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부겸 "이건희 전 회장 기부 높이 평가…이재용 사면은 별개"

김부겸 "이건희 전 회장 기부 높이 평가…이재용 사면은 별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대규모 유산을 사회 환원하기로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사면론 문제는 그와 별도다. 이 문제 하나를 놓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이 부회장 기부가 국민과 청와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에서도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이 감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내놓은 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고 정진석 추기경 조문을 다녀온 데 대해선 "한분 한분 우리사회 큰 어른들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서 세상을 비쳐주셨는데 한분 한분 떠나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전날 확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 신청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그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연도가 있는 만큼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당 특위에서 견해를 모아주면 거기에 따라 정부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혔다.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오른 데 대해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펜데믹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고, 정부·국민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은 채 모두 협조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1-04-29 09:26:46

북한 "日, 위안부 범죄 책임 못 벗어나…역사 청산해야"

북한 "日, 위안부 범죄 책임 못 벗어나…역사 청산해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고서 발표 25년을 맞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일본 정부는 과거의 모든 반인륜 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피해자들과 국제 사회의 의지를 똑똑히 알고 더 늦기 전에 국제기구들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범죄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1996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한 일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민간의 이름으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오그랑수(속임수)를 쓰고 자국의 교과서들에서 성노예 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려 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또 "오늘 일본에서는 자국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 행위와 반인륜 범죄들이 정당한 것으로, 전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범자들이 '애국자'로 추앙되고 총창 끝에 매달려있던 피 묻은 '욱일기'가 공공연히 나부끼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타민족의 여성들을 또다시 성노예로 끌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인륜 도덕을 난폭하게 위반한 특대형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를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일본을 추궁하고 꾸짖는 세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엔 인권위원회는 1996년 4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 조사보고서' 수용 결의를 채택했다. 조사보고서에는 위안부 대신 '성노예' 용어가 적용됐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개별 보상,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04-29 08:11:12

서울시여심위 "이해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 선거법 위반 결론"

서울시여심위 "이해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발언, 선거법 위반 결론"

4·7 재보궐선거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조사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이해찬 전 대표는 선거일 엿새 전인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서울시장 판세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내부 여론조사'의 결과인 '좁아지는 추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앞서 윤건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당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과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1-04-28 20:07:15

'급식폭로' 열흘만에 고개숙인 국방장관·육군총장…"책임통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 논란에 대해 처음 공식으로 사과했다.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 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남 총장은 각급 부대 주요지휘관에게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진단 및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를 위해 육군은 내달 9일까지 최근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기본권 침해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육군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날 서 장관과 남 총장의 입장 표명은 최근 장병들의 '릴레이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격리 장병의 '부실급식 폭로'가 게시된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열흘 만이다.당시 제보한 장병은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한눈에 보기에도 부실한 일회용 도시락 급식 사진과 함께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한 바 있다.이후 부실 급식에 대한 추가 제보는 물론 열악한 격리시설과 용변보는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육군훈련소의 과잉방역 조치 등으로 '폭로 릴레이'가 이어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2021-04-28 19:31:07

"김부겸 인사청문회 진중권 등장 막는 민주당"…조수진 "조국 사수당"

"김부겸 인사청문회 진중권 등장 막는 민주당"…조수진 "조국 사수당"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고 있는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국민의힘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듭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거듭 진중권 전 교수와 김경율 공동대표가 함께 쓴 '조국 흑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일일까.조국 흑서 원명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다. 조국 흑서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펴낸 '조국백서'에 대응하는 의미로 붙은 별칭이다.▶28일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 여야 협의 사항을 알렸다.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적격성 등을 진단하려는 취지로 15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다.이와 관련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가족은 제외하겠다고 제안, 대신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은 수용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그런데 이때 박찬대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참고인으로 신청한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공동대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유명해진 분이 아니냐"고 했다는 것.아울러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공동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협의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조수진 의원은 전했다.이와 관련해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박찬대 간사에게 "후보자가 당당하다면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족 2명을 제외한 13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조수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또한 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넓혀 제도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면서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이런 기막힌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무용론이 지적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더불어민주당 측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공동대표의 청문회 등장을 강하게 막으려는 모습을 두고는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위선을 낱낱이 폭로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에 대해 채택 논의 단계에서부터 '절대 채택 불가'라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며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수당'"이라고 꼬집었다.

