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7일 19시 TV매일신문과 함께하는 '홍준표'의 정치 버스킹

17일 19시 TV매일신문과 함께하는 '홍준표'의 정치 버스킹

"어떤 질문도 사양하지 않는다. 수위 조절은 없다."'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린 후 정계에 입문 총전적 7승2패(도지사 2번, 국회의원 5번 당선)를 기록중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의 정치 버스킹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한다'가 17일(금) 오후 7시 수성유원지 인근에서 진행된다.이날 촬영은 유튜브 매일신문(TV매일신문)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며, 슈퍼채팅 창을 통해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다. 홍 의원에게 궁금한 사항을 재치있게 질문한 다섯 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이용권도 선물로 드린다.이날 정치 토크쇼 진행은 TV매일신문의 간판 MC '미녀와 야수'가 맡는다. 미녀(김민정 아나운서)는 부드러운 진행, 야수(권성훈 앵커)는 앞뒤 안가리는 거친 질문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자연산 라이브 토크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깜짝 게스트(?)도 등장할 예정이다.홍 의원은 8일 야수와의 카톡을 통해 "수성구-대구-대한민국의 각종 현안부터 여러 사적인 질문까지 뭐든 받겠다"며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하는 무조건 버스킹을 함 해보자. 질문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말고, 널리 수집해 오세요"라고 전달했다.한편, 홍준표의 정치 버스킹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한다'는 17일 오후 7시 라이브 방송 뿐 아니라 23일(목) 오후 유튜브 매일신문(TV매일신문) 채널에서 편집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0-07-10 17:02:48

통합당 고(故) 최숙현 선수 유족 초대해 위로의  뜻 전하고 재발방지법 약속

통합당 고(故) 최숙현 선수 유족 초대해 위로의 뜻 전하고 재발방지법 약속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의 유족을 만나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문을 뗀 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체육계 폭언과 폭행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최 선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곳의 국가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제때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됐다"며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게 통합당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저희 가족은 경주시청에 민원도 넣어봤고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어봤고 모든 행정기관에 진정했다"며 "혼자 외롭게 싸워가다 지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주 원내대표는 만남자리에 배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소속 이용·이양수 의원 등을 향해 "여기 계신 의원들이 팀이 돼서 억울함을 풀리고 수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통합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와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표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07-10 16:49:34

서울시장 보선 하마평, 벌써 불붙나?

서울시장 보선 하마평, 벌써 불붙나?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7일 치러질 보궐선거 후보군의 하마평이 벌써부터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이미 3선을 채워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지만, 선거가 1년여 앞당겨지게 후보군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1년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과 2018년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패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이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내각 잔류를 택한 것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2018년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대신 입각을 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잠재적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이인영 의원은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보궐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2018년 전당대회에서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의원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반면 미래통합당의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감은 뚜렷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 나선 잠재적 후보들이 모조리 낙선한 탓이다.나경원 전 의원의 재도전이 유력하지만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위축된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하마평에 오르지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던진 이후 실시되었던 보궐선거 당선자가 박원순 시장이란 사실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정욱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딸의 마약 사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현역 의원 중에는 4선의 권영세(서울 용산)·박진(서울 강남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세연 전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도 적지 않다. 2011년, 2018년 서울시장에 잇따라 도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권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이 우세하다.

