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절차적 정당성"→징계위 10일로 연기→대통령 재가 수순?

윤석열 징계 10일 기로…秋, 사퇴 안하고 강경 대응 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SNS에 올리며 지지층 결집 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날 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윤 극한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매듭짓고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SNS 글을 통해 정면돌파 방침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SNS에서 "(검찰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사퇴설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층을 총결집시켜 이를 추동력으로 삼아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메시지. 추 장관은 이 사진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메시지. 추 장관은 이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추 장관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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