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여의도 복귀, 여야 첫 공식 회동

주호영 여의도 복귀, 여야 첫 공식 회동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치르고 14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이에 따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당선 뒤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30분 가량 회동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예방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처리할 구체적 법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고, 과거사법은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관련 단체가 20개 넘는데 한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과거사위 재가동이 급선무고 쟁점은 천천히 논의해도 된다고 밝혀왔다"며 "과거사법에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쟁점을 빼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민주당이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 쉽게 처리될 것이고 고집하면 통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배보상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되며 들어가 일방 처리됐는데 그 단체들의 뜻이 잘 반영됐음 좋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의 관심을 모은 21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20대 국회를 원만하게 해결한 다음에 21대 국회를 진행하는 것이 소임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빠른 시일내에 두 분이 만나서 저녁을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해찬 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주 원내대표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덕담과 함께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훨씬 더 의회주의가 발달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고 의석 여유가 있으니 상생 협치를 해주면 저희도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5-14 17:48:01

민주당 '윤미향 옹호' 성명서로 첫 단체행동…여야 전면전 치닫나

민주당 '윤미향 옹호' 성명서로 첫 단체행동…여야 전면전 치닫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윤미향 당선인 옹호성 성명 발표로 첫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의 기금 모집'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이날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여러 개의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장능인 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기억재단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이 본인 명의의 기부금 계좌 3개를 사용해 모금을 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며 "후원자들에게 법인의 사업으로 포장하고 거액의 공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임의 처분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또 민주당을 향해 "집권여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는 윤 당선인을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5-14 17:46:52

여야 모두에 상처 남긴 4·15 부정개표 공방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 개표 조작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생채기가 나는 분위기다.여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용지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평지풍파(平地風波)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미래통합당에는 민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선 민 의원과 선관위의 진실공방은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과정에서 여야 모두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대검찰청은 민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라고 제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13일 배당했다. 이에 양측의 공방은 수사결과로 진의가 가려질 전망이다.하지만 총선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 하자 여야를 향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여당을 향해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회생을 힘을 모아야 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깔끔한 선거 마무리를 위해 여권이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의 출혈은 더욱 크다. 참담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에 더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당내 이견까지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통합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상징되는 강경 보수와 선을 긋는 차원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는 진영과 핵심지지층의 주장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그룹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총선 참패 수습조차 못 한 제1야당이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차기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5-14 17:32:03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 포항 몫 추천위원회, 셀프 추천(?) 논란

지난 4월 1일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 포항 몫 1명 가운데 추천위원인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추천돼 '셀프추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8일 열린 추천위원회(위원장 포항부시장)에서 공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과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가 총리실이 주관해 구성하는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 두 사람 중 1명이 포항 몫으로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함되게 된다.추천 이유로 공 위원장은 그동안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고, 김무겸 변호사는 포항시의 의뢰를 받아 지진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한 전문가란 점을 들고 있다.하지만 공원식 위원장의 경우 진상조사위원과 구제심의위원회의 추천위원이 되는 순간 사실상 추천될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고 여기에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인 재난피해구제 전문가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 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 포항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공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진행된 회의에서 특정인이 공 위원장의 추천을 강력히 주장했고 각계 각층에서 추천된 20여 명에 대한 인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공원식 위원장은 "지진범대위로 포항시에서 추천의뢰가 와 회의를 벌인 자리에서 나는 사양했지만 위원들이 끝까지 봉사하라는 강력한 권유를 해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다.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9명(위원장 포함) 구성하도록 정하고 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구제심의원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시행령에는 2년 임기의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으로 ▷법조계 ▷교수(행정 법 피해구제 등)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관계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2020-05-14 17:29:16

주호영 시대 본격 개막…20일 본회의 열기로

주호영 시대 본격 개막…20일 본회의 열기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치르고 14일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다.이에 따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당선 뒤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미래한국당과는 구체적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합당이라는 대원칙은 재확인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30분 가량 회동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예방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처리할 구체적 법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고, 과거사법은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관련 단체가 20개 넘는데 한 두 단체를 제외하고는 과거사위 재가동이 급선무고 쟁점은 천천히 논의해도 된다고 밝혀왔다"며 "과거사법에서 배·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지금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쟁점을 빼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민주당이 그 입장을 받아들이면 쉽게 처리될 것이고 고집하면 통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배보상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되며 들어가 일방 처리됐는데 그 단체들의 뜻이 잘 반영됐음 좋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의 관심을 모은 21대 국회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주 원내대표는 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양당의 합당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음을 전했다.두 사람은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양당 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총선을 통해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합당논의기구에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해 합당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한다.