2020-07-10 16:43:31

전운 감도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전운 감도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미래통합당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논란과 관련, "군대든 대학이든 둘 중 하나는 가짜"라고 주장했다.국회 정보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당시 광주-김포 비행 편은 일주일에 2편이었고, 기차로는 10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에 있는 31사단에서 복무하면서 당시 서울 한남동 소재 단국대 캠퍼스까지 통학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유일한 방법은 교수들이 방문 수업을 해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군대에 안 갔든지 대학을 안 갔든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또 "대학이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이와 함께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끼고 인생을 허위 경력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 입대해서 19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는 군 복무 기간 중인 1965년 9월 1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날 "광주교육대를 졸업한 후 군 복무 중에 부대장이 '공부하라'고 배려해줘 단국대 3학년에 편입해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워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2020-07-10 16:15:26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낙연, 7개월 연속 선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이낙연, 7개월 연속 선두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이낙연 의원(24%)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갤럽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 중반대를 기록하며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의원 뒤로는 이재명 지사(13%), 윤석열 검찰총장(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연초 3%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 3월부터 10% 초반으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보수층과 대통령 직무를 부정 평가하는 이들로부터 꾸준히 응답이 나오고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반면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됐다. 역시 5월 첫째 주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다. 갤럽은 거의 4개월만에 긍정과 부정 평가가 동시에 40%대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5%)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와 관련, 갤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이날 내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17%)에 47%포인트 앞섰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하며 마찬가지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10 16:14:45

영주·봉화·영양군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각 20억 지원

영주·봉화·영양군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각 20억 지원

영주와 봉화, 영양군이 정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의성은 고령친화형 사업지로 선정돼 2억 원이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들을 포함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지 21곳을 최종 발표하고 모두 4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영주는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지로 뽑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항공산업플랫폼 및 경북항공정비 청년인력양성센터 조성 등에 나선다.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로 선정된 봉화군은 춘양목 테마 관광체험 기반 조성과 목공예 체험센터, 놀이 시설물을 조성한다.또 영양군은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 사업으로 선정돼 자작나무숲 관광자원화와 힐링센터, 체험원, 진입로 조성 등을 하게 된다.의성군은 고령친화 사업지로 선정돼 다인면 덕지2리 경로당 신축 및 마을경관 정비 사업을 한다.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고,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쳤다.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했다.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되도록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공동 연수 등 지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0 16:14:24

김종인 "내년 재보궐 대선에 버금"…'큰 판' 흔들게 된 '여의도 차르'

김종인 "내년 재보궐 대선에 버금"…'큰 판' 흔들게 된 '여의도 차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시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당의 고강도 혁신 작업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선거 계산기'를 두드려 본 발언으로 풀이한다.내년 재보궐 선거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터라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그런데 그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가 전장(戰場)이 되어서다. 서울시장은 당선 즉시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자리라 '한국의 넘버2 선출직'으로 불린다.게다가 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여기에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내년 '빅게임' 공천권을 거머쥔 명실상부한 당의 핵심 권력이 됐다"며 "그가 공천권을 어떻게 휘두르고,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드느냐가 향후 대권 후보 점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7-10 16:13:46

고(故)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조문은 11일 오전부터

고(故)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조문은 11일 오전부터

서울시는 청사 앞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를 설치, 1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받았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의 시신이 안치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빈소에서 이날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사망 추정일인 지난 9일부터 따져 5일장이다. 발인은 이달 13일이다. 서울시는 조화(弔花)와 부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식 조문 시간은 10일 정오로 정해졌지만 박 시장 빈소에는 10일 오전부터 조문객들이 잇따라 찾아왔다. 오전 9시쯤부터 여당 인사들이 조문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오전 10시 24분쯤 장례식장을 방문했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오전 10시 46분께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도 차례로 조문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 시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낼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등 청와대 참모들이 이날 오후 4시, 함께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문 대통령이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박 시장과 같은해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도 1982년 제12기로 함께 수료하며 인연을 맺었다.

2020-07-10 16:10:29

"안타깝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박원순 미투 고소 관련 규명 목소리

"안타깝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박원순 미투 고소 관련 규명 목소리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조해진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 성추행 고소 건을 언급하며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단과 반성,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연루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거론하며 "공직자로 살았고, 또 지도자로 살았고, 현재 광역 단체장으로 있던 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스스로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유상범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미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깊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밝혀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묻는 말에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피해자 입장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피해자 입장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다.한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체적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을 우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7-10 16:09:03

통합당 "추미애 입장문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통합당 "추미애 입장문 유출, 공무상 비밀 누설"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돼 최 대표의 페이스북에 사전 노출됐다는 논란과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사실 무근 입장을 분명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면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대검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이 보이지 않는 바깥 손에 의해 깨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은 지난 9일 이미 추 장관을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도 마쳤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10일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고 같은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역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표와 (SNS에 이를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2020-07-10 16:04:56

