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되고, 'TK'는 안 돼…"與 입법폭주" "노골적 무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상임위 통과…선거 눈 멀어 원칙·명분 팽개쳐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가결 "TK신공항특별법 추후 논의"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주호영 "선거 급해도 이럴수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제외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눈이 멀어 원칙, 명분, 형평성을 모두 내팽개치는 입법 폭주를 재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법안소위에 나홀로 계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추후 입법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해 지역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가덕도는 되고 TK 신공항은 안 된다"

19일 잇달아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오로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독무대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이날 11시간가량 이어진 법안소위 시간 중 단 30분가량만 심사 대상에 올랐고,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넘어가지 못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밤 전체회의에 상정돼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특례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단지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키로 했다.

여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동일 입지 내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2개가 작용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지를 내세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법 추진을 가로막았다.

다만 야당 측에 "추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한 국제민간공항의 원활한 건설지원을 위한 대안을 협의해 조속 처리하자"는 제안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통과 불발 기류를 일찌감치 감지한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중간중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계속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무위에 그쳤다.

특히 지난 17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특별법 통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선행되고 있으므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당초 두 개 특별법 동시 통과에 동조했으나, 회의 막판 여당의 단독 통과 주장에 편승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두 특별법 동시 통과를 우리당 법안소위원들에게 당부드렸는데, 부산 출신 이헌승 위원장이 갑자기 여당 의원들과 함께 가덕도 특별법만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실망을 표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노골적 무시…TK 신공항 어디로

여당의 이른바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들끓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맞불 입법'으로 폄훼했으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제대도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의도는 가덕도 신공항에 국민의힘은 최대한 반대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최대한 찬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연출하려 한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신할 입법 추진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의원은 "향후 대구시, 경북도,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 연결철도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체계를 위한 새 법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입법 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사업 특성상 국방부(군공항)와 국토교통부(민간공항)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추진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뒤따라야만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 군공항과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하는 민간공항은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재원조달, 인·허가 등의 제반 행정절차 처리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군공항과 동시에 개항할 수 있다"며 지원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빠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칙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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