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투기"라던 정부,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페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경고했던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 KDB산업은행 117억7천만원 ▷ 국민연금공단 34억6천600만원 ▷ 우정사업본부 4억9천만원 ▷ 기업은행 1억8천900만원 등 총 502억1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였지만, 해당 펀드들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중기부의 경우 2017년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할 때 193억원을 투자한 이후 2018년 정부가 '도박·불법'이라고 규정하자 투자액은 2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19년 또다시 92억원, 2020년 6억원, 올해 1~3월엔 24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며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해 코인에 뛰어든 2030세대들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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