[핫키워드] 공소권 없음

[핫키워드] 공소권 없음

서울시청 전직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날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검찰사건사무규칙' 때문이다.이 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한편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2020-07-10 15:44:24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 "우리에겐 무익"…비핵화와 정상회담 여지는 남겨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 "우리에겐 무익"…비핵화와 정상회담 여지는 남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10일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여지는 남겨 놓았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올해 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우선 그는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 점과 그런 회담이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번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매우 원한다면서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거론한 지 6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김 제1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올해가 지나 북미 정상회담 재개될 경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영변 폐기-일부 제재 해제' 카드를 재논의할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나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북미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북미 정상 간 친분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0-07-10 15:31:41

'김현미는 영원히 함께?', 靑 "국토장관 교체 없다"

'김현미는 영원히 함께?', 靑 "국토장관 교체 없다"

10일 청와대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 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더 무게감 있는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었다.

2020-07-10 14:36:19

(희망기부챌린지)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

(희망기부챌린지)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

매일신문 주최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 6번째 기부자인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는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행사 취지에 공감해서 동참한 것뿐인데, 신문 기사로까지 알려지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기자는 "기부자의 기부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기부자들의 기부 행위를 독려하게 됩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공감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독려하는 데도 앞장서 달라"고 거듭 설득했고, 어렵게 '5분간'의 짧은 인터뷰가 성사됐다.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 대표실에 들어섰다. 몇몇 간부들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10분쯤 기다렸다. 원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부 회의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 주제였다.서 대표가 힘주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사는 직원들이 먹여 살린다. 그런 사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리자들은 사후 대처보단 사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회사도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는 만큼 갑질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서 대표의 경영철학은 철저히 '직원 중심주의'다. 매년 사원용으로 배포되는 달력에는 날짜별로 생일인 사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다. 출근 후 서 대표의 첫 일과는 이들에 대한 축하 전화일 때가 많다. 서 대표는 "직원의 사기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다.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그동안 적지 않은 '봉사' 기부 활동을 해왔으나 그는 '나눔'의 철학을 묻는 말에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뒤돌아보면 남들보다 많은 운이 따랐던 것 같다. 나도 그렇지만, 먹고 싶은 것 맘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못하지 않게 자라는 제 자녀도 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운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께 제 운을 나눠 드리고 싶으나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운에 따른 결과물은 충분히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마음은 '흥업보세'(興業報世·번창한 사업을 통해 세상에 보답한다)란 창업정신에 그대로 투영됐다.서 대표는 캠페인 참여 동기에 대해 "누군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매일신문이 한다기에 그 취지에 너무 공감해 주저 없이 참여하게 됐다. 이번 기회로 기부 문화 확산의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거듭 '창피하다'며 '5분 인터뷰'를 서둘러 마쳐 달라던 그는 다음 기부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한 100명씩은 연결해 줄 수 있다"며 열의를 보였다.

2020-07-10 14:23:51

말문이 막혀 고개 숙인 박원순계 국회의원

말문이 막혀 고개 숙인 박원순계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투 피고소 및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이른바 '박원순계' 국회의원들은 침통함과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김원이, 천준호, 허영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빈소가 마련되기 이전인 10일 새벽부터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켰다.박 시장과 시정을 함께 하며 인연을 쌓았던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10여명이 한꺼번에 당선돼 당내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박 시장 실종신고 때까지만해도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했다.허영 의원은 "황망해서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박 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박홍근 의원은 충격을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의원은 "혼잡한 마음"이라면서 "계속 장례식장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말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지켰다.