2021-04-28 18:43:22

가상화폐 과세, "조세 형평 고려" vs "시기상조"…與, 불협화음

가상화폐 과세, "조세 형평 고려" vs "시기상조"…與, 불협화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이어 가상화폐 과세 여부를 두고도 '갈지자'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의 불협화음은 물론 당내 혼선까지 노출하는 등 집권 마지막 해에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전날(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힘을 실은 것이다.하지만 4·7 재·보선 완패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민주당 내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당장 과세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과세 유예론'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급하지 않을까 싶다. 2023년도에 주식시장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노웅래 의원도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5천만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정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진화에도 부심하고 있다.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에)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 데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수십조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명이 넘는 만큼 투자자가 제도적 미비에 따른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도 당·정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즉답을 회피했다.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선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차기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정치평론가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가상화폐 열풍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서둘렀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정부·여당이 실기한 측면이 크다"며 "이제라도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소득에는 조세가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겠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세를 두고 혼선이 계속될 경우 이른바 '이대남'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성급히 과세할 경우 대선 정국에서 불리한 건 여당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04-28 17:55:35

여당 차기 지도부 선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여당 차기 지도부 선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28일 시작됐다.문재인 대통령의 친위그룹으로 평가받는 친문 강성 당원들의 '집안 단속 의지가 관철되느냐' 아니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이 여당 내부까지 파고드느냐' 여부가 이번 경선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대상 선거인수는 71만464명(전국대의원 1만5천905명, 권리당원 69만4천559명)으로 28∼29일 온라인 투표, 30일∼내달 2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다. 국민과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투표 결과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의 비율로 각각 반영된다. 상대적으로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선거인단은 당 대표 1인, 최고위원 2인에 대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당 대표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최고위원에는 강병원, 황명선,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후보(이상 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5·2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여당의 차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지도 측면에서 우위를 자랑하며 당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내 대선경쟁은 보다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문계인 홍영표 후보가 당선되면 당·청 관계의 일관성이 강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당내에선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변화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선 비주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오는 9월초(대선 180일 전) 당의 차기 대선주자가 결정되면 대표보다는 차기 대선주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진영이 이번에는 민심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비주류 인사를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차기 대선경선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28 17:51:44

홍남기 "11월 집단면역 시기 월등히 당길수 있을 것"

홍남기 "11월 집단면역 시기 월등히 당길수 있을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8일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 "일부 제약사의 공급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일정에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예정물량이 지연 공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9천900만명분 백신 확보는 약속이 아닌 계약"이라며 "극단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로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총리대행은 "상반기 2천만 도즈, 3분기 8천만 도즈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1억 도즈로, 전 국민이 2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11월(집단면역 형성 시기)을 월등히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 등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안전성 검사, 임상 허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 늦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확진자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복합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반기에 다른 곳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하반기까지 치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홍 총리대행은 "유학생이 백신을 맞고 들어오면 자가격리 하는 부분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갖추면 혜택을 드리는데, 유학생 등 (접종이) 확인될 수 있다면 차별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4-28 17:40:40

천대엽 대법관 후보, 지방세·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에 "송구"

천대엽 대법관 후보, 지방세·과태료 체납 '허위답변' 논란에 "송구"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28일 사과했다.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고도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 당했다.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이에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해명했다.또 스쿨존 규정속도위반 등 지난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천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를 거쳐 채택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1-04-28 16:03:05

김용판 "윤석열, 과물탄개 과정 거쳐야"…보수야권 첫 견제구

김용판 "윤석열, 과물탄개 과정 거쳐야"…보수야권 첫 견제구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개(過勿憚改·과실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야권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이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서기 전에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할 일은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 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자신과 윤 전 총장의 구원(仇怨)을 들며 "법원은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이 무죄 증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면서 "무죄를 받았지만 저와 경찰 조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13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의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또한 김 의원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 전 총장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은 저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고해성사가 있어야 윤 전 총장도 새로운 힘을 얻고 수많은 우국 인사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내로남불'과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을 낳았다.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은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면은 없었는지,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게 수사 받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간 보수야권에서 "탄핵 수사,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 문제제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보수야권에서 날아든 첫 '견제구'가 됐다는 평가다.대구경북 한 국회의원은 "'검사 윤석열'이 '정치인 윤석열'이 되려면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 지지 그룹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김 의원이 문제를 잘 제기했다고 본다"고 했다.

