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지원금 말하기엔 너무 일러…소상공인 선별지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원이 우선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올해 본예산도 막 집행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언급한 질문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진단했다.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을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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