2020-07-10 10:29:32

노무현·박원순·정두언·노회찬·성완종…비극의 정치인들

노무현·박원순·정두언·노회찬·성완종…비극의 정치인들

박원순 서울시장 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중 정치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준 대표적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사망한 사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앞서 가장 최근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정치인으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정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떠난 뒤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친 뒤에도 방송인, 시사평론가, 가수, 음식점 사장 등 여러 분야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오랫동안 앓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진보정치의 아이콘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노 전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의 진상은 노 전 의원의 죽음과 함께 묻혔다.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고소(미투) 사건 역시 박 시장의 죽음과 함께 묻혀질 전망이다. 범죄혐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가 무의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관대하고 겸허해지는 우리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박원순 미투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2015년 4월에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경남기업 회장 시절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2004년에는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박태영 전 전남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해 유명을 달리했다.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 된 후 겪게 되는 사회적 이목과 비판에 따른 심적 고충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0-07-10 09:49:23

부산 이어 서울시장도…판 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부산 이어 서울시장도…판 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이에 따라 박 시장의 사망으로 빈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궐선거가 확정된 광역단체는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부산과 서울 두 곳이 됐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 지역이 늘어날수도 있다.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혹은 '미니 지선' 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한편 민주당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7월에 개정됐다. 민주당은 이 당헌을 제정 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적용한 바 있다.다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2020-07-10 07:20:21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우리에겐 무익"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우리에겐 무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0일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3가지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중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그 이유로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것과 "우리의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쓰레기 같은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김 제1부부장은 비핵화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고 이에 상응하는 중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2020-07-10 07:01:10

박원순 시신 서울대병원 도착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 오열

박원순 시신 서울대병원 도착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 오열

10일 오전 0시 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박 시장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께 영안실에 안치됐다.박 시장의 지인과 지지자들은 박 시장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3시께부터 응급의료센터 문 앞에 서서 이송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차량이 센터 앞에 도착하자 오열하며 "일어나라 박원순", "사랑한다 박원순", "미안하다 박원순" 등을 외쳤다.경찰은 추후 유족과 협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박 시장에 대한 수색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그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한 이후 이뤄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의 인력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앞서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온 뒤 오전 10시 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0-07-10 06:57:31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서울시·정치권 '충격'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서울시·정치권 '충격'

9일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채 발견되자 서울시와 정치권이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서울시청. 서울시청은 9일 오후 6시 쯤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부시장 주최로 주요 간부 회의가 열리는 등 늦은 밤까지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게 조처했으며, 6층 출입구를 책상으로 아예 막아 취재진 등의 접근을 통제하기도 했다.박 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시장이 비서로 일하던 직원에게 성폭력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실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청 직원들은 경찰과 소방대의 수색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며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전날까지 박 시장과 일정을 함께한 시 관계자는 "좀 피곤해 보이시긴 했는데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셔서 전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직원들 모두 많이 놀란 상황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정치권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 박 시장이 소속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도 분위기로 바뀌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시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둘러 가시려고 그리 열심히 사셨나요. 제 맘속 영원한 시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썼다. 특히 박원순 계 의원들의 충격은 컸다. 박홍근(서울 중랑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을 비롯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서울 강북갑), 윤준병(정읍-고창), 김원이(목포) 의원 등이 박원순 계로 분류된다. 이들 의원들은 박 시장이 최근 정치적 행보를 본격 시작하면서 모임을 갖는 등 스킨십을 늘려나가던 중이라 충격이 더 컸다. 한 박원순계 의원 측 관계자는 "실종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꼭 발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짤막한 구두논평으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실종신고 접수 소식이 전해지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9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말조심'을 당부했다.

2020-07-10 06:54:35

박원순 시장 면담 약속한 김사열 "그간 통화 별다른 기색 없어"

박원순 시장 면담 약속한 김사열 "그간 통화 별다른 기색 없어"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그간 통화 중에는 별다른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9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것은 개인적인 연유였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온 이후로 통화만하고 대면을 못 하던 차에 약속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속을 한지는 오래됐고 서로 바빠서 일정이 안 맞다가 오늘로 약속이 미뤄졌다"며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시장님이) 출근을 안 하셔서 만나기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이어 "약속이 미뤄지나 했는데 뉴스를 봤다"며 "아무일 없기를 바란다. 그간 통화 중에도 별다른 기색은 없었다"고 전했다.박 시장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다.박 시장은 5월 21일 오전 11시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기자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발표 예정 시각을 2시간 앞두고 이를 연기한 적이 있다.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과로로 늦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공관에서 쉬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박 시장은 다음날인 5월 22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김해시 우호교류협약식에 참석한 후 봉하마을에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등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은 당초 예정보다 1주 후인 5월 28일에 발표했다.서울시의 한 직원은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퇴근할 수도 없고, 수색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무사히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7-09 22:49:58