2021-04-28 15:46:28

"아파트 값 다시 매겨달라" 대구 1천건…14.5배 급증

"아파트 값 다시 매겨달라" 대구 1천건…14.5배 급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집값을 고쳐달라는 의견이 대구 1천15건, 경북 191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의견 제출 뒤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대구 평균가격은 약 2억1천520만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아졌다. 반면 경북은 9천449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제출된 의견은 지난해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했다. 역대 최고였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가장 많다. 그만큼 집값이 치솟으면서 공시가격 인상폭이 컸다는 의미다.대구는 의견 제출이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1천15건으로 무려 14.5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의 0.01%인 70건에 그치면서 조정건수가 없었던 데 반해 올해는 비중이 0.16%나 됐고, 9건(0.9%)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경북도 지난해 19건이던 의견 제출이 19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6건이 조정됐다.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대구 9천106호였고, 이 중 732호는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였다. 경북은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없다.공시가격 조정으로 대구 평균가격은 2억1천520만원이 됐다. 전국 평균은 약 2억5천300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세종이 4억880만원이고, 서울은 5억2천600만원이다. 경북은 9천449만으로 강원(9천727만원)과 함께 1억원대 이하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가장 쌌다.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 작업을 거친 뒤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2021-04-28 15:35:35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공식 창당… 전국 8번째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공식 창당… 전국 8번째

청년정의당 대구시당(매일신문 3월 17일 자 5면)이 지난 27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청년정의당은 정의당이 만든 유럽식 '당내 당'으로, 정의당에서 예산을 지원받지만 예산 운영과 내규, 인사권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말 '청년의힘'을 창당한 국민의힘에 이어 국내 제도권 정당이 만든 국내 두 번째 청년정당이다.애초 이정미 전 당대표의 공약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다가 당 내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30일 출범이 결정됐다. 이후 광역시도당 창당이 이어졌고, 대구시당은 8번째로 창당했다.이번 창당을 통해 대구에서만 160여명의 청년 당원이 규약에 따라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당적도 함께 갖게 됐다. 초대 시당위원장은 임아현(25) 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임 위원장은 "지역에서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정의당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정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4-28 15:22:05

조응천 "문파, 문자폭탄 보낼수록 재집권 꿈 멀어져"

조응천 "문파, 문자폭탄 보낼수록 재집권 꿈 멀어져"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열혈 지지층은 물론, 당정 핵심부를 향해 거친 표현까지 불사해가며 비판의 화살을 잇달아 날리고 있다.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열혈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문파'를 향해 "여러분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험한 말로 점철된 문자폭탄을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내는 행동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5·2 전당대회에 나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향해서도 "왜 문파들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느냐"며 "한 번 내뱉은 말이 머지않은 장래에 날카로운 비수가 돼 목덜미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고 되물었다.조 의원은 "코로나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집권 여당의 참모습을 보여줄 선의의 경쟁은 이번에도 보기 힘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똑같은 질문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 당 대권주자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의원은 지난 24일에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9일에는 박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조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대구 성광고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불명예 퇴진한 뒤 민주당에 입당, 경기 남양주에서 재선을 했으며 그의 민주당 입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1-04-28 15:06:33

주호영 "안철수와 작당 안 해…김종인 비판 억울"

주호영 "안철수와 작당 안 해…김종인 비판 억울"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둔 28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이 안 대표와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과 관련, "조금 억울하다. 왜냐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라고 적극 반박했다.주 대표대행은 "'안 대표를 디스하지(깎아내리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의원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많이 받아 그 뜻을 (김 전 위원장에게) 한두 번 전했고,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합의했으니 좀 받아들여 달라'는 오세훈 후보의 부탁을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막는 일에 힘을 합치시고, 앞장서실 것이라 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주도설이 나도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마치고 주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하려고 한다"고 답변, 출마를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주 대표대행은 "당이 퇴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당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언급, 대선을 앞둔 당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그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가운데 주 대표대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시한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주 대표대행은 "신설 합당은 당명, 로고,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새 지도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연했다.

