내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며 싸잡아 비판했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3 18:14:30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검은 옷)이 13일 경북 울진군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복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울진군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 경북 울진군 태풍 피해 복구 현장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경북 울진군 태풍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특별교부세 추가 편성 등 국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주택피해 복구 현장과 매화면 기양리 도로, 하천 복구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얼굴을 맞댔다.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석호 국회의원,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황인권 육군 2작전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 울진군은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복구비 중 일정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며, 11일부터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울진군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찬걸 군수는 "1천억원이 넘는 피해복구 예산 중 군비 부담금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과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사방댐 및 배수펌프 신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이 도지사도 "대책 마련에 2천억~3천억원의 큰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불필요하게 겪게 되는 주민혼란과 피해복구 비용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 등의 세심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힘써달라"고 했다.

2019-10-13 17:32:49

'2019 영호남청년어울림한마당' 광주 행사에 참여한 대구와 광주 청년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등일보 제공

대구·광주청년들의 우정대잔치 '영호남청년어울림한마당'

대구와 광주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다지고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2019 영호남청년어울림한마당' 광주 행사가 11, 12일 아시아문화전당(ACC)을 비롯한 광주 일원에서 열렸다.201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대구와 광주에서 선발된 청년 80여 명이 상대 지역을 오가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선과 우정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11일 오전 광주에서 만난 이들은 조를 구성하고 각자 소개를 하면서 친교의 시작을 알렸다. 대구와 광주의 유명 먹거리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투리를 따라 하면서 어색함이 사라졌다.첫 일정으로 광주의 이색적인 관광지인 펭귄마을을 찾았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펭귄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여기서 어르신들의 삶과 추억이 청년들에게 소개되는 시간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통해 부모님의 과거 삶을 엿볼 수 있었다.문한 발산마을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안겨 주는 곳으로 곳곳에 청년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글귀들이 있었다. 전통시장인 송정시장은 젊은이들이 상인들과 어울리는 공간이었다.이들은 광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ACC에서 11일 밤 열린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막 퍼포먼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다. 청년들은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향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가졌고, 이를 통해 고민과 꿈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다.대구에서 온 박세빈 씨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지만 비슷한 고민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대구와 광주를 서로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한편 영호남청년어울림한마당은 매일신문, 무등일보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한다.오선교 매일신문 대학생 명예기자(영남신학대 사회복지학과)

2019-10-13 17:23:41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상동 경북대 총장, 정호영 경북대병원장. 매일신문DB

14일 대구경북 국감 어디서? 대구·경북 교육청, 경북대 등

국감, 즉 국정감사가 14일에도 이어진다.지난 주였던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하필 같은 날 대구고등검찰청에서 대구지검에 대한 국감이 열려 국민들의 시선이 대구로 향한 바 있다.당시 사건 수사단장이 바로 현 여환섭 대구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과 대답을 주시했던 것.이어 14일에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경북교육청이 '핫'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 교육기관 등에 대해 국감을 벌이기 때문이다.일정 및 국감 대상은 이렇다.오전 10시부터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대상.오후 2시부터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상.대구경북민들의 관심이 오전에는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 및 경북대병원(원장 정호영)에 향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교육·의료기관 가운데 꽤 굵직굵직한 이슈를 국감이 열릴 때마다 선보인 바 있다.오후에는 당연히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및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019-10-13 16:50:3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ASF 여파, 정부 "일부 지역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잡는다.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한다.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들어갔다.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9-10-13 16:29:2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역시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대표는 "검찰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 독립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당정청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또 나경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맹탕"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일부 개혁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나경원 대표는 KBS에 대한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외압 논란과 관련 "KBS 사장 위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다. 보도지침으로 공영방송을 흔들어댄다"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우선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13 15:54:5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속보] 당정청 "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검찰 개혁안 추가 발표"

2019-10-13 15:30:15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당정청 회의서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이날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즉시, 10월 중, 연내 등으로 시한을 나눠 언급했다.조국 장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의 3대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만에 변경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 등은 즉시 추진키로 협의됐다.또 10월 중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1차 감찰 사유 확대 등의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안으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인사 제도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사무 분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 내년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3 15:29:01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를 몇시간만 사용해도 검게 오염되기 마련이다. 매일신문 DB

한반도 대표 청정지역 경북 청송군도 미세먼지 기습에 어쩔수 없다…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6만개 보급 예정

한반도 대표 청정지역인 경북 청송군도 미세먼지 기습을 대비하고 있다.청송군은 25일까지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저소득층 2천여 가구에 미세먼지 마스크 6만 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청송군이 이번에 보급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94 등급 마스크다.KF94 마스크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마스크는 호흡기 전염성 질병을 차단해 황사나 방역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어 미세먼지 피해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에는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어김없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청송군은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송군 전체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미세먼지에 상당히 취약한 계층으로 구분된다.청송군은 이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스크 구입 비용부담이 큰 저소득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환절기 건강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3 14:41:41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2박3일 방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총리실은 13일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다만 총리실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일본의 국가적 경축일인 이번 일왕 즉위식 행사는 경색된 한일 양국 관계를 풀 변곡점이 될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의 참석이 확정된 만큼 아베 총리 회담 일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13 14:25:43

