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화하겠다"…민주당, 부동산 등 국정과제 대응 방향 바꿀까

여당, 재보선 패배 자체 분석해보니 조국 사태와 부동산이 치명타
여당,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가동…변화 있나? 없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지도부가 들어서 "많이 달라지겠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등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집 소유자와 세입자를 갈라치는 등 진영 논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을 추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자체적으로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치를 받은 결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주된 지지 철회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 정권의 위선을 보여줬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 위선 시비를 부른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는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한 이유로 지적됐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든 원인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외부기관 조사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화된 보고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점검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현웅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송영주 존슨앤드존슨 부사장, 임소명 화이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점검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현웅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송영주 존슨앤드존슨 부사장, 임소명 화이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있어서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특히 민생 핵심 의제인 부동산 부문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12일 연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최우선 논의과제로 꼽힌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뒤 진선미 의원에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으로 특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특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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