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날 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윤 극한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매듭짓고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SNS 글을 통해 정면돌파 방침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SNS에서 "(검찰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반사퇴설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장관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층을 총결집시켜 이를 추동력으로 삼아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메시지. 추 장관은 이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추 장관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