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구 경제부시장 제의에…홍의락 "도망갈 길 없는 듯해"

대구 경제부시장 제의에…홍의락 "도망갈 길 없는 듯해"

대구시 차기 경제부시장직을 제의받은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지만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절할) 명분 찾기를 실패하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권영진 시장을 만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민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느닷없는 제의에 골이 빠개진다"며 "수락 쪽으로 생각해 보면 가시밭길이다. 칼날 위에 선 기분"이라고 말했다.이어 "흔드는 나무에서 떨어져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회복불능일 수도 있다. 대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며 "두렵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다. 대구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망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찾아보겠다"며 "2~3일 혼신의 힘을 다해 찾겠다"고 강조했다.홍 전 의원은 "그래도 명분찾기를 실패하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권영진 시장을 만나겠다"며 "권 시장의 상상력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2020-06-18 13:29:16

김태년 "北 저급 불량행동 경고…통합당, 복귀하라"

김태년 "北 저급 불량행동 경고…통합당, 복귀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북한을 향해 "저급한 불량 행동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사실상 외교 공관인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제안을 공개한 것은 국제 관례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국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것은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행동"이라며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가장 충격받은 분은 우리 국민"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국민의 마음을 폭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은 더 우리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면 자중자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에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면서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권고에도 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군 역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로 철통같은 대북감시와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도 촉구했다.여당의 원구성 강행에 항의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 접고 국회로 돌아온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그는 "국가 비상 상황 앞에선 정쟁과 당리당략도 내려놔야 한다"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 책임 앞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초당적 행동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6-18 12:17:46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전격 방미…방문이유 묻자 "말하면 안돼"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전격 방미…방문이유 묻자 "말하면 안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세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한미 간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본부장은 이날 낮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이 본부장은 방문 목적과 일정 등을 묻자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전날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대미 특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전격적인 방미다. 이 때문에 사실상 특사 역할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래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 며 "이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 본부장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동은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공개하지 않았다.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대남 압박 의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공조 및 대응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또 대북 제재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한국은 올해 들어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비핵화 협상으로 인해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면서도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이 본부장이 방미 기간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 외에 다른 국무부나 백악관 인사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2020-06-18 12:01:02

안철수, 北도발 관련 "여야대표 연석회의 열자"

안철수, 北도발 관련 "여야대표 연석회의 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여야 원내 정당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도 촉구했다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같은 편만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서 거기다.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전략을 끌어내야 한다"라며 "북한 문제만 나오면 둘로 갈라져 싸우는 여의도 정치의 모습,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의 모습을 이제는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또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대북관련 책임자들을 비판했다.그는 "북한에 왜 그렇게 꼬리 내린 강아지 모습만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대통령께서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점 타격하겠다며 경고하고 실제 전군에 원점 타격 준비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6-18 10:08:19

北 노동신문 "더 강력한 추가조치"…靑 비판엔 무반응

北 노동신문 "더 강력한 추가조치"…靑 비판엔 무반응

북한 노동신문이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날 나온 청와대의 비판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노동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고한바 있다.대남비난도 이어갔다.노동신문은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느냐"며 남북관계 경색사태를 남측의 책임으로 단정지었다.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로 표한하며 "남북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남북간 접촉공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전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무례한 어조", "몰상식한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또 북한이 주민들에게 연락사무소 폭파 사진과 영상이 공개한 가운데 대남 적개심을 고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주민들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삼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라거나 "응당 없어질 것이 없어졌다는 통쾌함을 금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내놨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은 북한군이 전날 발표한 대남전단 살포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들은 "전선 지역이 개방된다면 인간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에 삐라(전단) 벼락을 퍼부을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누구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에 참가하겠다고 윽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18 09:42:44

철도 민간투자 확대…단독운영 가능 땐 우선 검토

철도 민간투자 확대…단독운영 가능 땐 우선 검토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투자하는 철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지난 17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그동안 민간에서는 새로운 철도사업을 발굴해 검토해 왔으나 성사율이 낮은 데다 탈락 시에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 제안에 소극적이었다.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 기준으로 제시했다.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구체적으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철도 공공성 유지 차원에서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 보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를 고려할 방침이다.또 다른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독운영이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기로 했다.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되면 기존 도시·광역철도 연장 등 사실상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BTL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노선·차량기지 등 사업계획, 사업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한다.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하면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또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건너뛰기로 해 민간투자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6-18 09:34:04