박원순 시장 실종에 민주당 지도부 심야 국회 회동

박원순 시장 실종에 민주당 지도부 심야 국회 회동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0시쯤 국회에서 긴급히 만나 내부적으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자들도 퇴근을 미룬 채 비상대기를 하며 수색팀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실종 상태의 시간이 길어지자 일부 당직자들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전날(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 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비공개 회담을 가진 바 있어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후문이다.민주당은 10일 국회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먼저 이날 오전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 성남시 소재 코로나19 백신개발 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던 김태년 원내대표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은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며 "모쪼록 언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여의도에서 워낙 여러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 만큼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2020-07-09 22:39:05

추미애, 딴지일보 '딴게이'들 선물 자랑 "국민 성원"

추미애, 딴지일보 '딴게이'들 선물 자랑 "국민 성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7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꽃다발과 간식, 그리고 편지를 공개했다.추미애 장관은 "이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다. 그저 꽃다발, 간식이 아니다. 저 개인을 위한 선물도 아닐 것"이라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제 앞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도 곁들였다.추미애 장관이 받은 마카롱에는 '추다르크를 딴게이들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15자 글자가 15개 마카롱 하나씩에 담겼다.'추다르크'는 추미애 장관의 별명이다.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자 수호성인으로 꼽히는 '잔 다르크'에 성씨 '추'를 합친 단어이다.'딴게이'는 김어준 씨가 창간한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을 가리킨다. '게이'는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딴게이는 딴지일보 게시판 이용자의 줄임말.또 편지글을 살펴보면 다수가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추미애 장관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2020-07-09 19:50:11

정부, 내일 당정 후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 내일 당정 후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오전 최종 조율을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0-07-09 18:42:58