2020-05-14 17:23:53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 전국단위 선거 5연승 노린다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 전국단위 선거 5연승 노린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첫 5연승을 꿈꾼다.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1석 차이의 승리로부터 시작해 3년 전 장미대선과 2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제21대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내달리고 있으며, 집권당 내부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집권해야 한다는 다소 오만한 발언(이해찬 당 대표)까지 나온 적이 있다.하지만 5연승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 권력을 180석이나 장악한데다, 보수세력의 지리멸렬함이 진보 쪽의 재집권 가능성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야당 쪽에 구심점이 될 만한 뚜렷한 대권주자도 떠오르지 않고 있다.과거 선거를 돌아볼 때는 대선 이후의 중간선거(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동했다. 16년 전, 노무현 정권(참여정부) 시절의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은 큰 교훈을 준다.미녀(김민정 아나운서)는 집권당과 야당에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했다. 먼저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하늘처럼 잘 받든다면 5연승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부디 남은 2년 정치를 잘 해주시를 바란다"고 조언했다.또, 야권(보수세력)에 대해서는 "정치는 여야 양날개가 균형을 이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며 "부디 제1야당도 이번 총선 참패를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 다음 대선에서 전국 단위 선거 5연패라는 치욕을 털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미녀의 정치뉴스' 대본="집권여당, 전국단위 선거 5연승 꿈꾼다"보수당의 선거 참패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국 단위 선거 참패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갈수록 참혹합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민주당은 제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1석 차이로 이기고 제1당이 됩니다.진보의 시대의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죠.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친이로 갈려 옥새파동, 무소속 연대 등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겪기도 했죠. 이는 1년도 되지 않아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되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의석수로는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탄핵은 내부분열 속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로 대통령을 파면시킵니다.이후 치러진 2017년 5월 장미대선에서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에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해 치러진 2018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집권당의 압승으로 귀결됩니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평화의 물결 속에 국민들은 낡은 보수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대구경북만 제외하고는 파란색 물결이 전국을 뒤엎었습니다.그리고 2년 후 열린 2020 총선, 이번만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먹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야당 심판이었습니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탄생했으며, 제1야당은 100석 남짓 의석수를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진보세력이 정권 뿐 아니라 의회 및 지방권력마저 장악한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의 위업과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판이다." 제21대 총선이 집권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막을 내리자 한 정치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거 전문가들도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고 압승을 거둔 것은 우리가 알던 선거 통념을 깨뜨렸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여세를 몰아 집권여당은 2년 후 대선승리까지 거머쥐며, 전국 단위 선거 5연승의 역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70%가 넘는 대통령 지지율, 40%대의 견고한 집권여당 지지도 등 현 정국의 흐름으로 봐서는 진보세력의 선거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이 문뜩 떠오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탄생한 152석의 과반여당 '열린우리당'은 '향후 20년을 집권할 정당'임을 자부했으나, 2006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이후 2007년 연말 대선을 앞둔 8월20일 민심의 쓰나미 속에 역사 속 정당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론 2007년 12월 대선에서 보수세력인 이명박 대통령에 정권을 넘겨주고, 5년 후인 2012년 12월 대선에서도 보수정권의 연장인 박근혜 대통령 탄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치란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민심의 격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지난 20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에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며, 진보세력에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잃어버린 9년'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보수정권은 3연승 이상은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총선은 이겼지만, 다음 지방선거에 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결과 1석, 총선에서도 1석 차이로 야당에 석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3년 전부터 '잃어버린 9년'을 힘겹게 되찾았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지요.다음 대선 승리로 5연승 뿐만 아니라 6연승, 7연승, 나아가 10연승까지 내달리려 할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전 당 대표 경선에서 '20년 집권론'을 펼친 것도 진보세력이 얼마나 집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지를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들은 이 한자문구를 잘 새겨야 합니다.'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다들 잘 아시죠. 꽃은 10일을 붉지 않고, 권력은 10년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지난 4년 동안 대선 1승, 총선 2승, 지방선거 1승 총 4연승을 했다고 하지만 민심의 바다는 또 언제 '오만한 집권당'라는 배를 뒤집어 엎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 3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하늘처럼 잘 받든다면 5연승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부디 남은 2년 정치를 잘 해주시를 바랍니다. '정치는 여야 양날개가 균형을 이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1야당도 이번 총선 참패를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 다음 대선에서 전국 단위 선거 5연패라는 치욕을 털어내길 바랍니다.