2021-04-28 15:00:08

홍남기 "백신자주권, 늦어도 내년 초까지 확보…백신개발에 687억 지원"

홍남기 "백신자주권, 늦어도 내년 초까지 확보…백신개발에 687억 지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 임상,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 중"이라고 28일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 백신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현재 국내 5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2상을 개시해 하반기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홍 총리대행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선 "어제까지 259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3일간 백신 접종을 착실히 진행해 4월 300만명 접종 약속부터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총리대행은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 중후반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30%를 넘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집중 방역점검 중에 있다. 이틀간 24개 부처에서 2천148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238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홍 총리대행은 "어제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방심 바이러스'라고 했던 칠곡군수님 표현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아울러 홍 총리대행은 일일 확진자 수가 30만명에 달하는 인도 상황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한국과 인도 간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인도 거주 교민의 국내 입국 길이 막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내국인 이송 목적의 운항이 허용되고 있으며 부정기편 추가 신청 시 신속 허가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함께 교민의 귀국지원 등 우리 교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1-04-28 14:49:59

"문자 폭탄, 권장해야" 김용민에…진중권 "국민의힘 유망주"

"문자 폭탄, 권장해야" 김용민에…진중권 "국민의힘 유망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용민 의원을 "국민의힘 유망주"라며 비꼬았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일부 강성 권리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옹호하며 오히려 권장한 태도가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김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해당 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문자 폭탄이 오히려 권장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다"는 의견을 알렸다. 또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와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 유망주이라"라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얘(김용민 의원)만 믿고 가면 된다. 민주당은 이준석만 믿고 가면 되고"라며 "같은 증상이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의 '문자 폭탄' 옹호 발언이 최근 이 전 최고위원의 계속되는 페미니즘 설전 처럼 여야 각 상대당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한 셈이다.그는 "대깨문만 믿고 가고, 이대남만 믿고 가고, 승패는 누가 더 세게 믿고 가느냐에 달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4-28 13:53:03

文대통령, 정진석 추기경 애도…"나라의 어른이 떠나 안타깝다"

文대통령, 정진석 추기경 애도…"나라의 어른이 떠나 안타깝다"

천주교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에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나라의 어르이신 추기경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드셨다.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기경님은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란 사목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란 말씀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고 떠올렸다.문 대통령은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며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티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다.앞서 27일 향년 90세의 정 추기경은 노환으로 선종했다.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정 추기경은 1961년 사제품을 받았다. 1970년 주교품을 받고서 청주교구장에 취임했다.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추기경에 서임됐으며 1998∼2012년 서울대교구장을 지냈다.

2021-04-28 12:33:30

정청래 "文지지율 임기말에도 역대급…불순세력 음모 통하지 않는다"

정청래 "文지지율 임기말에도 역대급…불순세력 음모 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임기 막바지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기말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평가했다.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임기 1년을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후반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가"라며 "내 기억엔 없다. 가히 역대급 지지율이다"고 말했다.정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27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은 내용을 담고 있다.조사 결과 46.6%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49.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각종 악재와 언론의 일방적 응원(?)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 더욱 놀랍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잘 믿지 않는다. 그만큼 현명하시다"고지지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국가재난 사태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꺼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닐까"라고 분석했다."가짜뉴스성 백신논란을 부추기며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는 불순한 세력의 음모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을 믿고 하루빨리 백신접종을 맞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1-04-28 11:52:45

조응천, '문파'에 일침…"문자폭탄에 재집권 멀어져간다"