[야수의 이빨]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 정권

[야수의 이빨]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 정권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Populism)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우게 하는 현 집권세력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권력집착과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경제실정을 짚어본다.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는 "무수한 실정에도 선거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정권은 썩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대한민국의 균형잡힌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집권당의 20~30년 장기집권 발언은 국민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현 집권세력 고위 공직자 및 의원들의 다중 주택(상가) 부동산 보유행태는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노영민 대통령실장부터 국민 감정을 불을 지르고 있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문 정권 들어 이미 20번이나 넘는 정책을 펼쳤지만 갈수록 정부의 신뢰만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다.야수는 때마침 이번주 월요일에 발표된 '가슴 뛰게 하는 민중가요의 아이콘' 안치환의 신곡 '아이러니'의 노래에 도전하기도 했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역시 야수는 아직 가창력이 아마추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이날 방송의 마지막 멘트는 "문재인 정권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닌 권선징악(勸善懲惡),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력중독과 포퓰리즘 그리고 위선과 땜질식 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야수의 이빨] 7.9 대본제목="權力中毒 Populism"오늘 '야수의 이빨' 오프닝은 잠깐 가요교실로 안내합니다.전 90년대 초반 학번으로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대학 학창시절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들고, 어설프게 민중가요들을 흥얼거리며 따라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나는~~~~, 당신의 피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비웃고 조롱하며 서있는지 앉았는지 떠났는지 남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이 세상은 도네 도네 도네"첫 번째 따라부른 곡은 '소금인형'이란 곡이며, 두 번째는 '수풀을 헤치며'라는 곡입니다. '자유',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널리 알려진 곡에 비하면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안치환은 끊는 듯한 목소리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까는 매력 때문에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민중가요 로커'로 여전히 '리스펙트'(Respect)하고 있습니다.7일이죠. 마침 신곡을 내놓았는데, 가슴이 뻥 뚫립니다. 기가 막합니다. 진보의 위선에 시퍼런 칼날을 바로 들이댔습니다. 긴 말이 필요없겠죠? 제가 하이라이트 대목 함 불러보겠습니다."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몇 번 듣고 따라 부르려니 많이 어설픕니다. 야수의 무리한 노래본능! 이제 시청자 분들도 많이 적응되셨죠? 시도 때도 없이 함 불러보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절대 포기는 안 합니다. 또, 야수의 이빨에서 연결시킬 만한 끈덕지만 있으면 노래개사 등은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가사 참 가슴에 팍팍 꽂힙니다. 놀랍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아이러니'이자, 기막힌 '패러독스'(역설)입니다. 쭉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 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2절은 더 센 비판과 조롱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싸구리 천지 자뻑의 천지 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시네 서글픈 관종이여."70~80년대 운동권의 아이콘 아니 랜드마크 가수 안치환의 눈에 현 집권 진보세력은 이렇게 깜냥도 안되는 위선 덩어리, 기회주의자들의 개싸구려 천지로 비췄다는 사실이 가슴 시리도록 아픕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마무리 멋집니다. 안치환 형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속이 뻥 뚫린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이 야수의 눈에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중독, 'Power Addiction'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국민들 팍팍한 삶에는 관심 없으면서 '20년, 30년 집권'이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뱉어내며 보수는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집니다.네이버 기사 및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지난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북 위장평화론, 조국과 윤미향 사태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잠시 뒤로 물립시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 전체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나갈 지경입니다. '청주 집 먼저 팔고, 서울 집은 완전 욕먹은 후에 등 떠밀려 팔고' 노영민 대통령실장이 앞장 서고 있으니, 참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진보의 초대 대통령 DJ의 3남 김홍걸 의원은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강남+서초+마포에 무려 7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랠 노자" 말문이 막혀 전 국민이 실어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래놓고 맨날 입만 열면,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스무번 넘게 정책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언증'에 걸리지 않았나 검사를 받아봐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골라~, 골라~,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곳입니까?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지경입니다. 벌써 3차 추경까지 100조 가까운 국채와 지방채 등을 발행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듣자하니,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몇 십조씩 줄어드는데 국가재정 건전성은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살림이 자기 편 먹어살리는 사채입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천의 송언석 의원 등 야당 경제통들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그저 퍼주는 용도의 '언발의 오줌누기'식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이 야수는 현 상황이 지속되다면 문재인 정권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닌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력중독과 포퓰리즘 그리고 위선과 땜질식 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잘못하면 권력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야당에게도 집권의 기회가 있어야 하구요. 그래야 대한민국 권력이 균형있게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배분이요, 정의, 공정이자 기회의 평등입니다.문 대통령과 집권세력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안치환의 신곡 첫 구절.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7-09 18:16:41

'벼랑 끝 기회' 못 살리고 헛발질만 하는 통합당

'벼랑 끝 기회' 못 살리고 헛발질만 하는 통합당

제1야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여권이 벼랑 끝으로 몰린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하는 등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4·15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등 우여곡절을 거쳐 기사회생한 통합당에겐 더없이 좋은 여론 환경임에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기는커녕 내부총질로 모처럼 맞은 찬스마저 날리게 생겼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김 의원이 의총 초반 단상에 나와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 1석도 챙기지 못한 원 구성 협상과 이후 빈손 회군에도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 추대를 논의에 부친 원내투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날 의총에선 강경파 초선의원들도 원내지도부의 대여투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일방독주를 국민들에게 더욱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제1야당의 입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복귀를 더 늦췄어야 했다'는 내용이 요지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용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의를 밝히고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당의 요청(의총 재신임)으로 돌아온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원내사령탑을 흔드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176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타개책을 숙의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의사까지 밝혔던 중진이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는 지적이다.통합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족한 전투력(의석) 때문에 판판히 여당에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당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이 뒷걸음질치는 지금은 당이 온 힘을 모아 대여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제1야당의 내분으로 여당이 숨을 고르고 전열을 정비하면 다시 '다수결'을 무기로 국회에서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전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통합당 내부에선 국민들이 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계파갈등'을 연상하게 하는 처신은 곤란하다며 일단 모처럼 맞은 기회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딴 다음에 내부 얘기를 하자는 분위기기 확산하고 있다.