2020-05-14 17:12:28

김태년 "3차 추경 돌입" vs 주호영 "재원 확인 먼저"

김태년 "3차 추경 돌입" vs 주호영 "재원 확인 먼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위기극복 대책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21대 국회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킬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압박한 셈이다.이어 그는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 구성 전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내정해서 발표하겠다"면서 "정책위와 함께 추경편성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는 3선인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내에서 데이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타개책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행정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어 김 원내대표는"한국판 뉴딜에는 그린 뉴딜도 포함 돼 있다"며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1석 2조의 뉴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그린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3차 추경 심사, 한국판 뉴딜계획 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시작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3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재원이 뭔지 다 보고 난 후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2020-05-14 17:02:45

"민주당 2중대, 진보적 정체성 훼손"… 정의당 총선평가 쓴소리

"민주당 2중대, 진보적 정체성 훼손"… 정의당 총선평가 쓴소리

4·15 총선 결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등 6석 확보에 그친 정의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로 변질됐다"며 리더십 전면 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정의당의 싱크탱크인 정의정책연구소가 14일 개최한 '21대 총선 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정의당을 향해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이대근 우석대 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21대 총선 구도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면서 "거대 양당의 경쟁적 위성정당 창당과 제3당의 무기력증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을 결집할 공간이 있었지만 이들을 유인할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새로운 담론으로 기성 정치를 깨우는 역할을 포기하고 기득권 정당으로부터 지대를 할당받으려만 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로 민주당의 2중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과도한 정치제도 개혁 의존과 낙관주의는 조국 지지 등으로 인한 진보적 정체성의 훼손이라는 값비싼 비용을 치렀고, 결과적으로 가성비 낮은 전략이 됐다"며 리더십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이상일 캐이스탯컨설팅 소장도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연대·공조 전략에 치중해왔고, 보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당위가 정의당의 독자 노선보다 우위에 놓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유권자가 진보정치에 기대한 것과 정의당이 유권자에 화답한 메시지는 서로 엇갈렸으며 매칭되지 못했다"며 "선명한 진보적 가치의 메시지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정의당의 1차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0-05-14 16:56:23

문 대통령 "올해 2조2천억 투입 K-유니콘 육성"

문 대통령 "올해 2조2천억 투입 K-유니콘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 역삼동의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를 방문,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강국 도약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한 이후 이와 관련된 첫 현장 방문이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스타트업 청년 리더 21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한다"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발굴 및 시장 개척 지원, 올해 말까지 2조2천억원 자금 지원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긴급지원 방침 등을 소개하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혁신성장의 불꽃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 혁신 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빅뱅이 예상되는 비대면, 온라인, AI, 빅데이터,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 공동펀드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면 스타트업의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신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4 16:50:33

