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은정 사건 돌려줘야…윤 총장 노골적인 수사 방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전날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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