김정은 전용기 비행 포착…'신형 잠수함' 공개 가능성

김정은 전용기 비행 포착…'신형 잠수함' 공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내 시찰을 할 때 이용하는 전용기가 17일 북한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추적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고려항공 An-148이 평양 인근에서 함흥 방면으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An-148은 함경남도 요덕읍 인근을 비행한 이후 신호가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An-148은 비행 거리가 3천500㎞로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에는 김 위원장이 An-148에 타고내리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항공기 비행이 흔치 않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전용기인 An-148이 비행한 만큼 김 위원장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다.An-148의 비행경로가 함경남도 방향인 것을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이 신포로 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이 건조 중인 신포조선소에 김 위원장이 이동했다면 잠수함 공개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신포에서는 과거 수차례 미사일 사출 시험도 진행된 바 있다.현재 신포 인근에서 SLBM 발사나 잠수함 공개 징후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18 07:57:46

영주 출신 홍사덕 전 국회의원 별세…향년 77세

영주 출신 홍사덕 전 국회의원 별세…향년 77세

6선을 지낸 홍사덕 전 국회의원이 1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고인은 최근 폐렴을 앓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인은 대구경북, 이른바 TK 정치와 인연이 많은 인물이다.1943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이어 중앙일보 기자, 롯데 평화건설 기획실장, 덕강사 대표 등을 지낸 후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주한국당 후보로 고향인 영주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2·14·15·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홍사덕 국회의원 6선 이력▶11대(1981~1985) 국회의원 (경북 영주영양영풍봉화/민주한국당)▶12대(1985~1988) 국회의원 (경북 영주봉화/신한민주당)▶14대(1992~1996)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민주당)▶15대(1996~2000)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을/무소속)▶16대(2000~2004) 국회의원 (전국구/한나라당)▶18대(2008~2012) 국회의원 (대구 서구/친박연대→한나라당→새누리당)고인은 고향 영주에서 2차례, 서울 강남에서 2차례, 지금의 비례대표인 전국구 1차례, 그리고 대구 서구에서 1차례 등 6선 이력이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또한 1990년 민주당 부총재, 1997년 김영삼 정부 정무제1장관, 2000년 6월~2001년 6월 16대 국회 상반기 부의장, 2002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의 굵직한 이력이 있다.역대 대통령 2인이 대선(또는 경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참모로 일했는데, 한번은 왼쪽, 또 한번은 오른쪽에서 뛴 행보도 눈길을 끈다. 1992년 14대 대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친박계 좌장'으로서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때도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해 한나라당 대선 주자가 되지 못했다.다만 2012년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또 한명의 대통령과도 연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인의 마지막 정치 이력은 19대 총선에서 새로운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후 2013~2017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다.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0일 오전 6시, 장지는 경북 영주 선영이다. 문의 02)2072-2010.

2020-06-18 00:29:41

"비공개 특사 일방적 공개…기본적 예의도 없다"

"비공개 특사 일방적 공개…기본적 예의도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17일 10분 간격으로 브리핑하고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 위협과 막말에 가까운 대남 비난에 대해 한목소리로 거세게 비판했다.북한이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이날도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고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이번 정부 들어 전례 없는 강경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청와대·국방·통일, 김여정 독설에 '맹비판'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이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이 협력으로 난제를 풀어가자고 밝혔으나 북한은 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철면피한 궤변"이라며 모독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통일부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야권, 민간단체 "정부가 위기 사태 초래"야권과 민간단체에서는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게 평화냐"고 되물으며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북은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험한 협박과 도발로 나올 거라는 우리 안보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북의 '최고 존엄' 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남북공동선언 이전 시대로 역행할 심각한 위기"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등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을 향해 "적대적 입장을 취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11차례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는데 정작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노래한 문재인 정부는 막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국가원수를 비방·모독하고 입에 담지 못할 도발적 언행을 일삼아 오더니 급기야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진보연대는 성명에서 "현 상황을 관리해보려는 얕은수로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 지지층도 北에 격앙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북한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격앙된 비판이 연일 커지고 있다.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 '맨날 불바다, 불바다 거린다. 지네는 평양 불바다 되면 나라 망하면서', '진짜 짜증 난다. 지금까지 노력이 다 잿더미 된 기분', '무례도 이런 무례가 없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분노도 상당했다. 지지자들은 '우리 대통령한테 빡X다', '저런 형태의 얼굴이 엄청 드세다' 등의 인식공격성 글도 올라왔다.