조응천, '문파'에 일침…"문자폭탄에 재집권 멀어져간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문파'를 향해 "여러분이 문자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강력한 힘에 위축되는 의원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간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들에 대해 '문자 메시지 폭탄' 등 공격을 자제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의원들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달라. 문파가 아닌 국민들께도 다가가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놓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다"며 "그런데 험한 말로 점철된 문자폭탄을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내는 행동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네 번 선거에서 표를 몰아줬는데 네트워크와 권력이 약하니 '문자 행동'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느냐"고 반문했다.조 의원은 5·2 전당대회에 나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향해서도 "왜 문파들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느냐"며 "한 번 내뱉은 말이 머지않은 장래에 날카로운 비수가 돼 목덜미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고 되물었다.또 "코로나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집권 여당의 참모습을 보여줄 선의의 경쟁은 이번에도 보기 힘든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똑같은 질문을 받을 사람들은 우리 당 대권주자들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1-04-28 10:17:43

김부겸 “사드 기지 최소한의 장비 반입은 주민이 양해해야”

김부겸 “사드 기지 최소한의 장비 반입은 주민이 양해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성주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장비 및 자재 반입으로 경찰과 주민·대책위 간 마찰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소한 거기에 있는 미군·한국군 병사들의 기본적인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 같은 것은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사드 기지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달리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그걸 막아낸다면 장병들은 어떡하겠느냐"며 "그런 부분을 호소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선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화폐냐, 금융이냐 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없다고 까지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지한 분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300만명 가까이 시장에 뛰어든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보호하는 건 국가, 정부의 의무"라며 "지켜봐달라"고 언급,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2021-04-28 09:13:51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이상직 국회의원 구속…"증거 변조·인멸, 진술 회유 우려"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이 28일 새벽 구속됐다.▶이상직 의원은 27일 전주지법에 출석해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어 28일 오전 1시를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김승곤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이달 9일 전주지검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어 이달 21일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무기명 투표로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역대 15번째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그리고 다시 7일 후(전주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는 18일만에)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된 것이다.▶검찰은 이상직 의원 및 일가가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국회 체포 동의안 투표 전날인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검찰 수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는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해명했다.이즈음 이상직 의원의 딸이 회삿돈 1억1천여만원으로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해 타고 다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상직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추천한 차를 회삿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 이상직 의원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8 01:22:28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검찰총장 후보군 "한동훈 제외, 왜?" "윤석열 기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새 검찰총장 후보군이 앞서 알려진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1명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바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27기)이다.법무부는 어제인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 천거 인사 전원 15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다음 날인 오늘(27일) 한동훈 검사장이 앞서 인사검증에 동의했던 것을 철회, 이틀 뒤인 29일 처음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언론에 알려진 주요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추윤갈등'을 배경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 등장, 뉴스에 자주 이름을 올려 인지도가 꽤 있는 인물들이다. 또한 명단에 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경우 추윤갈등 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요청에 직권소집으로 맞불을 놓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그래서 추천위 테이블 위에서 진행될 추천 후보 선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검찰판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대거 망라한 올스타전이 될 전망.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보면,▶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24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24기)▶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30기)등이다.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추천위 선정 최종 후보 3명 이상에는 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둘 중 한명인 한동훈 검사장은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난 상황이다.아울러 다시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지면, 전임 윤석열 전 총장 기수(23기)에 앞서는 후보 추천 사례가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역대 검찰총장 명단을 보면, 고시 및 사시 회수도 그랬거니와, 31대 이명재 총장(1기)부터 43대 윤석열 총장(23기)까지 최근 역대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나열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최근만 봐도, 윤석열 총장 전 42대 문무일 총장이 18기, 그 전 41대 김수남 총장이 16기였다.적어도 기수가 같은 후임이 임명됐지, 기수를 역행한 사례는 없었다. 39대 채동욱 총장과 40대 김진태 총장이 같은 14기였던 게 그 예이다.이처럼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면, 김오수 전 차관(20기)과 양부남 전 고검장(22기) 등 23기 앞 기수는 추천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성윤 지검장 등 23기는 채동욱·김진태 선례가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문무일 총장과 후임 윤석열 총장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즉, 윤석열 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총장 후보 추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한편, 추천위는 29일 회의에서 후보자 3명 이상을 골라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7 20:27:43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시까지 과세유예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시까지 과세유예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광풍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시까지 과세를 유예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다.추 의원은 27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추 의원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 일부 가상화폐 업체는 가짜로 공시를 하고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상장폐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온전히 투자자가 피해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추 의원은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8:31:07