TK 여권 인사 대거 요직 등용?…공공기관장 70명 교체 예상

TK 여권 인사 대거 요직 등용?…공공기관장 70명 교체 예상

금명간 공공기관장 등 정부 요직에 빈자리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15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진 못했으나 '이대로 TK를 방치 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지역 출신 인사들의 전면 배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청와대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업무 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데, 올해 안에 70여 명의 기관장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공공기관장은 평균 연봉이 1억7천 만원에 이르고 임기는 3년이 보장되다 보니 '보은' 자리로 활용돼 왔다. 여기에 평균 연봉이 지난해 기준 1억6천만 원이 넘는 상임감사 자리도 대거 교체가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로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권의 의중 파악에 이목이 쏠린다. 영남권 특히 TK에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낙선 인사들의 자리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은 "마음의 빚을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다. 다만 TK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총선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는 총선 선거기간 중 이례적으로 지역을 찾아, 오중기(포항북), 박형룡(대구 달성), 권택홍(대구 달서갑) 등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TK는 민주화의 원조 성지" "코로나의 성공적 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도시"라며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지역에서는 지난 총선 낙선 인사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지원 유세에 나선 인사를 포함해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대구 수성을),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대구 동을), 김대진 전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대구 달서병),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안동) 등 '험지'에서 선전한 인사들의 요직 차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20-05-14 16:48:3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조속히 합당"…논의 수임기구 만든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조속히 합당"…논의 수임기구 만든다

미래통합당과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14일 합당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하루빨리 합당하기로 했다.당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꾸린다"고 밝혔다.수임기구에는 각 당 2명씩 모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합당 시한에 대해 "최대한 빨리한다는 데만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통합당은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합당을 결의한다. 미래한국당은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한다.미래한국당이 대표 임기 관련 당헌을 이달 29일에서 그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원 대표는 "부차적 문제"라 답했다.이들은 또 "여야 합의 없이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를 총선에서 확인했다"면서 "이를 20대 국회 내 폐지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가 합당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라고 말했다.원 대표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연장하려는지 몰랐다. (합당과) 별개 문제"라고 했다.두 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만큼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 독자노선을 걷거나,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합당이 성사되면 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인(84명)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인(19명)을 합쳐 103석이 된다.

2020-05-14 16:44:29

정부, 공공부문 중심 156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정부, 공공부문 중심 156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마련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이른 시일 내에 4만8천명을 채용한다.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천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 재개한다.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휴직 등으로 중단된 정부 일자리 44만5천명에 대해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즉시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7천명은 선발 절차와 교육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코로나19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이어 정부는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다.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등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76만5천개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신규 선발 16만7천명, 추가 직접일자리 제공 55만명, 공무원·공공기관 신규채용 4만8천명을 더한 수치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추진한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촉진과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정부는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으로,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4 16:26:44

김용범 기재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해야"

김용범 기재차관 "원격의료 도입 적극 검토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5-14 16:04:37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민생법안'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밝혔다.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여야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다.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고, 주 원내대표는 "졸속이 아닌 정속이 돼야 한다"며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이 자리에서는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과 관련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최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2020-05-14 15:55:25

[포토뉴스] 대구상공회의소,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포토뉴스] 대구상공회의소,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대구 경제발전을 위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가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18명과 대구상의 회장단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0-05-14 15:01:48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의 합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의 합의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2020-05-14 14:28:59

민주당 "정의연·윤미향의 삶 모독말라"…성명서 발표

민주당 "정의연·윤미향의 삶 모독말라"…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등 16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의연은 우리 사회가 잊고 외면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미향 당선인(정의연 전 대표)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 성명서에는 강창일·김상희·남인순·홍익표·송갑석·정춘숙·제윤경 의원, 고민정·양향자·이수진·임오경 당선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이는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정의연이 설혹 작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활동의 의미와 성과가 부정돼선 안 된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정의연 운동이 없었다면 전시상황에서 인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일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 왜곡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연구조사와 역사교육, 국내외적 홍보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의연 기부금 운영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의 기금 모집,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위안부 합의 사전인지 주장에 대해선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대책소위원장인 저도 알지 못했다"며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 문제로 당시 잘못된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 인사들이 마치 면죄부를 받듯이 왜곡된 과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2020-05-14 13:15:39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한다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 조달이 가능하고,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까지는 갈 길이 멀다.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위의 역할을 맡는다.혁신위는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이찬진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이 포함됐다.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혁신위안 도출을 한다는 목표다.이후 국토부와의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주요 논의 사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다. 구체적으론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이다.특히 기여금의 경우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리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되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5-14 11:15:09

'온라인 개학' 고3 학부모 만족도 37.5% '최하'…왜?

'온라인 개학' 고3 학부모 만족도 37.5% '최하'…왜?

