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임명 심사숙고

與, 청문보고서 채택 눈치보기…"낙마할 정도 결격 사유 아냐" 방어
野 김희국 "시답잖은 후보 당연히 낙마돼야…채택 요구자들, 네가 와서 채택해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찾은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찾은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청문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쏟아졌고, 이들이 일부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의견과 함께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하나같이 시답잖은 과기부·해수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낙마돼야 하고, 낙마시켜야 한다"며 "2천500년 전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에게 '창과 방패를 우리에게 보내고 항복하라'라고 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네가 와서 가져가' 이렇게 대답했다. 과기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 청문회 채택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한다. '니가 와서 채택해라! 청문회'"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정의당마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입장을, 임혜숙·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없다고 방어 중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청문보고서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자 마련한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발견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면 그간 불거진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4·7 재·보궐 선거 패배에 이어 '야당 패싱' 인사가 정권심판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인사청문회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 청문회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일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는 '읍참마속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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