노바백스 백신 내년에도 '기술이전 국내 생산'

노바백스 백신 내년에도 '기술이전 국내 생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노바백스와 SK와의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크 CEO는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에서 "노바백스는 SK와 기술이전을 통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고,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또한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간이 긴 것도 장점"이라며 거듭 기대감을 표했다.이에 어크 CEO는 "(노바백스 백신이 조금 늦게 나와) 영국과 남아공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독감백신과 결합해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한 번에 예방하게 하겠다"고 했다.그러자 문 대통령도 "우리 국민도 매년 독감백신을 접종하는데 코로나19 백신과 한 번에 맞으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사용허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2천만명분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올 3분기까지 1천만명분의 공급을 추진한다.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 이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이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다.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사용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정부는 우선 내년에도 백신 생산·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백신 원액 생산을 올해 말까지,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연장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접견 성과로 ▷국내 허가 절차 신속 대응 ▷기술이전에 따른 직접생산이 가능한 라이선스 인(In-Licensing) 계약 연장 검토 ▷원부자재 확보 협력 지속 등으로 평가했다.노바백스와 추가 물량 계약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직접생산 방식이 되면 물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에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등 다양한 백신이 더 공급되더라도 개인별 백신 선택권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4-27 18:20:47

문대통령, CEO 만난 날…"노바백스 백신 1천만명분 3분기까지 공급" 발표

문대통령, CEO 만난 날…"노바백스 백신 1천만명분 3분기까지 공급"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을 만난 27일 정부가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1천만명분이 공급된다고 밝혔다.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바백스 회장(CEO)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정부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4천만회분(2천만명분)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위탁 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 공급하며,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이다.노바백스 백신은 오는 3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며, 3분기까지 계약 물량(4천만회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2천만회분(1천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즉 올 3분기 1천만명분, 4분기에 나머지 1천만명분이 공급되는 셈이다.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보관·유통이 쉽고, 원액으로 1~2년, 2~8도에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예상되는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임상 3상에서 예방 효과가 9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발 변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에 각각 86%, 55.4% 효과를 보였다.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돼 국내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이에 정부는 이날 노바백스 백신이 조기에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도록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노바백스 백신은 현재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의약품청(EMA) 등에 허가 절차를 우선 진행 중이며 한국도 이들 국가와 병행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노바백스는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에 조기에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 백신심사반' 운영 등을 통해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을 만나 "노바백스와 SK와의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SK와 기술이전을 통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2021-04-27 18:19:45

홍남기 "종부세 당·정 엇박자 논란 나와 억장 무너져"

홍남기 "종부세 당·정 엇박자 논란 나와 억장 무너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7일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정 협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정부 입장은 이번 주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당·정 간에 논의가 안 된 사항이, 개별 의원의 입법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에 개별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당·정 간 아직 조율하지 않았는데 엇박자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부동산 현안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와 함께 홍 총리대행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검토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홍 총리대행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예타 큰 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낙후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해 타당성 조사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예타 적용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홍 총리대행은 "예타가 500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이 기준도 굉장히 오래됐다.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논의되고 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도 "예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본다면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기재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재원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1-04-27 17:43:54

안철수 "원칙 있는 통합"…국민의힘에 신설 합당 제안

안철수 "원칙 있는 통합"…국민의힘에 신설 합당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방식은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을 제안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진행한 전국 7개 시·도당 순회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 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야권에선 국민의당이 개문발차(開門發車)식이지만 통합 제안을 내놓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분 조율 등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쉽잖아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당 최고위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그동안 수렴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안 대표가 언급한 원칙 있는 통합은 개별 입당이나 흡수 합당이 아닌 신설 합당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 대 당으로 합당해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고, 새로운 이름과 정강·정책을 정해 내년 3월 대선을 준비하자는 취지다.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합에 따른 지분을 요구한 것이다.아울러 안 대표는 통합정당의 진로는 중도실용을 중심으로 유능·도덕·공정·국민통합·청년 등의 가치를 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조만간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 찬성 입장을 전달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임 기구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3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회동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논의와 병행해 전 당원투표를 실시해 당의 총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통합동력도 확보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대표가 만나 양당통합 의지를 천명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인해 실제 합당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4-27 17:33:41

