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결국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 감사원→권익위 유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꼼수"라는 안팎의 지적에 결국 '유턴'한 것이다. 감사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 기관인 국회 소속 공무원을 감사할 수 없다.

이날 오후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시간끌기 아니냐'는 부동산 민심 역풍의 가능성과 함께 이날 감사원도 공식적으로 조사 불가를 통보해, 조사 의뢰 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현실적 고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당내에서도 감사원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SNS에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친다"며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김태호 의원도 "전수조사,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응하자"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도 감사원 의뢰에 부정적 입장을 속속 내놨다.

이날 국회를 찾은 나경원 후보는 "국회 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거나 관련해 전문가 참여하는 특위 만들어서 전수조사 맡기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도 "감사원 감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토론회에서 홍문표 후보도 "법리상 어렵다면 권익위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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