2020-06-17 17:46:15

홍남기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홍남기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홍 부총리는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홍 부총리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0-06-17 17:37:17

김여정 저주 막말에…靑 "매우 무례·몰상식"

김여정 저주 막말에…靑 "매우 무례·몰상식"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난 척하며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대적(對敵)사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해 위험수위를 훨씬 넘는 저주 수준의 모욕적 막말을 쏟아냈다.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공세를 끌어올리다 이날 적나라한 언사를 총동원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를 모독한 것이다.김 부부장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담화를 내놨다.그는 제목을 포함 약 3천900자 분량의 담화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 등을 조목조목 물어뜯었다. 특히 문 대통령을 '남조선당국자'로 깎아내리며 원색적으로 맹비난했다.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착용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상징성을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축사에 대해선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말미에는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고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러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 폭탄을 터트리게 된 것"이라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삐라를 살포하는 탈북민을 '똥개'로 비유한 뒤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사의를 밝혔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0-06-17 17:15:1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17일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가동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17일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가동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배고플 때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금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고 경제혁신특위의 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좌절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에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정치권에 던져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 등의 논의를 경제혁신특위에서 다듬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닥칠 경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는 방안도 경제혁신특위에서 구상할 예정이다.윤희숙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에 국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근로 의욕과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사회적 통합과 응집력, 정치적인 지혜가 중요해진 시대"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통합당 관계자는 "경제혁신특위가 과거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 시대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발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파격적인 구상이 경제혁신특위를 통해 구체화하지 못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6-17 16:58:42

서대구역 내년 9월 개통 '착착'…고속철 21회 정차 승인

서대구역 내년 9월 개통 '착착'…고속철 21회 정차 승인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서대구역에서 고속철도를 포함한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반열차와 고속철도(KTX·SRT) 운영권자인 한국철도공사(KORAIL)와 SR의 경제성 검토 과정이 남아 있지만, 최소한 170여 편의 열차가 서대구역에 정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대구 서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17일 현재 서대구역 건설 공정률은 62.5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완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가 사전 승인한 서대구역 정차 노선은 ▷고속철도 편도 SRT 10회, KTX 11회 ▷대구권 광역철도 편도 61회 ▷대구산업선 편도 69회다. 여기에 경부선 운행편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는 40편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 의원은 "열차 운영권자의 경제성 검토 과정이 남아 있지만 두 회사가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전 승인한 운행편수에 손을 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연증가분에 더해 이용객의 호응이 더해질 경우 더 많은 증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서대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부마감과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9월 예정)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와 연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이와 함께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구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대구역 역사부지에 서대구역복합환승센터(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북부정류장+서부정류장)를 구축해 상주·유동 인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대한 투자 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대구역이 서대구 나들목(IC)과 인접해 복합환승센터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계산이다.김 의원은 "역세권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굵직한 중심기업(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복합환승센터가 차질 없이 들어서고 서대구역사의 발전잠재력을 확인한 대기업이 나선다면 서대구역사가 대구 동서균형발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6-17 16:45:10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군 '이례적 풍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군 '이례적 풍년'

오는 8월 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조기 과열 경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후보군 '풍년'이 예상되지만, 흑색선전 등으로 인한 당력 손실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중앙당은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8월 초까지는 전국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새롭게 선임돼야 한다.대구에선 남칠우 시당위원장 후임으로 적잖은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홍의락 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이상식 수성을지역위원장,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 권택흥 민주당 대경발전특위위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시의원 그룹으로 강민구·김동식 시의원과 일부 당직자 및 평당원까지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이 현상은 대구에선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까지 시당위원장은 대부분 단수 추대되거나 경선을 한다 해도 경쟁자는 2~3명에 불과했다. '이강철 사단'이 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시당위원장 후보군에 이렇게 많은 이름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후보군 난립의 주된 이유는 시당위원장 선출 직후 벌어질 전당대회 당권 경쟁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에는 김부겸 전 의원 세력 외에 이낙연 전 총리 측이 기지개를 켜면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들까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당대회 표몰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민주당 특정세력이 대구 지지자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 현상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 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만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어느 한 명에게도 쏠림 현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이 후보군 난립으로 혼선을 치른다면 지역 내 여권 경쟁력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지역 내 여권 통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지자들마저 사분오열된다면 응집력이 떨어질 것이란 시선도 감지된다.여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당위원장 후보군들 사이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미묘한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당위원장 위상을 위해 시의원급은 안 된다', '지난 총선 출마자 그룹은 이미 지역의 심판을 받은 인물' 등 상대 후보군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성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0-06-17 16:30:32