학부모들의 자녀 '온라인 개학'에 대한 만족도가 학년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학능력고사를 준비 중인 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만족도가 50% 아래를 훨씬 밑돌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개학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총 1천99명으로 이 중 학부모는 580명이다.전체적으로 학부모의 61.2%는 온라인 개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학년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66.5%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고교 3학년 자녀의 학부모는 각각 45.1%, 37.5%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불만족한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60%)이 가장 높았고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 (27.7%),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5.6%) 등의 순이었다.특히 중·고교 3학년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원하는 주된 이유로 '학력 격차 발생'을 가장 많이 꼽았다.온라인 개학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집안의 경제력과 형편에 따라 학력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만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온라인 개학 보완책으로는 중·고교 학부모들의 경우 '중·고교 3학년 우선 등교', '요일별 등교'(학년별 중간점검), '교사-학생 양방향 소통(원활한 질의응답)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초등 학부모들은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편차와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또는 각 교육청이 주관해 학년별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 의견은 향후 교육부의 정책 결정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0-05-14 10:14:50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본회의·원구성 협의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본회의·원구성 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첫 공식 회동을 한다.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처리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원내대표 회동을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미뤄졌다. 지난 9일 김 원내대표는 대구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주 원내대표와 독대하기도 했다현재 가동 중인 4월 임시국회는 오는 15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두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세부일정이 확정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방지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원구성 협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다.여야 경쟁이 치열한 곳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벌써부터 두 원내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원구성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17대 국회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 양보하면서 야당이 갖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4 09:29:19

한중 정상 "기업인 신속통로제, 코로나 협력 모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9시부터 9시 34분까지 시 주석의 요청으로 34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됐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올해 내 방한에는 양 정상이 뜻을 모은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간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가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시 주석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한중 정상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격리가 면제된다.이 제도를 활용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직원 215명이 지난 10일 중국 톈진(天津)으로 출국했고,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 중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에도 시 주석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논의했다.시 주석은 3월 13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협력의지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감사 답전을 보냈다.

2020-05-13 21:52:40

청와대 사회수석 "원격의료 검토 필요…코로나19로 긍정적 평가"

청와대 사회수석 "원격의료 검토 필요…코로나19로 긍정적 평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이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했다.포럼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수석은 포럼에서 당선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강연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그는 이번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다.포럼에 참석한 한 당선인은 "김 수석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더라'고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당선인도 "김 수석이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원격의료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방침을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김 수석은 "실시나 도입을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기초를 놓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김 수석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등 사회분야 정책과 국제질서 재편, 비대면 경제 확산, 보건의료체계 개편, 녹색 전환의 가속화 등 네 가지 '포스트 코로나' 과제를 설명했다.강연 후 당선인들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여성·보육정책 확대 ▷기본소득 도입 ▷로스쿨 제도 유지와 사법시험 부활 등을 질문했다.김 수석은 사시 부활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실 소관"이라며 말을 아끼는 등 대부분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포럼에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하는 박병석·김진표 의원도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0-05-13 21:07:16

[TK 당선인] 서정숙 "대경첨복단지 의료 거점 조성"

[TK 당선인] 서정숙 "대경첨복단지 의료 거점 조성"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7번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서정숙 당선인은 대구 출신으로 수창초, 경북대사대부중, 경북여고,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했다.서 당선인은 한국여약사회 9대 회장을 지낸 저명한 약사다. 동시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는 보수 정치인이기도 하다. 2015~2016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도 지냈다.이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서 당선인은 자신을 '사회약사'로 표현한다.그는 "사회약사란 환자 개개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사로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람"이라며 "저는 그동안 사회약사로서 여성, 환경운동 등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때문에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늘 기준 사망자가 259명인데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대만, 싱가포르, 몽골처럼 초기 입국 차단을 잘했다면 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이태원 클럽 발 확진도 그렇다. 사전에 종교시설은 막았는데 왜 클럽 등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만약 제가 국회의원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했다.서 당선인은 대구가 코로나19를 무척 의연하게 이겨냈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서 의료보건인이 보여준 희생과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힘줘 말했다.그렇지만 대구의 끊임없는 경제적 쇠락은 안타깝기만 하다.그는 "대구가 섬유산업 이후 대체할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을 맴돈다"며 "대학 입학 이후 서울에 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가 (대구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 생각했다"고 했다.서 당선인은 대구의 의료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수도권 이남의 의료 거점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국회에서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미래 먹을거리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한편으로는 대구가 한국 현대사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잘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당선인은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곳이다. 2·28 운동도 대구시민의 의협심과 돌파력으로 일어났다"면서 "이런 점을 부각해 한국 사회의 정의 구현에 대구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당선인은 현재 한국 사회는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증상만 재빨리 수습하는 대증요법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가 자신의 명함에 '우리 함께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는 문구를 새긴 건 소통과 공감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항상 꿈꿔왔기 때문이다.서 당선인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질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21세기 지구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5-13 17:58:02