[속보] 靑 "이재용 사면,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 없다"

[속보] 靑 "이재용 사면,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 없다"

청와대는 27일 재계에서 잇따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6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날 청와대 소관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했다.또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 부회장 사면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사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2021-04-27 17:04:14

與 "LTV·DTI 완화…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與 "LTV·DTI 완화…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주거약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및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특위는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특위는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의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특위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검토하되, 부과 시기가 11월인 만큼 여유를 갖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홍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말했다.다만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당내 혼선이 노출되는 양상이다.윤 위원장은 전날(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단언한 것을 두고 "(대변인) 임기가 다 돼가니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신다"고 비판했다.혼선이 부각되자 유동수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1-04-27 17:02:21

장제원 "김종인·원희룡 '걱정도 지나치면 병'…국민의힘 활기찬 모습이다"

장제원 "김종인·원희룡 '걱정도 지나치면 병'…국민의힘 활기찬 모습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다"라며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듯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며,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원 한다고 전하며 본인(원 지사)도 동의한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뭘 괴로워 하고 뭘 동의한다는 건지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질서있게 알찬 일정을 소화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주 금요일 당대표 권한대행 겸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출발을 하게 된다"라며 "초선부터 중진까지 자천 타천 출마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등 당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당의 활기찬 모습에 걱정을 빙자한 시기(猜忌)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김 전 위원장과 원 지사를 겨냥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도로 한국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뭐가 당권에만 눈이 먼 것이고, 당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냐"며 "사면을 반대하면 혁신이고, 사면을 건의하면 반 혁신이냐"고 따졌다. 다음은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며, 현재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 한다고 전하며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뭘 괴로워 하고 뭘 동의한다는 건지 '걱정도 지나치면 병'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너무도 질서있게 알찬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초청, 정책과 소신을 듣고, 후보자들 역시 진지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 답변했습니다.이번 주 금요일, 신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선출해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고 새로운 여야 관계를 모색하는 힘찬 새출발 하게 됩니다.그 다음 스테이지는 차기 킹 메이커를 뽑는 전당대회 입니다.초선부터 중진까지 자천 타천 출마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당이 얼마 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까?이 얼마나 건강하고 반가운 상황입니까?그런데요...오랜만에 찾아온 당의 활기찬 모습에 걱정을 방자한 시기(猜忌)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당권에만 눈이 멀었다구요?그러면,당권을 차지하겠다는 정치인이 없는 정당이 정당입니까?또 다시, 우리에겐 당을 이끌 사람이 없으니 외부인사 모셔오겠다고 해야 당권에 눈 먼 것이 아닌 겁니까?뭐가 당권에만 눈이 먼 것이고, 뭐가 당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박형준,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것을 가지고 '도로 한국당'이라는 둥,'혁신 의지가 없다'는 둥 우리당을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전임 대통령들이 고령의 나이에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신임 시장들께서 사면권자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겨 많은 대화속에 사면을 건의한 게 도대체 혁신의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사면을 반대하면 혁신이고, 사면을 건의하면 반 혁신입니까?말이 되는 걱정을 해야 함께 걱정을 하지요.이제,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마치게 되면 대망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합니다.그야말로 혁신경쟁의 거대한 링이 만들어 질 겁니다.여기에 우리의 뼈를 깍는 혁신 의지를 담아낼 것 입니다.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대선주자들이 이 링에 오를 겁니다.그 과정에 생각은 다를 지 몰라도 분열은 결코 없을 겁니다.국민의힘은 전체주의 정당이 아닙니다.정당에게 일사불란하라고 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인식입니다.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하나가 되는 성숙한 정당을 만들어 낼 겁니다.걱정이 많으신 분들,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듯 합니다.

2021-04-27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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