北, 군사합의 파기…곤혹스러운 여권도 공세로 태세 전환

北, 군사합의 파기…곤혹스러운 여권도 공세로 태세 전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최대성과로 불리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곤혹스러워하던 여권이 강경론으로 태세 전환에 나섰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오전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대변인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넘어 남북관계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은 또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폭로했다.북한의 초고강도 대남 공세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온 집권여당은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태세 전환에 돌입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주인끼리,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홍걸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을 내놓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 것"이라며 "북한 성명을 보면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남쪽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0-06-17 16:12:17

"北 도발 대응 논의해야" 통합당 복귀설 '솔솔'

"北 도발 대응 논의해야" 통합당 복귀설 '솔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일방선출에 반발, 미래통합당이 17일에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간 가운데 당내에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적어 보이콧을 추동할 국민적 지지세가 약한데다 '북한 도발'이라는 명분까지 생긴 만큼 "국회에 복귀해서 싸우자"는 것이다.통합당은 일단 17일에도 강경 기조를 보였다. 통합당 재선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원 구성이라는 국회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워낙 적어 '보이콧'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에 중대 위기가 도래한 만큼 이 명분을 활용, 출구전략을 세운다면 복귀 모양새도 좋다는 것이다.이날 안보 관련 상임위에 참여해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중도층은 우리 마음처럼 함께 분노해 주지 않는다"며 "국방위, 외통위 정도는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당내에서 '출구 전략'이 확산하는 것은 지역구 등에서 청취한 여론 동향도 한몫하고 있다. 원 구성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 양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참여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2.4%는 '국회법 준수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37.5%만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의 견제 수단을 박탈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1%였다.

2020-06-17 16:02:50

'단독 원 구성' 밀어붙인 여당…예결위도 단독 구성할까?

'단독 원 구성' 밀어붙인 여당…예결위도 단독 구성할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앞서 구성한 6개 상임위 가동을 통해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6월 통과, 7월 집행'을 위해 예결위도 단독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여당은 추경 심사와 대북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기재위, 산업위, 복지위, 국방위, 외통위를 먼저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확정 지었다. 지난 4일에 국회로 넘어온 35조원 규모 추경안은 이미 구성된 6개 상임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당 위원을 소집해 정부로부터 3차 추경 사업을 보고받기도 했다. 사실상 추경심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문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예결위이다. 그간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공언했는데,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위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추경안은 예산안과 달리 본회의 자동상정 조항이 없기 때문.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계류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 예결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배분해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추경을 처리하려면 개별 상임위보다 예결위가 구성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은 앞서 있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 몫'이라는 가합의안을 철회하는 시나리오 등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설마 다른 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겠느냐', '단독으로 원 구성에 들어갈까'했지만 이미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림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여권 한 인사는 "추경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면 협상 때 한 말에 진심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주 초까지 야당과 물밑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7 15:54:34

수성구 전세대출 보증 제한…2년 거주자만 재건축 분양

수성구 전세대출 보증 제한…2년 거주자만 재건축 분양

정부가 17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일부 지방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은 게 핵심이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함께 전입의무를 강화해 '갭투자'(전세 낀 집 사기) 방지에도 나섰다.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대구 등 다른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포함됐다. 이 중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9억원 초과 주택도 LTV가 20%로 낮아진다.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이번 대책의 영향권 안에 포함됐다.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조인다.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온 재건축 분양권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7 15:44:37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남북관계 악화 책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 "남북관계 악화 책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김 장관은 17일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6층 기자실을 찾아 "저는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해 4월 8일 취임 후 약 1년 2개월 만에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러한 뜻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또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읽어보시면 대체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입장을, 추상적이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남북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강조했다.전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주무부처로서 안일하고 둔감했다"며 "그 어느 부처보다 활발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가 마치 없는 부처 같다"고 비판했다.김영주 의원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됐음에도 통일부는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회의 도중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소식이 타전되자 전해철 의원은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조금조금 보고를 받았다"고 답한 뒤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떴었다.