야 "정의연, 피해 할머니에 기생"…여 "친일 세력 총공세"

야 "정의연, 피해 할머니에 기생"…여 "친일 세력 총공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공방을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잇달아 터뜨리고, 여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친일(親日)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野, 윤미향·정의연 원색 비난야권은 '총공세' 태세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13일 하루에만 대변인 2명이 논평을 세 차례 내고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할머니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로 깎아내렸다.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당선인의 딸 유학비 의혹과 국세청 허위 신고 정황을 거론하면서 "윤 당선자, 정의연과 피해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생충과 공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생과 공생은 구분돼야 한다"고 맹비난했다.이익선 대변인도 "문제는 돈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그 많은 기부금이 할머니들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다. 떳떳하다면 밝히면 된다"고 용처 공개를 압박했다.미래통합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연이 기부금 사용처 공개와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했다"며 "10여 년 전 참여연대가 판공비 공개운동을 펼쳐 당시 서울시장은 천원 단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는데, 정의연 활동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정대협, 정의연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간한 소식지 디자인을 윤 당선인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맡긴 의혹을 제기하며 "부부가 서로 품앗이로 지원하고, 홍보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與, 친일 프레임으로 반격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관계부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제기된 의혹이 정의연 활동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다. 이번 논란이 '친일 세력의 공세'라는 목소리도 있다.민병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시 여성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세계인권운동사에 획기적 전기를 만든 정의연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이 공격이 친일사관에 빠져 있거나 한일 간 과거사를 불가역적으로 봉합해야 한다고 보는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한다"고 했다.김두관 의원도 SNS에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던 통합당,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책임 여부를 물을 상황까진 아니다"고 했고, 일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했다.◆침묵 깬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사주설 불쾌"이러한 가운데 정의연 회계 문제를 처음 거론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침묵을 깨고 자신이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로부터 사주를 받아 정의연을 비판한 것이라는 억측에 불쾌감을 나타냈다.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측은 "할머니가 '누가 사주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문은 용납할 수 없고 오롯이 본인의 뜻이다', '나이가 많다는 그런 걸로 (기억력 등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 할머니는 또 이날 오전 경향신문에 보낸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정의연이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이 할머니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기성 언론이 제기하는 억측과 비난, 편 가르기 등이 기여할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공지영 작가도 정의연을 겨냥해 비판적 트윗을 공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공 작가는 13일 한 트위터리안이 정의연을 향해 "사람들이 돈 보내줄 때는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마음이 있는 거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글을 리트윗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정의연 기자회견과 관련, "억울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내역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할머니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떼로 나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분노 표출하는 태도가 옳은가? 진정 누구를 위한 활동이었는지 묻고 싶다"는 트윗을 공유하기도 했다.

2020-05-13 17:54:51

정부 "고용시장 상황 매우 엄중 인식… 55만개+α 일자리 공급 논의"

정부 "고용시장 상황 매우 엄중 인식… 55만개+α 일자리 공급 논의"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3월에 이어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녹실(綠室)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고용시장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대면 서비스업 분야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등에서도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또 3월에 이어 취업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그 폭도 크게 확대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며 우리 고용시장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특히 크게 영향이 나타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대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14일과 21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제조업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고 만들어내도록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5-13 17:46:20

코로나19에 고용시장 충격… 지난달 취업자 47만6천명 감소

코로나19에 고용시장 충격… 지난달 취업자 47만6천명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47만6천명 줄면서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47만6천명 감소했다.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65만8천명이 감소했던 1999년 2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9만5천명 줄어 2010년 1월 이후 처음 감소 전환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늘었다.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다.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천명 늘어난 1천699만1천명이었다.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해 2004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구직단념자도 61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천명 증가했다.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도 4만4천명 감소했다.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개학 연기·학원 휴업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임시·일용직은 말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 이후 최대폭 줄었다.