2020-07-09 18:05:23

여야 ‘부동산 정책 전면전’에 여론은 싸늘

여야 ‘부동산 정책 전면전’에 여론은 싸늘

여야가 전면전 수준의 '부동산 정책 대전(大戰)'에 돌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주변의 시각은 냉소적이다.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 초강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선 "22번째 대책이라고 별수 있겠느냐. 다가구 공직자의 집 판다고 해결되나, 쇼일 뿐"이라는 비판이다.미래통합당의 파상공세를 놓고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인다고 방법이 나오겠느냐. 지난 두 차례 집권 중에도 못 했던 일"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진다.연일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온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그는 정부가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조 교수는 "자려고 누웠다 기사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쓴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다시 직격했다.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언급, 정책 난맥상을 자인했다.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리기에 집중하는 통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 등 총론을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 7일 열린 '긴급 부동산 간담회'도 '내 집 마련의 꿈 사라졌다'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해법 제시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라는 게 잘 내려가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서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문제에 관해서는 통합당도 입을 열기가 민망한 처지"라며 "지난번 두 번이나 집권하면서 묘수를 내놓지 못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의 다가구 보유를 비판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의당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하고 투기 근절 대안 등을 제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다.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통합당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성의 말들이 나왔다.

2020-07-09 17:41:29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 출결 공개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 출결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력에 의존한 국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체제로 바꾸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토록 했다.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만장일치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바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공전되는 상황을 막고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제도도 포함됐다.여기에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된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아울러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다만 지난 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 해당 법안이 거쳐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당시 주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소위도 통과, 본회의도 통과하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만 따를 경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힘으로 모든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유일한 여당 견제 장치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경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20-07-09 17:37:31

법무부-대검 갈등 봉합…'秋 입장문' 가안 논란은 일파만파

법무부-대검 갈등 봉합…'秋 입장문' 가안 논란은 일파만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추 장관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파국으로 향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은 잠정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다만 대검은 전날 제시한 '독립수사본부 설치'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자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이 가운데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국 백서' 저자 등 외부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입장문 가안)을 올렸다가 30분 후 게시글을 삭제했다.최 대표는 9일 경위에 대해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해당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국정농단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국정농단 단상'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꼬집었다.한편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하나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07-09 16:47:14

곽상도 통합당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축소신고 및 국고보조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곽상도 통합당 국회의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축소신고 및 국고보조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이끌어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시민단체의 후원금을 축소 신고했을 뿐 아니라 허위 서류로 국고지원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곽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분기별 정대협 소식지와 현재까지 확보한 언론보도 내용(정부 발표자료 포함)을 확인한 결과 정대협·정의연이 개인과 단체 등으로부터 박물관 건립기금, 생존자 복지, 나비기금, 기타후원 등의 목적으로 후원받은 금액이 최소 82억원(국고보조금 13억4천300만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아울러 곽 의원은 아직까지 입수하지 못한 분기별·주간 소식지(400개 이상으로 추정) 자료와 이름만 적혀 있는 '후원자 분', '정기후원자'의 기부금까지 확인할 경우 후원금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곽 의원은 "개인계좌 모금 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법적으로는 횡령 의도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곽 의원은 정대협이 여성가족부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후원금을 축소해서 신고했는지, 공사비를 과대 계상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곽 의원은 정대협이 후원금(25억원)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에 5억원(후원금 모금액 18억원 적시)을 지원 요청했고, 박물관 리모델링 비용도 공모전 때 발표한 금액(3억9천만원)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많은 6억988만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또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고서 한 달 뒤 윤 의원이 수원의 아파트를 2억2천600만원에 현찰로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의원 본인은 아직 소환조사도 안 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안 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0-07-09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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