2020-06-17 15:42:06

지방 사찰로 떠난 주호영…다음주 여의도 돌아오나?

지방 사찰로 떠난 주호영…다음주 여의도 돌아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한 사찰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그가 '여의도'로 복귀할지,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며칠 쉬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내주에는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오늘 오후에나 한번 뵈려 하는 데 가서 뵙겠다고 하니 '오지 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실제로 충청권 사찰에 머무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성 의원은 또 "현재로선 주 원내대표가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계속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도 "며칠 쉬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실제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도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재신임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9일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박 의장이 이날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예고한 터라 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충분한 휴지기를 갖고 대여 전략을 가다듬을 수도 있다는 것.정치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효과적 대응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복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북한 도발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야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질 우려가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해 어떠한 형태로든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못 막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사의를 밝히고는 여의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이에 통합당 원내 사령탑은 공석 상태가 됐고,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 역시 전면 중단됐다.

2020-06-17 15:17:00

환경부-대구 등 5개 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대구 등 5개 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물 기업 지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해 18일 대구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 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특히 32개 환경기초시설은 물산업클러스터에 있는 실증화 시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주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입주기업 우수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등에서 입주기업의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 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0-06-17 15:02:01

정부 21번째 집값 안정대책…'풍선효과' 막을까

정부 21번째 집값 안정대책…'풍선효과' 막을까

정부가 17일 이른바 풍선효과로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지방으로까지 투기성 현금이 몰려들자 다시 부동산 시장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은 게 핵심이다.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함께 전입의무를 강화해 '갭투자'(전세 낀 집 사기) 방지에도 나섰다.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전망과 함께 대구 등 다른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수도권을 반으로 잘라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포함됐다. 이 중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9억원 초과 주택도 LTV가 20%로 낮아진다.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강화하는 등 고삐를 조인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온 재건축 분양권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7 12:09:20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일제히 北 비판 "강한 유감"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일제히 北 비판 "강한 유감"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17일 일제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이날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고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이날 오전 10분 간격으로 브리핑을 하며 이번 정부 들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청와대 브리핑 10분 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도 오전 10시 20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06-17 11:59:48

통일부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

통일부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

통일부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재주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서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 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서 차관은 "오늘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전날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하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서남해상 전선 등 전반적 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혔다.

2020-06-17 11:41:04

국방부 "北, 실제 군사행동시 대가 치르게 될 것"

국방부 "北, 실제 군사행동시 대가 치르게 될 것"

국방부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전 작전부장은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가 전날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입장을 발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6-17 11:27:26

[속보] 통일부 "北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

[속보] 통일부 "北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 강한 유감"

통일부 "북한 금강산·개성공단 군사지역화에 강한 유감""6·15 공동선언 이전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추가조치 중단 촉구"

2020-06-17 11:25:16

[속보] 국방부 "북한, 실제 군사행동시 대가 치르게 될 것"

[속보] 국방부 "북한, 실제 군사행동시 대가 치르게 될 것"

국방부 "북한, 실제 군사행동시 대가 치르게 될 것"

2020-06-17 11:13:20

청와대 "北 무례한 언행, 몰상식한 행위…감내 않겠다"

청와대 "北 무례한 언행, 몰상식한 행위…감내 않겠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자제해왔던 태도를 완전히 바꿔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7 11:11:55

정 총리 “北 폭파, 남북관계 발전 기대 저버린 행위”

정 총리 “北 폭파, 남북관계 발전 기대 저버린 행위”

정세균 국무총리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해 17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경제부처를 향해선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고, 고령층과 수도권 밖으로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또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재검사에서 최종 음성으로 번복되는 사례들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0-06-17 09:30:57

北,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금강산·개성공단 軍 주둔

北,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금강산·개성공단 軍 주둔

북한은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또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총참모부 대변인은 아울러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했다.

2020-06-17 07:28:2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