수성대 수영장 건립, 구청-대학-국회의원 협력이 빚어낸 성과

수성대학교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건립된다.수성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수성구청이 예산을 확보해 건물을 짓고 운영한다. 지역 상생의 모델로 정책적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수성구청의 가칭 '수성 행복드림센터' 사업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됐다. 균형위는 도심 등 주민 밀집지역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도서관·생활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공모했다.수성구청의 수성 행복드림센터 사업은 수성대가 4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청이 국비·시비·구비를 확보해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균형위의 사업 선정으로 수성대 일대에는 수영장·도서관·주차장·가족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2022년 들어서게 된다.사업비는 국비 98억원을 포함해 모두 227억원으로 내년에 첫 삽을 뜬다.이 사업은 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 대학이 협력해 빚어낸 성과로 꼽힌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만촌·범어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수영장 문제와 이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행복드림센터 사업을 기획했고 수성구청과 수성대가 사업 추진에 나서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수성대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지역대학으로서의 사회환원 의지를 내보이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성구청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알리며 공모에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김부겸 의원은 "이 사업은 균형위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딱 부합하는 정책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수성대 복합시설이 완공돼 운영에 들어가면 주민 편의는 물론 이 일대 활력까지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9-10-13 14:19:50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이 총리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최대 국가 행사인 일왕 즉위식에 우리 행정부 수반 격인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특히 일왕 즉위식이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의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019-10-13 13:04:58

출처: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靑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공식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총리실은 13일 오후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관련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으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어떠한 의미로 작용할지 주목된다.한편 청와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3 12:54:27

12일 오후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오늘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검찰개혁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당정청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별개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2019-10-13 09:13:55

北 "우리 어선 침몰시킨 日정부, 배상해야"

북한은 12일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지난 7일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단속선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 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7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측에 의해 우리 선원들이 구조되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했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한 어선이 단속에 불응하고 급선회하다 일본 단속선과 충돌한 것이라 오도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행위를 정당화해보려고 극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고 있지만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고 선원들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이미 우리 어선들의 활동에 대한 방해나 단속 기타 물리적인 행동이 돌발적인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사전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발적으로 나왔다"며 "(북한이)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하여도 일본 측은 할 말이 없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 떨어진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大國)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북한 어선은 충돌 후 20여분만에 가라앉았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약 60여명은 일본 단속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뒤 다른 북한 어선에 인계됐다.일본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대화퇴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단속선을 북한 어선이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충돌 상황에 대해 북한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의 대부분은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한다.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자국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다.

2019-10-12 18:32:4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기 둔화, 재정 더 신속히 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올해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처의 노력에 대해 치하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2019-10-11 18:35:17

문미옥 과기부 1차관(왼쪽부터),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K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 딸 인턴경력서 발급 경위 집중 추궁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인턴경력서를 발급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포문을 열었다.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병권 KIST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때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하고, KIST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5일을 했다고 한다. 조국 씨는 2주 동안 했다며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며 공세를 폈다.특히 최 의원은 이병권 원장에게 '조국 씨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는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KIST의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관련해 공방도 이어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조형물에) 놔둬야하냐"며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9-10-11 17:11:29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시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 시장 오른쪽은 유재수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오거돈의 억지…"신공항 약속, TK가 먼저 어겼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구경북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오 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관문공항(국토교통부 공식 명칭인 '영남권 신공항'을 부산에서 이르는 말)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부산이 당초 약속(5개 광역단체장 합의)을 위반했다고 하는 데 대구경북이 먼저 위배했다"고 말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용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자 오 시장은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김해신공항 발표 한 달 뒤에 대구경북에서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것 자체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또 "대구경북 인구가 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800만 주민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오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구 국회의원들은 발끈했다.조 의원은 "5개 시도지사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고 따졌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해신공항이 확정됐을 때 대구경북에서 반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도해선 안 된다"며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각서를 써놓고 이제 와서 대구경북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그는 "대구는 영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부울경 공항을 따로 짓고 대구경북 공항을 따로 짓자고 하는 건데 이는 전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 PK 싸움으로 비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지역감정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9-10-11 17:11: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빠진 반쪽 자리 국회 협치 회의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이라는 지적을 낳았다.여야는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정례 오찬 회동인 '초월회'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확인한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상위 협의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들 법안은 국회법상 지정 후 180일이 지난 10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10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그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6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이 법안과 관련,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없이 28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2019-10-11 17:10:3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스티스리그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공정리그)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당내 기구다. 명칭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미국 영화에서 차용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배트맨 등 히어로들도 그 전에는 혼자 싸우지만 거대 악에는 리그를 결성해서 같이 맞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국당이 11일 서울교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에서는 입시 현장의 불공정 관행들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한 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돈과 정보, 인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썩을 대로 썩은 대중화된 전형"이라며 "조선 후기 매관매직하듯 학종 합격증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교육부는 수시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9-10-11 17:10:26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