2020-05-13 17:36:29

한국당 독자 노선 조짐…보수정당 불편한 동거?

한국당 독자 노선 조짐…보수정당 불편한 동거?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통합당 당선인과 한국당이라는 틀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의 경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분리·독립할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당원협의회)을 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각 지역구에서 보수정당 '차기' 국회의원 후보의 껄끄러운 만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특히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경우 양당이 병존할 경우 '상시 경선'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견으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창당 취지에 따라 합당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해야 하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보수진영에서 두 개의 교섭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양상이다.통합작업이 늦어지자 통합당 당선인들이 한국당을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당이 '틀'을 갖출 경우 원·내외 경쟁자들이 지역구에 배치될 수 있는 탓이다.경북의 한 당선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양당의 통합이 미뤄지고 있는데 지난달 총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지역구의 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며 "자칫 임기 내내 차기 총선 경쟁자와 부대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특히 한국당이 다음 주 단독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헌상 이달 말까지인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나섬에 따라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 대표는 오는 15일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임기 연장을 확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독자 전당대회 개최하겠다는 것은 독자생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각 지역구에서 통합당 당선인과 한국당 당협위원장 간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05-13 17:29:52

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

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또 올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일 '소부장' 특별법 발효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먼저 정부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소부장 특화단지는 구체적으로 ▷산업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 5개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지정한다.지정된 단지에 대해선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해 소부장 혁신생태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이어 홍 부총리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 1년 가까이 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산액은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불화수소가스는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불화폴리이미드는 공장을 신설해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는 미국 듀폰사로부터 3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 국내 연구개발·생산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중기적으로도 안정적 공급기반이 절실한 100대 핵심품목을 일찌감치 선정해 20개는 내년까지, 나머지 80개는 5년 이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소위 'K-소부장'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선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달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3 16:49:31

초재선 당선인은 열공, 신임 원내지도부는 광주로

초재선 당선인은 열공, 신임 원내지도부는 광주로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보수 재건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다. 당내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과 청년 당원을 중심으로 쇄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신임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광주를 찾기로 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당선인(포항남울릉) 등 21대 국회 초·재선 의원 15명가량은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공부 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모임을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초선은 서울의 홍익대나 이화여대 인근에 카페를 열어서 일반 시민이 드나들며 자유롭게 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을 꾸리는 구상도 내놨다.김병욱 당선인은 이날 매일신문과 전화에서 "선거를 복기하며 '국민께 미래에 대한 비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내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참패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다른 초선 당선인들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어보자고 방향이 모아졌다"면서 "당장은 초선이 많아서 '초선 모임'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각이 같은 분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모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30·40대가 중심이 된 '청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청년당원들은 보수 정당의 사지(死地)인 호남을 향해 구애에 나선다.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김재섭(서울 도봉갑) 전 후보, 조성은 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다.통합당 원내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행 기차표를 준비했다. 원내대표 차원의 기념식 참석이 확정될 경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지역이 호남이 되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3선에 오른 장제원 의원과 초선의 김웅 당선인 등은 개인적으로 광주에 가겠다고 밝혔다.게다가 통합당은 다음 주 중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해 총선 패인 분석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여부,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등에 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날짜는 19일과 20일 이틀이 유력하나 1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밀릴 가능성도 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전처럼 중구난방 토론이 되지 않도록 비대위면 비대위, 무소속 복당이면 복당 등 주제를 정하고 그때그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투표도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오신환 통합당 의원은 15일 진보 성향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 보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주최한다.

2020-05-13 16:32:59

문 대통령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보고 받기로

문 대통령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보고 받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서면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합동보고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도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통과 건축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합동보고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2020-05-13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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